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열차' 띄운 김민석 민주당…의지만 있고 사유가 없다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어긴 것이지 위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지적이 뒤따르며 어떤 사유를 내세울지가 관심사다. 야당은 대법원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점짜리 준비를 하겠다. 다만 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했다.

탄핵 추진 의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이는 이번 패싱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실시하는데 이번 논란은 이 같은 사전 조율 과정이 생략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탄핵과 관련한 물음에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각자가 생각하는 조 대법원장 과오를 늘어놓기만 하자 김씨가 "비평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다그칠 정도였다. 이후 최 최고위원이 "내일(21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실시한다.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제청·임명의 주체만을 적시했을 뿐 제청의 방식이나 사전 조율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홀로 탄핵안을 발의·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졌지만 헌재를 설득할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마련해야 해서다. 일단 김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탄핵을 추진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조문을 고민하고 잘 써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자신감을 드러내 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숙의가 개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번 일만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수는 없다. 다만 트리거가 된 것은 분명하다"며 "조 대법원장의 위헌적 행위가 있었는지 재검토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지게 될 것이다. 가령 과거 의심을 샀던 12·3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공세를 거세게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의 취임 일성이 민생이 아닌 '조희대 물러가라'라니 실망스럽다. 여당이 관례를 깼다고 비난하는데 관례를 무너뜨려 온 것은 민주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을 동의하면 임명하면 될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법원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