[the300]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공급 계획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2월까지는 주택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진행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TF 내에서 보유세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는 "후속 세제 관련해서는 고려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안됐다"며 "강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소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는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 20여건을 정리한 상황"이라며 "그것보다 아마 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심 및 주거환경처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모듈러주택관련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이 막혀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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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전체 거래 물량을 보면 서울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라고 하는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현재의 대출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정책 모기지의 대상은 그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TF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여한다.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행안위는 이해식 의원, 기재위는 정태호·김영환 의원, 정무위에선 박상혁 의원, 국토위에선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