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성과 없이 돌아섰다. 첫 회동은 참석하기로 했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다며 송 원내대표가 자리를 뜨며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구 부총리가 참석하면서 협상이 재개됐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다시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AI)혁신펀드를 비롯한 각종 정책 펀드(3조53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아동수당 사업(2조48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원안 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거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원), 예비비(4조2000억원) 등을 현 정부가 원상으로 복구한 것을 두고도 반발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 격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은 이미 국회법상 예결위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겨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황이지만, 부의 이후에도 수정안을 상정해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예산은 곧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다. 단 하루만 늦어도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 발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삭감을 위한 삭감'을 고집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데다 이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당부해온 만큼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협상해 왔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AI'라는 단어만 들어갔다 하면 반대하는 식이라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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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계속 여야가 협상한다고 해도 합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오늘도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한 사안만 반영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