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의 미국-이란 전쟁까지 세계 곳곳이 포화에 휩싸여있다. 군사사학자 리처드 오버리가 펴낸 '전쟁 충동'을 보자. 저자는 전쟁이 문명 발전을 통해 줄어들 것이란 낙관론에 의문을 표한다. 인류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발전시켜 온 '생존의 도구'로 전쟁을 이해한다. 암울한 분석이지만, 그만큼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한다. 'K-방산'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무기체계을 발전시키고 수출하는 일은 대한민국 존재의 버팀목이다. 미국-이란 전쟁에서 놀라운 요격률을 보인 유도무기 천궁-Ⅱ가 이른바 '국뽕'을 차오르게 했다. 실전에서 검증된 첫 사례로 대한민국 유도무기 수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천궁-Ⅱ의 개발과 수출 전망, 발전방향을 짚어본다. ━유도무기, 전장의 수호신 대한민국 기술수준은…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는 '방어 미사일'의 존재는 1991년 걸프전에서 생생히 목격됐다. 당시 이라크가 쏜 스커드 미사일이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을 전세계가 지켜봤다.

정부가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3년부터 이행해 온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조기 종료한다. 대신 이재명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향후 5년 간 계획을 담은 5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는 중동 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해 '코리아리스크'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정책은 두 개의 기둥으로 돼 있다"며 "하나는 적대 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 협정 체결이 들어있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기본 협정 체결이라는 국정과제가 임기 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부터 2027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4차 기본계획은 조기 종료됐다.

한미 상반기 정례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가 19일 종료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올해 FS는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고, 고도의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양측은 이번 연습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서 연합작전 수행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실 있게 실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에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 구분된다. 현재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마친 한국은 올해 안에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황 관련 회의를 열고 한국 선박 및 선원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 관련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두바이총영사관, 주사우디대사관, 주카타르대사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동향과 해협 내 우리 선박과 선원 현황을 공유하고, 유사시 대피 지원 등을 위한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대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 선박 내 식수와 식료품 등 필수 물품 보유 현황과 우리 선원의 건강·안전을 지속 점검하고, 인근국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시 비상 입항 허가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유치에 나선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SNS(소셜미디어)에 차 의원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차지호 의원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님과 역할분담 잘 하셔서 글로벌 AI 허브 꼭 유치하세요"라고 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AI 기술, 규범과 편익 등을 중·저소득 국가를 포함한 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우리 정부가 새로 구상해 추진하려는 기구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국제노동기구)·IOM(국제이주기구)·ITU(국제전기통신연합)·WHO(세계보건기구)·WFP(세계식량계획)·UNDP(유엔개발계획) 등 6개 유엔 기구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제네바에 동행한 차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는 지금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라며 "글로벌 AI 허브는 제가 처음 구상하고 제안해 정부가 공식 추진하기로 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뚜렷한 답이 없는 동맹국들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미 정부의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양자 회담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에 매우 실망했고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회담 직전 본인의 SNS에서도 관련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찍어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은 공개적으로 파병을 거부한 상황이며,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불만을 표한 것이다. ━호르무즈 파병 관세·안보 이슈에 영향 우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받은 국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18일 B-1 문서고를 찾아 올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2부 연습 현장을 점검했다.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주 국방지휘본부·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에 이은 두 번째 FS 연습 현장점검이다. 그는 먼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는 등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는 국제 안보환경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연습과 훈련의 강도가 곧 전투력임을 명심하고, 군인의 숙명이자 생명선인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전쟁은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사"라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 "이번 FS 연습도 이미 7~8부 능선에 도달했다"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연습은 이번 주로 종료되지만 27일까지 이어지는 야외기동훈련도 안전하고 성과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24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 고(故) 하창규 일병이 가족의 품으로 귀환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8일 "지난해 4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금물산 일대에서 육군 제11기동사단과 함께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10연대 소속의 고 하창규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인의 아들인 하종복씨(74)의 경남 진주 소재 자택에서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다. 하종복씨는 "살아생전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에 작고하신 어머니께서 '언젠가 아버지를 찾게 되면 꼭 합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다"며 "어머니 묘 곁에 아버지 가묘를 만들어 뒀는데 이제야 두 분을 함께 모실 수 있게 되어 한을 풀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인은 1926년 12월, 경상남도 사천군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49년에 혼인해 이듬해 첫딸을 얻었으며, 1950년 11월 27일 형과 동반 입대했다.

국가보훈부와 법무부가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 의지를 확인했다. 권 장관은 특히, 그간 귀속된 친일재산 매각을 통해 약 124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에 활용돼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보훈부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환수 재개를 통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국가보훈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재제정을 위해 법무부가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보훈부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오는 2027년 1월부터 카투사와 각 군 어학병 등을 지원할 때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월 입영대상자부터 인사혁신처에 어학성적 사전등록을 완료한 성적에 한해 인정 기간 5년을 적용한다. 이는 국가공무원 채용과 동일한 기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각 군 모집병 지원서 제출서류는 인사혁신처(정부24)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어학시험의 경우 각 시행처에서 발급하는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대상이 아닌 시험은 △JLPT(일본) △CPT(중국) △TORFL(러시아) △DALF(프랑스) △DELE(스페인) △TEST DAF, GOETHE. ZERTIFIKAT(독일)이다.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적용 군별 특기는 육군은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카투사 △군사과학기술병 △화생방시험병 △방사능분석연구보조병이다. 해군은 △영어 통번역병 △전문정보병(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어학병(영어·일본어·중국어) △해군과학기술연구병, 공군은 △어학병(영어) △식별보조병(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해병은 △어학병(영어)이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파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는 공식 요청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을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에 대해서는 "문서를 접수·수발하든가 아니면 양국 장관끼리 협의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나"라며 "아직 그런 절차와 요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바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나 다른 군함의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대드론 방어체계 등을 구축하는데 1달 이상의 준비 기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공식 요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것은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문서를 접수·수발하든가 아니면 양국 장관끼리 협의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직 그런 절차와 요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상황이 전개되고 나서 바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만약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나 다른 군함의 파병이 결정되더라도 대(對)드론 등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1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