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병도 운영위원장 "이미 효용성 잃은 제도, 정비를 위한 것"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입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6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30일로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입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에선 입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됐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름은 신속 처리안건인데, 처리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국민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계모임의 규정보다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운영위에서조차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장 18개 중 7개를 왜 우리에게 줬냐"라며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가진 권한을 없애버리려는 것은 일당 독재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돼 있다"며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