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안건은 미정이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했다. 관련 수사팀 검사 등을 불러 항소 포기 과정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은 신청 증인 명단에 대장동 재판과 관련이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하고 신청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협의 거부를 통보했다"며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증인 등의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함)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고 했다.
이때문에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현안질의 개최의 건'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압박 수사 등에 대한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여야 의원들간 공방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 우리는 수사·공판 관여 검사 4명, 이렇게 4명씩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며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중앙지검장 이렇게 출석하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공판 관여 검사를 출석시켜서 진실을 밝혀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11일 회의를 껍데기로 만들지 말고 즉각 저희가 요구한 4 대 4 증인, 기관 증인, 공직자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서 국민의 귀를 막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