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vs 野 16일' 여야 논의 평행선…'전쟁추경' 일정 합의 불발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과 관련해 협의했지만 심의 일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부터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에서는 추경이 급하다며 4월 9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며 "민주당 쪽에서는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국가재정법상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경이 급하다며 4월 9일로 일정을 못 박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정 대표가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했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민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며 4월 16일 처리가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하루 이틀 정도 앞당길 여지는 있다고 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저희는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에 질의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너무 절박하게 위기상황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여야 힘모아서 신속하게 추경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주 플라스틱 제조 현장을 방문하니 '원료 수급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며 "추경 집행이 이뤄지면 원재료 공급은 물론 국내에서 재료를 받아 제품이 생산토록 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심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것으로, 협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