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 천명했지만…해킹 방어 예산은 되레 줄었다

정부가 올해를 'AI 3대 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이버보안 투자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인공지능) 산업 주무부처의 관련 예산은 2년 만에 4배 이상 늘어 5조원을 넘어선 반면 해킹 대응 예산은 올해 오히려 감소했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커지는 만큼 보안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5조 938억원이다. 2024년 1조1424억원보다 345.9%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AI 예산은 3조4147억47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 해킹 대응·방지 관련 예산은 790억6200만원으로 AI 예산의 1.6%에 불과했다. 해킹 대응 예산은 2024년 634억3800만원에서 지난해 794억8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보다 4억2300만원(약 0.5%) 감소했다. 2024년과 비교한 증가율도 24.6%에 그쳤다.

이에 따라 AI 예산 대비 해킹 대응 예산 비중은 2024년 5.6%에서 지난해 2.3%, 올해 1.6%로 계속 낮아졌다. AI 예산의 증가 속도와 해킹 대응 예산의 증가 속도 사이 격차가 커진 셈이다.

전체 정보보호·사이버보안 예산은 2024년 3251억3900만원에서 올해 3662억9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AI 예산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7.2%로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뿐 아니라 정보보호와 해킹·침해사고 대응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민간 분야 해킹사고 조사와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취약점 점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킹 대응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AI 시대인 만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다만 AI 활용이 늘수록 해킹과 사이버 위협도 커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 투자 역시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보안·침해사고 예방·대응 예산 확충 방안과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