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자의적 판결" 근거 봤더니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야권에서 잇단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대납의 직접 증거 없이 정황과 추정을 바탕으로 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에서 "오 시장에게 선고된 1심 판결은 엄밀한 증거 대신 정황과 예단을 우선시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재판부가) 내놓은 것은 객관적 물증이 아니라 일방적 진술과 정황을 이어붙인 추론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의) 지시 문건도, 녹취도 없었다"며 "여론조사 의뢰 주장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돼 있었다는 반대 정황은 끝내 무겁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로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에게 뒤처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여론조사가 필요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
-
김민석 "책임감" 정청래 "통합" 송영길 "李동지"…與 후보 일성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3파전으로 확정됐다. 각 후보는 소감을 통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간략히 전했다. 김민석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직후 인사말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본경선에 임하겠다. 저희 모두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본경선에서는 당원 주권 1인 1표를 기념해 (투표율이) 100% 당원 투표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가지만 당 지도부에 말씀드리겠다.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검찰개혁 문제를 마무리할 때"라며 "걸림돌이 돼서도,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 저는 여러 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청래 후보는 "총선·대선 승리하려면 우리 지지자가 한 군데로 총단결해야 한다. 그것이 통합과 연대"라며 "
-
與전당대회 본격 레이스 시작…당대표 김·정·송 '3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23일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가 본선에 오르면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는 '빅3'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함께 출마한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출마 선언 초기부터 유력 주자로 꼽혀온 이른바 '빅3'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안정적인 국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연임에 도전하는 정 후보는 당의 강력한 개혁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송 후보는 민주당
-
與 전당대회, '김·정·송' 3파전에 최고위원 '친명4 vs 친청3' 대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됐다. 당 대표 선거는 예상대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5석을 놓고 다투게 될 8명의 최고위원 후보에는 친명·친청계 각각 4명과 3명이 포함됐다. 전선이 명확해짐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러닝메이트가 돼 진영을 대표하게 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득표율 순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당 대표 후보 3인과 최고위원 후보 8인이 확정됐다.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등이다.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는 친청계로, 중립으로 평가되는 김영호 후보를 제외한 박선원·김용·서미화·임미애 후보는 친명계로 각각 분류된다.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반청(반정청래) 연대'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최고위원 선거전마저 명확한 대립 전선 양상을 보이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
-
[속보]與 최고위원 후보, 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등 8인 확정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
[속보]與 최고위원 후보,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 등 8인 확정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
[속보]與 당 대표 후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인 압축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
"XX" 욕설에 멱살까지…국힘 의원들, 상임위 배치 불만에 활극 '추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배치받은 상임위원회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정점식 원내지도부를 향해 욕설하고 멱살을 잡는 등 눈살 찌푸려지는 '활극'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과 의원 각각에 대한 상임위 배치 결과를 전달했다. 배치 결과를 전달받은 의원 중 일부는 곧바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며 원내지도부와 충돌을 빚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배치받은 재선 A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를 향해 "김승수 XX 수석 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자마자 해당 의원의 등을 툭 치며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불만은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배치받은 재선 B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점식 이리 와"라고
-
원 구성 마무리 수순…'보완수사권·레버리지 ETF' 갈등 현안 산적
여야가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지난 5월30일 개원한 이후 54일만에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비쟁점법안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 '슈퍼 예산안'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6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몫이다. 산중위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국토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이 선출됐다. 또 외통위원장에는 송석준, 교육위원장 김희정,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 등이 각각 뽑혔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추인 작업을 거쳐 오는 30일 후보를 정할 것으로
-
54일 만에 정상화...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여야가 23일 성평등가족위원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지난 5월30일 개원한 이후 54일만에 국회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교육위원장 △정보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6개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몫이다. 산중위원장에는 김성원 의원, 복지위원장에는 이만희 의원, 국토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이 선출됐다. 또 외통위원장에는 송석준, 교육위원장 김희정,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 등이 각각 뽑혔다. 야당 몫으로 배분된 성평등가족위원장의 경우 이날 표결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성평등위원장 후보로 추인됐던 임이자 의원이 김정재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유 의원과 국토위원장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여 1표 차(49표 대 48표)로
-
김민석 "8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료해야…지체없이 당론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위에, 1단계로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안을 마련하고 2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 국회 입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피해자 권익 보호,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의 논점으로 다시 뜨거워진 바 있다"며 "저는 총리시절, 당정협의를 거친 1차 입법 추진 과정의 혼선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의 입법을 5월 중 처리할 것을 당에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신속하게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10월 중수청-공소청
-
원 구성 마쳤지만 '경제 현안' 산적…보유세·레버리지 ETF 후폭풍
하반기 국회가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했다. 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물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변동성, 재정-통화정책 간 엇박자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정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성평등위원회도 조만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다. 여당이 지난달 말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후반기 국회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원 구성을 마친 것이다. 올 하반기 국회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제 개편안이 핵심 아젠다다. 특히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대 쟁점은 고가의 1주택자 보유세를 강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인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