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내용이다. TF 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내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다.
TF는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