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허용? 사실 아냐...검토 예정"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9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언론은 이날 "정부가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검찰개혁추진단이 만들어져 오는 10월 공소·중수청 설립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사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공소 유지 등 공소청이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여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와 범진보진영에 속한 야권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검찰개혁추진단의 입법 초안이 늦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 연휴 이전에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조처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196조 개정이 꼭 필요하다. 이를 없애지 않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띄우면 개혁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설치하는 데만 1년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후속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