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문 어게인'(문재인 전 대통령 어게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 이재명 대통령은 문 어게인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 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다"며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 역시 본질은 문 어게인"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도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다.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검사가 본인의 칼로 기능할 떄 이들을 누구보다 칭송했다.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 때가 본인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희수 진도군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비상징계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당원 1명에 대해 최고위 차원의 비상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징계사유는 지난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에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타운홀 미팅 도중 인구소멸 관련 질의 과정에서 "스리랑카나 베트남 쪽 젊은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 장가도 보내는 등 특별 대책을 내려야 한다. 사람이 없는데 산업만 살려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6일 전남도지사실과 진도군수실 앞으로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김 군수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사관은 서한에서 해당 발언이 베트남 여성의 존엄을 훼손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2차 종합특검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친청(친 정청래)계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거듭 사과했고 추천 당사자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천은)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현재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중 혁신당이 내세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선임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였던 전준철 변호사의 경우 과거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측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추천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과거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성윤 사단'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 최고위원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발탁됐으나 1년도 채 안 된 2021년 5월 사표를 제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합당 갈등과 관련해 "눈앞의 정치적 득실과 당파적 이익만을 쫓는 '하필왈리'(何必曰利·이익을 쫓는 행위)의 늪에 빠질 때 개혁의 동력은 상실되고 연대의 고리는 끊어진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벌어진 소모적인 논쟁과 일부의 공격적인 행태를 보면서 2500년 전 맹자의 일갈을 떠올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신 위원은 맹자가 양혜왕에게 전한 '왕께서는 어찌 이익(利)을 말씀하시는가,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익'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인'과 민주주의를 향한 '의'여야 한다"고 했다. 신 위원은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13일까지 분명한 답을 요구했다"며 "단순히 합당 여부만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이익을 넘어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아낼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제로, 부패 제로를 만드는 데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9일 "이재명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가벼워 보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가 1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실거주 목적 아닌 자산 증식용 매수를 자제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는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 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 관례,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것들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도 특검 추천을 한 적이 있지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지도부에서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빈틈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특검 역시 당에 설치된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토론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이번과 같은 인사 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 당 대표로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어제 사과했다"며 "오늘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 출신의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에 추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슬 퍼런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는 등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적임자라 판단해서 추천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추천이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확산해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 윤석열·김건희에 맞서 싸우며 윤석열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하고 국회 탄핵 소추단으로 윤석열 탄핵에도 앞장섰다. 이번 2차 종합특검도 대표로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삶의 궤적에서 보면 특검 천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중 혁신당이 내세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상황을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다. 모든 상임위원회도 신속하게 일정을 잡고 입법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검찰·사법개혁 법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국회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집값 잡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 불법이 확인되면 패가망신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예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문제인 가격 급등과 급락,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부동산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해 불법적인 가격 담합, 호가 부풀리기, 고가 편중 거래 등 수상 거래를 조기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서, 김 전 회장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까지 받게 만든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2차 종합특검 후보 전준철 변호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현재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그는 "합당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특검 후보 추천 건 역시 최고위와 법사위를 '패싱'했다고 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청래) 당 대표께서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고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저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