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일부 주택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처리는 유보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70개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표결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의 심사 기한은 현행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본회의 부의 60일)에서 90일(상임위 60일·법사위 30일)로 단축되며 법안은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의 신속한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주택 관련 후속 법안도 의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는 부처가 직접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곤란할 때는 규제를 개선하고 폐지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에 장기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AI(인공지능)가 저작물 데이터를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는 상태"라며 "공공데이터 개방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올해 상위 100개를 개방하는 일정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서 영상 데이터 원본 활용이 허용됐다"며 "실증 지역도 대폭 확대되서 하반기 광주에 자율주행차 200대가 실증 예정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첨단 재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며 "올해 4월 첨단 재생 치료 1호(희귀 림프종 억제 치료) 승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UNCCD(유엔사막화방지협약)와 오흐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공식 초청으로 오는 23~31일 몽골을 방문한다. 20일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번 몽골 방문은 28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진행되는 UNCCD 17차 당사국총회(COP17) 참석과 한·몽 산림협력 현장 방문을 위해 기획됐다. 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두 번째 해외 일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총회 개막식에서 몽골 대통령 개회사에 이어 귀빈 연설 할 예정이다. 몽골 대통령 주최 오찬 및 몽골 총리 주최 만찬 리셉션에 참석한다. 26일 오후에도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UNCCD 당사국총회에서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과 양자 면담한다.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일정 간 러시아 국경과 맞닿은 몽골 북부 토진나르스를 방문한다. 2003년부터 한국 민간단체인 평화의숲과 유한킴벌리가 함께 약 1000만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꿔 온 양국 산림 협력 현장이다.

20일 오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이 있는 세종시 은하수공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묘역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50초가량 묵념했다. 참배를 마친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느냐"고 먼저 물었다. 이어 이 전 총리와의 추억을 꺼내놓으며 "민주 황금시대를 여는 연속 집권의 판을 확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취임 이후 사흘간 민주당의 전·현직 지도자와 선배 정치인들의 자취를 잇달아 찾았다.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 참석했고 19일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에는 이 전 총리와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묘역을 찾았다. 김 대표는 이날 이 전 총리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해찬 정신'에 대해 "첫째로 선공후사·선당후사 정치, 두 번째로 판을 만드는 정치"라고 정의했다. 이어 "저는 철학적으로는 김대중의 뒤를 잇고 당에 있어서의 역할로는 이해찬의 뒤를 잇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다"며 "이해찬의 뒤를 이을 일종의 전략가의 계보, 판메이커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패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행을 어긴 것이지 위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란 지적이 뒤따르며 어떤 사유를 내세울지가 관심사다. 야당은 대법원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만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점짜리 준비를 하겠다. 다만 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했다. 탄핵 추진 의지는 담겼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이는 이번 패싱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고 만남 전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전 조율을 실시하는데 이번 논란은 이 같은 사전 조율 과정이 생략됐다는 데서 비롯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탈당론'을 두고 "당정의 완전한 분리, 대통령 임기 1년 차의 당적 이탈은 수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과 대통령, 청와대 관계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당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기초한 것"이라며 "책임정치 원칙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정분리를 시도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정분리가 잘못됐고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며 "현재 우리의 당헌·당규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지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고 돼 있다. 이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당정 관계는 사전 협의를 통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20일 국회 본회의.

20일 국회 본회의.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야당이 사당화되면 이재명 연임독재를 못막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비공개회의를 갖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고위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진행을 위해 이석함에 따라 정회하고 오후 5시부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사고당협 외 기존 당협위원장의 임기는 별도 투표 없이 연장해왔던 관례를 깨고, 당협위원장 전체를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거쳐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 등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에 장 대표와 이견을 보이며 전체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경우 벌어질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20일 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3선의 임이자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위의장 추인을 안건으로 올린 뒤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날 임 의원의 임명으로 국민의힘은 두 달 넘게 공석이었던 정책위의장 자리를 채우게 됐다. 정책위의장은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며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임기는 1년이다. 임 의원은 국회 입성 전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다. 대림수산에서 사회생활의 첫발을 뗐고, 회사가 사조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노조를 설득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동결시키며 노사 갈등을 원만히 조율한 일화로 주목받았다. 이후 한국노총에서 경기본부 여성위원장, 여성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부의장 등을 지내며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정치권에는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며 발을 들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국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당협위원장 전체를 일괄 사퇴시키고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비공개회의를 갖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고위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진행을 위해 이석함에 따라 정회하고 오후 5시부터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오후 5시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쟁점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해석할 부분도 있고, 판단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점식 원내대표와 우재준 최고위원 등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에 장 대표와 이견을 보이며 전체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에 대한 파장 우려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