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은 물론 코스닥 1000 시대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거래소 개혁을 포함해 코스닥 시장 육성 및 위상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미국·일본 증시처럼 최고의 자본시장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여댱인 민주당도 유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혁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핵심은 한국거래소가 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다 안 된 적이 있는데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도록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국내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유일한 법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거래소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의 지주사 전환 및 기업공개를 추진했다. 거래소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상장이 목적이었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논란이 이어졌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국정 마비로 전환이 불발됐다.
거래소 개혁 논의의 출발은 수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우려가 바탕이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도 이런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그간 현행 거래소 체제를 유지한 채 시장의 우려를 제거하는 방식의 개편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반면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개별 자회사로 분리하는 증권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주사 전환 외에도) 코스닥을 (거래소 자회사가 아닌) 독립시켜 별도로 운영하거나 제3의 기술금융 시장을 개척하자는 등의 여러 의견이 개진된 상태"라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독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 코스피와 동등한 시장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주사 전환뿐 아니라 거래소 내부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분리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를 공정하게 통합 감시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시장감시위원회 분리로 공매도 전산화 및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또 다른 형태의 주식 거래 시장인 대체거래소로 복수의 거래소 체제를 만들어 경쟁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등 자본시장 개혁은 여러 차례 화두로 떠오른 적이 있으나 국회 또는 정무위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못했다"며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계기로) 청와대·정부 등과의 논의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