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퍼주기·가짜 AI 예산 깎아야"…與 "무책임한 비판"

여야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 가동을 앞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퍼주기·가짜 인공지능(AI) 예산"이라며 대폭 감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요구한다"고 맞섰다.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AI' 예산안"이라며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가 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퍼주기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1조2000억원 △펀드 관련 예산 3조원 △정부 예비비 예산 4조2000억원 △AI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돈먹는 하마식으로 살포하는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해 감액을 주장하고 '무늬만 AI' 예산을 '진짜 AI'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삭감 반대'로 일관한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함에도 민주당은 삭감 반대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그러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 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에 예년의 삭감 규모인 4조~5조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 재원을 진짜 민생, 진짜 AI, 진짜 지방균형발전 9대 분야 80여개 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한도 증액과 금리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예산 2173억원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생계지원금 인상 예산 1106억원 △의료취약지역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지역거점병원 지원 확대 667억원△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구매 등 AI 확산을 위한 예산 등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에까지 무분별한 삭감 의견을 내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삭감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모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감액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투자 예산에 대해서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태도가 보이지 않아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감액하자고 하고 있고 AI 거점 대학 예산도 전액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RE100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도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서 '무늬만 AI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내년 AI 예산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AX),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영역에 맞춰서 편성돼 있다"며 "무분별하게 나열된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중복 사업일 최대한 배제한 예산안임에도 (국민의힘은) AI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는 "가계의 지출 영역을 늘려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됐음에도 국민의힘은 전액 감액을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정부 예비비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때 발생했던 감액 사유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오는 25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한다. 소소위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 등 극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국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소소위에서는 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통상 감액 규모를 확정 짓고 증액 심사도 한다. 여야 이견으로 보류 리스트에 오른 예산은 100건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