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통령 탈당? '당과 대통령 관계 강화' 당헌 개정 검토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탈당론'을 두고 "당정의 완전한 분리, 대통령 임기 1년 차의 당적 이탈은 수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과 대통령, 청와대 관계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책임정치 원칙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정분리를 시도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정분리가 잘못됐고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 우리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돼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당정 관계는 사전 협의를 통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치열하게 논의하되 대외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며 "내년에 예고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년 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책에 관해선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몫으로 전용기 민주당 의원, 노동 몫으로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임명했다. 최고위 구성을 마친 김 대표는 "이제 사실상 총선 준비를 시작하겠다. 청년과의 접점을 넓히고 지역 정치를 개발하는 선거대책위원장 감독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 개최로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이진숙 씨 같은 사람과 국회에 앉아 있는 건 모욕"이라며 이 의원의 자격 정지를 위한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은 이진숙 문제"라며 "이 의원의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에 두면 안 된다. 현행법상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격 정지가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한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한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돼있으니 원내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를 제청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탄핵 소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미 탄핵당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국민들께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놔두고 준비부터 하겠다"며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의무다.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