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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용인으로 확정돼 추진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 같은 당 내 경기 남부권 인사들이 반발하며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초당적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발단은 최근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업이 확정돼 추진 중인 만큼 선거용 구호로 여겨졌던 이 구상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옮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안 의원은 전날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과 함께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도당 내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닷새 앞두고 경합구도가 비(非)당권 친명(이재명)계-당권 친청(정청래)계 2대2로 재편됐다. 친명계 내 표심 분산을 막기 위해 유동철 후보(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가 전략적으로 사퇴한 결과다. 최근 여론조사만 고려하면 최고위원 3석을 두고 친명·친청계가 각각 한 자리를 가져갈 공산이 큰 가운데 남은 한 자리를 두고선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동철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유 위원장이 사퇴함으로써 오는 11일 치르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명계-친청계 후보의 2대2 구도로 압축됐다. 친명계인 △기호 3번 이건태 의원 △기호 5번 강득구 의원과 친청계인 △기호 2번 문정복 의원 △기호 4번 이성윤 의원이 맞붙는다. 특히 유 위원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1인1표제 도입'을 두고 날 선 발언을 하면서 계파간 대결구도가 보다 선명해졌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도입'을 추진 중인 친청계를 겨냥했다는 해석에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윤리위원장으로 윤민우 가천대 교수를 선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민우 위원을 윤리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및 특별보좌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인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7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사이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위원들 사이에서 윤 교수를 선출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의를 표명한 3명의 윤리위원 자리에 새롭게 추천된 윤리위원들에 대한 임명안도 오는 8일 최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윤리위 구성 직후 명단이 유출되면서 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정치권에선 전날인 5일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윤리위 구성안이 의결되고 명단이 유출된 직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리위원 7명에 대한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주사위)가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 위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시점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매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에 희소성이 생기고, 가격이 상승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수인이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주택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주택시장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별검사법안' '통일교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국회의장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말한) 주요 내용은 1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법안을 몇 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며 "지난달 30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12월 임시회에서 더 이상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이 8일 본회의를 개최했으면 하는 것에는 그날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는 2차 특검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3개 특검을 운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그렇게 수사 오래 했는데도 당초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겨냥해 집단소송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쿠팡이 오만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소액 피해를 본 다수가 구제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 다수 피해자가 각자 살길을 찾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도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기존에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분쟁 등의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 넓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의 소비자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는 아직 없다.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했지만 입법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12. 3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2차 수여식'을 갖고 수상자들에게 포상을 전달했다. 이날 포상은 비상계엄 조기 해제에 기여했으나 지난해 9월 1차 특별포상에 선정되지 못한 국회 보좌진 및 사무처 직원 등 44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 의장은 "2024년 12월 3일은 우리 각자의 기억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결코 잊힐 수 없는 날로 남아있다"며 "여러분들이 국회를 지켜주었기에, 국회는 절차를 지키며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으며 용기와 책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몸소 보여줬다"며 "그날의 자부심을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까지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날을 함께한 전우로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부수적인 금융이나 세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규제를 활용한다"며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때그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단 걸 지난 학습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국내 부동산 가격은 토지에 기반해 가격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토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은 교환재와 사용재의 성격이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 중심으로만 본다.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이 둘을 적절하게 같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초환과 관련해 황 의원은 "재건축 시 공공기여를 하고 보유세를 내고 이를 매각할 때 양도세를 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해야 선제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체화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업무보고를) 하는가 명확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업무보고는) 총리실 자체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전체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확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번째로는 무엇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초를 만드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늘 업무 보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중에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는 것을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믿기 때문에 살신성인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자진 탈당하고 경찰 수사를 받은 뒤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광주 북구 두암동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회에서 열린 2026 정국전망 초청 특강에서 "사실 여하를 떠나 공천헌금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 대해 주요 요직을 거친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는 (2024년 총선에서) 실질적 공천을 관리한 간사로서 민주당 모든 의원이 신세를 졌겠지만 정치는 온정주의로 해선 안 된다"며 "초·재선 의원들 또한 개혁적이어야 하는데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후배지만 선당후사와 살신성인의 정신이 필요할 때"라며 "오는 12일 내 당내 감찰 결과가 나오니 이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강연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가 억울하더라도 자진 탈당하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강연했다"며 "억울하더라도 선당후사 살신성인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