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나무호 피격에 "'드론' 단정할 근거 없어…미사일 가능성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나무호의 피격 사태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UAE(아랍에미리트)를 고려하거나 어떤 나라를 고려해 공격 형태를 특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나무호와 관련 공격 형태가 드론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데 대해 "다른 이유는 없다"며 "여태까지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동시에)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일각에서 나무호 공격 주체로 이란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과 관련해 "안보 관행"이라며 "러시아 같은 나라도 (국가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말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겨냥할 데가 없으면 (규탄 등 입장 발표가) 안 통하는 게 아니다"며 "정보가 적어서 (공격 형태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연성과 정황은 생각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공격 주체 및 형태를 특정) 할 수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또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와 관련해 "여타 국제협력과 마찬가지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고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이) 실질적인 기여 의사를 밝히신 바 있다"며 "다국적 군사협력 및 외교적 노력 등에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및 160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련 선사, 선원과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하고자 한다"며 "특히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한미 국방 당국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관련 역량을 확보하려고 한다.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운영능력 검증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 미국과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 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위 실장은 "시장 확대 및 외교적 보호망 강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며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진전도 추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