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접수 제안 '한번 더' 본다…靑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구축

청와대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 제안을 국민들과 함께 재검토해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회의에서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며 국민 목소리에 담긴 비정상과 비효율을 찾아내고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국정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를 거쳐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중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한 후 국민의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정부 정책으로 발전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은 해당 시스템상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댓글·설문 등을 통해 의견 및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도 열린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해당 시스템에 쉽게 접근하도록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과 함께' 항목이 마련된다.

해당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4일 공모를 통해 총 27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 10건은 29일부터 일주일 간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청와대는 "국민이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가 국정 개선을 이끄는 소중한 정책 자산"이라며 "해당 시스템은 국민의 아이디어가 숙의와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참여가 정책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국정운영을 지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