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정부 국정과제인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주 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가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한다"며 이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
이 총재는 "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연령에 대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최 의원 말에는 "근로 연령을 늘리되 임금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