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들 비아파트 20~30년 거주하라니…청년 모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13 공급대책을 '청년 모독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4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부가 8.13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대출 한도, 재건축 공공기여, 용적률, 고도제한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2030이 4억 이하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수도권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다.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30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다.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하다"며 "2030은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거주 여건, 환금성,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정부는 '월 85만원에 30년'을 비아파트에 거주하라며 대출을 들이밀었다"며 "빌라나 오피스텔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그곳에 살더라도 아파트로 옮겨갈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건데, 밑단에 가두리를 치고 여기서만 지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비아파트를 사면 월세를 아낀다는 생각도 단세포적"이라며 "자가 보유자가 부담할 취득세, 재산세, 건보료 등 부가적 세금은 정부가 대신 내줄 건가"라고 썼다.

안 의원은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결정이고 청년에게는 더 큰 일"이라며 "이 정부는 공개된 보고서 조차 참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 2030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 청년 모독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