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잠재적 방산 경쟁국이지만 기술교류·부품조달 등 협력 여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독일 등과 방위산업 협력을 약속했다. 유럽 방산강국 프랑스·독일과 상호 기술 보완과 생산 역량 결합 등 협력이 기대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방산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양국이 국방, 우주, 원전, 핵심광물, AI, 퀀텀(양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도 첫 정상회담을 열고 "유럽이 방산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방산 강국인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방산기업들도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크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공감하면서 경제 뿐 아니라 에너지, 핵심광물 등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대표적인 유럽 내 방산 강국이다. 프랑스는 세계 100대 방산 기업 가운데 △탈레스 △다쏘 항공 △넥스터 시스템즈 △나발 그룹 △CEA 등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라팔' 뿐 아니라 잠수함, 수상전투함 등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과 잠수함 등은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라인메탈, 헨솔트 등 방산 기업을 바탕으로 탄약, 드론, 전차 등 생산 역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100여년 전부터 'U보트'란 잠수함을 만들어 운용한 '잠수함 강국'이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CPSP는 최대 20년 간 60조원 규모의 일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다.
한국이 유럽국인 프랑스, 독일 등과 민감한 기술 교류는 어렵지만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로 첨단 전투체계, 사이버 방어 등 신기술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상호보완적 기술과 생산 역량을 결합해 부품 공동 조달, 생산 효율화, 수출 협력 등을 확대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