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인은닉·증겨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부친이 핵심 증거를 훼손하고도 처벌을 면한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한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 형에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는데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 부친도 이런 특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부친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장윤기가 구속수사를 받는 사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했다.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된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각각 실용주의와 정통성을 부각하는 프레임 경쟁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리더십 계승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전 대표는 반면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며 여권 '적통'임을 강조하는 양상이다. 김 전 총리는 2일 당 복귀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 청주 소재 재래시장과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을 방문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에 돌아와서도 첨단산업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챙기는 노력을 같이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함께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균형 국가로 만들어가는 역사적 승부수"라고 추켜세웠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의 호남 특혜론과 정 전 대표의 전북 소외론을 동시에 겨냥해 "(투자가) 호남 한 지역에 집중됐다는 오해가 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에 편중된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이라고 했다. 정 전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미국 의회의 주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일 발표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 정부는 그간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며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국 행정부와 지속 접촉해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JFS(공동설명)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는 1일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이 2030 청년층 민심을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하는 한편 선거 패배 원인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어 청년층 이탈 분석에 착수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청년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적통 논쟁 등 당권 경쟁 과정 과열 양상이 청년층의 거부감을 되레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5월 청년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정부는 청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과 생활비 경감, 여가 생활 확대, 안전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 복귀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충북 청주를 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편중됐던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의 승부수가 시작됐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2일 오전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김태선·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전 총리는 다음 일정으로는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찾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삼성, SK하이닉스와 함께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세계적 격변기에 한국의 명운을 가늠할 국가적 승부수이자 국민주권정부가 지역 균형 국가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승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충청 반도체 핵심 기지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아울러 청주 육거리시장 방문 배경에 대해선 "대표적인 전통시장인데 얼마 전 (제가) 총리로서 찾았을 때 농협 건물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야당과 협의 없이 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수기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 당은 소수 야당으로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좋은지,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대여투쟁 방안인지를 놓고 냉정하고 치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내리는 결정이 민주당의 독단적 행태를 당장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결코 의미 없는 투쟁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 집권여당이 저지르는 횡포 실태를 알리고 민주당 정권이 걷고 있는 독재와 독선이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을 끊임없이 애절하게 알려야 한다"며 "국민 마음을 움직여 여론의 힘으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집권 여당의 오만한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오는 8월 17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규칙(룰)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전대에서 처음 도입되는 '1인 1표제'의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방식와 순회경선 일정 등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지역·연령별 가중치 적용 방안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어떤 기준으로 전략 지역을 선정할지 여러 논쟁 지점들이 있어 충분히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인 1표제를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략 지역, 취약 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분이 당헌을 개정하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대의 쟁점 중 하나는 '1인 1표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맞추는 제도다. 당헌에는 이를 시행하되 전략 지역 등에 가중

여당이 선점한 11개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쟁점·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 상임위 정상 운영으로 원 구성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성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한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들어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이자 11개 상임위원장 선임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상임위 의결이다. 여당은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선임하는 안건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 11개 상임위는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재정경재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11개 상임위 가운데 재경위·정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권을 방문하며 민심 청취에 나섰다. 그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찾아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전문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2일 SNS(소셜미디어)에 "광주 5·18의 아픔을 온몸으로 간직하고 있는 오월 어머니들이 계신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전 대표는 "1986년 대학 학보사 기자로 5·18 광주 르포 취재를 와 5·18의 진실을 알고 운동권 학생이 된 저로서는 5·18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한분 한분이 5·18의 역사이고 역사의 산증인"이라며 "고 정동년 이사장님의 아내분, 박관현 열사의 친누님,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셨던 정헌애 고문님, 이춘희 관장님 등 5·18 피해자이자 관련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썼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들은 주요 민원들도 적었다. 그는 "(이곳에 계신) 고문께서

22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 금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용 금융을 주제로 정부와 상시 소통하고 입법 과제를 정책으로 잇는 창구를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새 도약 기금으로 장기 연체 채무를 소각하고 신용사면으로 금융 밖으로 밀려났던 국민들의 일상 복귀를 도왔다. 취약계층 전용 정책 서민 금융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원스톱 대응 체계로 금융 안전망도 두텁게 했다. 그런데도 온기가 닿지 않은 곳이 여전히 있다"며 "2024년 한 해 4398명이 경제 문제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젠 배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리스크 회피형 금융에서 벗어나 빠른 부실 인식과 선제적 조정으로 차주와 금융

고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을 향해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로부터 6개월 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은 "처벌 수위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극단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 맞지만 벌이 너무 과하다"며 "상처를 입은 광주의 학생들이나 광주 시민들도 잘못한 아이들의 장래와 꿈이 꺾이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을 따라 한 것"이라며 "따끔하게 아이들을 혼내는 만큼 어른들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 정치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파트너가 아닌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는 정치 문화, 사실과 상식이 아닌 일부 주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는 정치 행태, 승자이고 다수당이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