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장동 항소포기에 한동훈·검찰 신나…檢반발, 보완수사권 노림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속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검찰의 반발 의도가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신이 난 것 같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은 선택적 반발"이라며 "과거 검찰에서 김건희의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무혐의를 냈을 때 어떤 검찰도 검사장도 항의하지 않았다. 지귀연 판사가 희한한 계산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검사장은 침묵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집단 반발의) 목표가 분명하다고 본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 않나. 그건 바꿀 수 없으니 남아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위원장은 또 "검찰 출신 정치인 또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번을 이재명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중요한 소재로 쓰는 것 같다"며 "이번 판결문을 보면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돼 있음에도 두루뭉술하게 섞어 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한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11월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가소롭더라"며 "검찰을 자살하게 한 사람, 검찰을 죽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과 그의 보스 윤석열이 아니던가"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한동훈 씨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밀려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기회에 당권 경쟁을 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이슈 파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한 말씀은 들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이 일에 대해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