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당 내에서 투쟁 투쟁 중 '윤 어게인' 세력이 합류하는데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3개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냈음에도 사법개혁 3법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파괴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하겠다"고 했다. 장외에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도 했다.
사법개혁 3법 철폐를 외치는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해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투쟁 방식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외투쟁으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장외 투쟁에 '윤 어게인'세력이 합류하면 괜한 논란거리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장 대표 취임 후 장외투쟁이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갔지 않느냐"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3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진행했을 때에도 현장에는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법개혁을 막자는데 윤 어게인이 등장해버리면 우리 당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투쟁으로 인해 지지자들이 더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완벽하게 '절윤'을 선언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전날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장 대표를 만나 윤어게인과의 단절, 당내 화합 등을 요구했는데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최종적 정치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노선 변경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안과 미래는 "권한을 가진 지도부가 노선 전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장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볼 때 노선 문제는 일단 매듭 짓기로 했다"고 했다.
여당 역시 장외투쟁에 나타나는 '윤 어게인' 세력을 문제삼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세운 투쟁의 본질은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향수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법치 수호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윤 어게인' 구호만 남은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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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대한 '윤 어게인' 세력이 장외투쟁 현장에 합류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절윤을 선언하지 않는 당 대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을 할때마다 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