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해 "이제는 반독재 헌법수호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 의원은 1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 김용민 민주당 간사가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판검사처벌법, 공수처 인원수사대상 확대법 등을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끝내 막장으로 가고 있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는 내란유죄 찍어내기 아닌가"라며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내려는 이 정부는 내란 유죄가 무너지면 정권의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란 유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치 특별재판소 나치 판사에 의한 재판의 데자뷰"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판사도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법도 예고했다"며 "결국 정상적 사법 절차를 철저히 파괴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1년 내란몰이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 독재의 폭주 열차를 급발진한다고 대놓고 통보하니 오호통재라"고 썼다.
나 의원은 "입법을 통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독립침해, 삼권분립원칙 위반이요, 정당 정치자금과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 위반이자, 정당제도, 정당의 자유를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이야말로 정당한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며 입법폭동을 자행하는 내란집단이자 위헌정당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에 "오늘(1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을 심사한다"며 "신속하게 통과시켜 내란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