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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은행법 필리버스터 종료...국회 종결동의안 찬성 183
13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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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이성윤도 출마...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명청대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친명(친이재명)계에 이어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도 출마를 결심하면서 이른바 '명청대전'이 현실화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출마 의사를 전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을 이을 3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것으로 내달 11일 진행된다.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당원들의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올해 12월 1일, 입당 기준일은 지난 5월 31일로 정해졌다. 또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 해 자격을 부여했다. 오는 15~17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친명계 인사들이 이른바 '정청래 대표 견제론'을 꺼내들고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 대표 측근들이 나섬에 따라 3석의 최고위원직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경쟁하는 구도가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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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美대사대리 만나 "여러 곳에서 한국 위험신호…관심 가져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만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주의에 위험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감지되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만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 C. 에서 열린 국제민주연맹(IDU)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장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이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장 대표는 "IDU 회의에서 회원 정당들은 한국의 보수정당 활동을 약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계속해서 경계를 유지하고 사법제도 변화가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 지배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살피며,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권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번 결의에 대해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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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형소법' 처리 후 野 주도 '은행법' 필버 시작...14일 일단락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뒤이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개시했다.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형사사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여당은 오후 2시34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8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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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與, 15시34분 필버 종결동의 제출...24시간 뒤 표결
12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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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장동 토론 성의 없다는 조국혁신당에 "적반하장"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간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성의없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MBC에 가서라도 토론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에서 의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12일 입장을 내고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시청자가 제한된 유튜브 중계 대신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방송토론을 제안했다"며 "심지어 MBC '백분토론'이라는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사회자도 조국당에서 먼저 이야기한 정관용 앵커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일전에 국민의힘이 보낸 제안에 답하시기를 바란다"며 "당대표 토론회를 무산시키려는 조국당의 적반하장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입장문과 함께 조국혁신당에 보낸 제안 내용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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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은행법 개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재개
12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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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0
12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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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찬성 181
12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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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개시
12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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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野4당 만나 "약속의 무게 안다...교섭단체 완화 등 노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진보진영 야4당이 만나 다선 전 합의했던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등 야5당은 대선 직후 이같은 방안이 담긴 선언문을 작성·서명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과의 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5개 정당은 내란 종식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 개혁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 약속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혁신당 출범을 즈음해 제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각자 서 있는 위치는 달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온 동지적 표현"이라며 "우리 5개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다투겠지만 국민의 명령인 내란 청산, 개혁 완수, 민생법안 처리 등에 있어선 협력을 아끼지 않는 동지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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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제 힘만으론 안된다…당 제대로 이끌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국민의힘이다. 당을 제대로 이끌고 성과를 남긴 당대표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위원회 위원들에게 "소상공인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임명장과 위촉장이 집에 많이 있으실 것이다. 그중 가장 빛나는 임명장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임명장을 준)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임명장이 영원히 기억되고 가장 빛나는 임명장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받은 소상공인위원 임명장을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임명장으로 간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힘만으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판가름은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결정될 것"이라며 당 소상공인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