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상법개정·전남광주 행정통합법 등 7건 국무회의 통과
장외투쟁 국힘 일각선 "또 윤어게인 합류, 역효과"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개정안 공포안 등을 통과시켰다. 7건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 안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모두 심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사법개혁 3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3개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투쟁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파괴 공소취소 저지투쟁도 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투쟁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사법개혁 3법 철폐를 외치는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투쟁방식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외투쟁으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장외투쟁에 '윤어게인' 세력이 합류하면 괜한 논란거리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장 대표 취임 후 장외투쟁이 항상 그런 식으로 흘러갔지 않느냐"라고 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진행했을 때도 현장에는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장 대표가 완벽하게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전날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장 대표를 만나 '윤어게인'과의 단절, 당내 화합 등을 요구했는데 장 대표는 "최종적 정치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노선변경을 거부했다. 대안과미래는 "권한을 가진 지도부가 노선전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장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볼 때 노선문제는 일단 매듭짓기로 했다"고 했다.
여당 역시 장외투쟁에 나타나는 '윤어게인' 세력을 문제삼았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세운 투쟁의 본질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향수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법치수호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윤어게인' 구호만 남은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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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대한 '윤어게인' 세력이 장외투쟁 현장에 합류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절윤'을 선언하지 않는 당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을 할 때마다 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