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반대 여론을 들어 "합당은 지방선거 필승이 아닌 필망 카드"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NBS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자그마치 63%에 달하고 부정은 30%에 불과하다.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뒷받침이 필승카드인데 왜 선거를 앞두고 큰 호응도 없고 당내 분란이 있는 합당을 계속해서 우기는 것이냐"고 정청래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합당에 대해서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40%가 반대, 28%가 찬성이고 일주일 후에 나온 NBS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44%, 찬성 29%로 반대가 더 커지고 있다"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훨씬 높은데 지금 프레임을 바꿔서 합당을 하면 이게 필승 카드인가, 필망 카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최고위원은 "지역별로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유권자 43%가 (합당을) 좋지 않게 보는데 합당으로 실무협의하고 공천 싸움하고 지도부 구성이 돼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우리가 전략 지역으로 생각하는 부울경도 44%가 반대로 찬성 22%보다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제주에서 쌍특검(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현장을 찾아 당원들을 격려했다. 장 대표는 이날 아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피켓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당원들은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진상 규명! 특검 수용!' '선택적 특검 남발 공천 뇌물도 특검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 손을 잡고 "고생이 많다.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힘들지만 열심히 싸워달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당원은 "우리가 장 대표를 지키겠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장 대표가) 단식할 때 눈물이 났다"며 장 대표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 이날 아침 장 대표의 피켓 시위 방문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튜버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유튜버들은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장 대표를 향해 "장동혁 배신자" "다주택자 이거 난리 났어요" "형! 집 팔아야 한다니까"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처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을 담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실무선에서 작성할 문서라고 해명했다. 혁신당도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혁신당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한 언론매체에서 민주당 실무진이 마련한 합당 절차 및 추진일정 검토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며 "조국 대표를 비롯해 혁신당측 누구에게도 저와 같은 내용에 대한 통지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문건은 지난달 22일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발표한 후 작성된 것으로 혁신당 측 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을 탈당해 혁신당으로 간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적용할 복권 기준 등도 포함됐으며 협상을 통해 오는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신고를 마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측은 "지극히 기초적이고 당연한 실무 서류"라며 "당대표나 지도부가 과거 합당 사례는 어땠는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료를 모아 실무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또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산안법의 또 다른 개정 조항인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 권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노동법안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총 61개 법안을 의결했다. 약 20여개의 산안법 개정안들은 모두 보류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과징금 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입법이 안 됐냐.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비는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며 산재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박2일 제주 방문 첫 행보로 제주 지역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방선거 전 제주만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국민의힘 제주시당을 찾아 '제주 청년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제주도를 찾은 건 당대표 취임 후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제주를 찾을 계획이었지만, 전국 순회 집회와 단식 투쟁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소멸·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됐다"며 "그래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역을 살리고 인구 절벽을 막을 새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 정책도 내놓았다. 지방선거에서는 제주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향후 국민의힘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장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인구혁명'과 '지방혁명'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의에서 국토 공간을 재편할 핵심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기능 △초광역 다핵구조 구축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서울은 경제 문화 수도, 중부권은 행정 과학 수도, 남부권은 해양 에너지 수도로 돼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세종 행정수도의 기능도 우리가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다핵구조 구축과 관련해서는 메가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메가특구는 규제를 해체하는 점에서의 규제 특례, 새로운 산업의 인센티브를 종합하는 정책 패키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국토, 산업, 교육, 인재를 지방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문제"라며 "저는 다음 업무보고가 그냥 업무보고가 아니라 성과 보고가 되도록 각 부처를 직접 점검하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정성국 의원의 추가 제소 전망까지 나온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외연 확장'은커녕 당권파와 친한계(친한동훈계)의 충돌로 내홍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서울시당 소속 인사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이유다. 시당위원장은 서울시 광역·기초 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원 공천은 서울시당위원장이 한다"며 "배 의원이 한 전 대표와 가까우니 공천하는 과정에서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아 제소한다'는 의도가 뻔히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들 사진을 걸자'고 했던 유튜버 고성국씨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맞불 차원에서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만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합당은 제안일 뿐 당원 뜻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합당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초선 의원을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선수별 면담을 진행하고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이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한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민초(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경청의 시간을 갖고 당 총의를 수렴해가는 매우 귀중한 의견으로 듣겠다"며 "제가 긴급 (합당) 제안 형태로 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당혹스럽고 또 우려스렵다는 말을 해주신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가 합당을 혼자 결정하고 선언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김대중 총재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정당"이라며 "전당원투표, 전당대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이번주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울러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칭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법률수사관이나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9개의 중수청 수사 범위도 6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존의 9개 중 △대형참사 △공직자 △선거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6가지로 한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안(관세율 25→15%)을 뒤집은 이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에 대한 투자 집행 이전에 국회 동의를 받는 등 통제력을 높이는 쪽으로 법안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투자 영향평가를 위해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투자 적격성 사전 검증 법안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대미투자특별법 8건이 계류돼 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직후인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김병기 무소속 의원(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기원·진성준·안도걸·정일영 민주당 의원 △박성훈·박수영·김건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복원 압박이 거세지자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 관보 게재가 임박하면서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정부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꼼꼼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시설 원장이 중증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범부처 합동대응TF를 구성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 입장에서 몸짓과 손짓으로 호소하면서 증언하는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서 긴급 지시 직후에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마랬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경선과 관련해 당원투표(당심) 50%·일반 여론조사(민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규칙과 관련해 개정하지 않고 기존 당헌·당규 규정인 당원투표 50%, 일반여론조사 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총괄기획단장 나경원)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당심 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지도부에 보고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판세 분석에 따라 당원·일반조사 비율에 지역별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당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은 당원의 결정이 곧 여론"이라며 "그렇게(당원 비중 70%·지역별 차등)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