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온라인스캠' 초국가 범죄 관련 개인 15명·단체 132개 대상…'자금동결' 등 한국 독자 제재 발휘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기업 등을 독자적으로 제재한다. 개인 15명과 기업 132개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해 사기 범죄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인 대학생을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계 인물을 포함한 여러 범죄 단체가 연루돼 있어 해당 국가와의 수사 협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7일 언론공지를 통해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데 따른 것이다. 한-캄보디아 정부 간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코리아 전담반' MOU 체결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외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 범부처가 공동 대응하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제재 이행할 때 참여한다.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에는 △ 태자·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 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 등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의 주요 제재 대상인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부동산·금융·카지노 등 사업을 통해 급성장한 중국계 기업집단이다. 최근 미국·영국 등의 제재로 온라인스캠, 인신매매, 강제노동 등 초국가적 범죄 배후 조직으로 드러났다.
개인 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의 소유주인 천즈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일원들이 포함됐으며, 한국인 대학생을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리모씨 등 캄보디아·싱가포르·대만·중국 등의 국적자가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라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재 대상에 대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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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의해 동결될 개인·단체의 국내 자산 규모는 수천만원 수준의 예치금으로 현재 파악된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해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 자회사·해외지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번 조치에는 각 국가의 개인과 단체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협조가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해당 국가들과 적절히 소통했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초국가 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국적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한중 경찰 당국 간 MOU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돼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공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