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책 없이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라는 건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정치권 욕심 때문에 지역 지원이 늦어져선 안 됩니다. "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숙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화력 특별법) 논의가 재개됐다. 최근 정부안이 제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단 입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정부 지원 약속만 믿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던 지역들은 지금 소멸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지역들이 버틸 수 있다. 부족하다싶은 부분들은 이후에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노동위는 지난달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석탄화력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정부안은 폐지 계획이 승인된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신규 기금을 통해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의 재취업 및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두고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여럿 신설하며 온라인 소통 창구를 넓혀가고 있다. 2030 세대와의 소통 창구 및 대여 투쟁 강도를 넓혀가기 위함으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선 자칫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메시지에 주력하다 중도층 포섭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9일과 10일 엑스(X·옛 트위터)와 스레드(Threads) 계정을 연이어 개설했다. SNS를 사용하는 주 세대가 2030 청년층인 점을 감안한 소통 확대 차원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들을 만나 "엑스나 스레드를 활용하는 주 사용자층이 2030 세대로 알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도구로 SNS를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연령별, 세대별로 구분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들 계정을 활용해 하루 3~4개의 게시글을 연달아 올리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AI(인공지능) 산업 초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2일 오후 대구 수성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열린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폭탄이 터질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나. 오늘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이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게 공산당이나 하는일 아니냐"며 "누가 투자하고 누가 돈을 벌겠나. 기업이 숨쉬게 해야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않겠냐"고 했다. 장 대표는 "그 돈을 뺏어다가 나눠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며 "이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산업의 초과이윤과 관련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을 향한 국민의힘의 '사회주의' 비판에 대해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하다"며 "AI(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AI 시대 기업들의 초과이익에 따른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주주 환원·성과 보상 가운데 어디에 투입할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이에 국회 재정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기득권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경찰 폭행 사건 판결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한 내용을 국민의힘이 재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는 1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미 선거 시작할 때 지적돼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번 선거마다 공개했던 내용"이라며 "이유여하를 떠나 반성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 지점을 반성하면서 쭉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앞두고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정 후보는 당시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운영진 검거 소식에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회원 54만명 규모 불법사이트를 개설해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운영진 2명 추가 검거 내용이 담긴 정부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해외에서 검거 후 강제 귀국시켰다"며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반드시 엄벌한다"고 했다. 해당 자료엔 지난 2022년 8월부터 A모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고 유료회원을 모아 성착취물 등을 게시 유포한 운영진 2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지난해 12월 폐쇄됐고, 운영진은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 전날(11일) 태국에서 자진 입국했다. 경찰은 또 운영자급 15명 중에 9명을 특정해 이 중 8명을 검거하고, 이용자 중에도 204명을 검거했다. 최고관리자 및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추적 중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찾아 "해양 수도 부산과 청년이 만나면 무한대가 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12일 오후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를 방문해 총장과 차담을 갖고 대학 현안을 청취했다. 2026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도 진행했다. 전 후보는 강연에서 "해양 수도 부산은 조선·해운 같은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 콘텐츠, 데이터, 금융 등 어떤 미래 산업도 담아낼 수 없는 도시"라며 "청년의 꿈과 도전이 더해질 때 부산의 미래는 무한히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는 최근 부산 지역 대학에 수도권 학생 유입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도시로 비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했다. 타지에서 부산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전 후보는 "타지에서 부산으로, 그것도 한국해양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청춘을 부산이라는 도시에 거는 일"이라며 "여러분이 졸업할 때 부산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감사의 정원'으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전 졸속으로 추진된 선거용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구태하고 저급한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정 후보 측은 사업 진행 절차와 과정을 문제 삼으며 추후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후보는 12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에서 '서울 공간대전환'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의 정원은 200억원 넘게 시민의 세금이 투자됐고, 그간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절차까지 무시하고 위반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개장식까지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참전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라고 오 후보를 겨냥했다. 박경미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시민적 공감도 충분한 숙의도 없이, 행정적 절차도 도외시한 채 밀어붙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준공을 서두르는 이유는 본인의 선거 공보물에 채워 넣을 준공 사진 한 장을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빠 논란'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지 않느냐"며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린아이를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게 하는 것은 인권감수성 없는 행태"라며 "국민의힘 논평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 '100%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후보를 부산 북구갑에 공천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반민주적 역사 인식을 가진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 논리에 부산 시민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은 대한민국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성지"라며 "해양수도와 AI미래도시의 상징인 부산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 과거에 머무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업무를 마무리한다. 반환점이 눈앞이지만 법안 처리 성과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 개최 빈도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768건 가운데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은 67건이다. 이를 단순히 정무위 성적표로 보긴 어렵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법사위를 통과했어도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안건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처리 과정에서 대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된 법안도 적지 않다. 지난 2년간 정무위에 접수된 법안의 수는 총 1448건이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266건, 약 14. 4%다. 제22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29. 3%)을 크게 밑도는 수치며 상설 상임위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본회의 통과 법안 수나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정무위의 전반기 국회 성적표가 낙제점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존재하지 않는 '강원 원주 홍제동'을 언급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서울 정치인이 강원지사에 출마하니 발생한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TV토론에서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가 '홍제동'을 묻자 우후보가 '서대문구 홍제동이냐, 원주 홍제동이냐'고 반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원주에는 홍제동이 없다. 홍제동은 강릉시청 소재지"라며 "강원지사를 하겠다는 분이 강릉시청 소재지가 원주에 있는 줄 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이 정치적 고향인 서울 정치인이 강원지사에 출마하니 이런 촌극이 발생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후보는 2016년 원내대표 재임 중 동서고속철도 국비 추진을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며 "아무리 서울 국회의원이라지만 고향의 숙원사업에 너무 야박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옛날 번호 말고, 새 번호 부를테니 받아 적으이소(적으세요)!" 6. 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후보들이 늘어난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다.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실질적인 정책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작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민주당 후보다. 그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깜짝 공개했다. 당시 그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번호는 제 옛 번호일 것"이라며 "제 번호는, 010-3170-XXXX"라고 또박또박 숫자를 불렀다. 김 후보는 그날 이후 약 일주일 만에 3000건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직접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한 측근은 "당시 20분 정도 김 후보에게 선거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정확히 6건의 전화가 왔다"며 "'진짜 김부겸씨냐'를 묻고 끊는 전화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원오 민주당 후보 역시 연일 SNS(소셜미디어)에 "직통 소통, 문자 주세요"라며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