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가 이번 실종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경찰이 실종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한 한 총리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으며 실종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 또는 가짜뉴스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5월12~13일쯤 실종된 장씨를 담당 경찰관 A경장이 허위로 종결 처리하며 논란이 됐다.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라 했다' 등의 취지로 상관에게 보고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또한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라고 입력한 뒤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 스님의 입적 소식에 "대한민국 불교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된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다"며 애도했다. 2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진 스님의 입적을 애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갑작스러운 입적 소식에 놀랍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명진 스님과 함께한 오찬을 떠올리며 "당시 스님께서는 '빈부격차 속 고통받는 노동자들까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남북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회고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그 말씀에는 평생 스님께서 걸어오신 수행의 길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이 곧 수행터'라는 신념으로 세상의 아픔이 있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셨고, 늘 뜨거운 청년의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과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셨다"며 "힘겨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온기를 건네셨다"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평등과 평화, 중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신 스님의 삶과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며 "삼가 명진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랍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된 지 5일만에 석방됐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40대 한국인 사업가 A씨가 필리핀 마닐라 말라테 지역에서 현지인 4명에게 납치됐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신고 접수 직후 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현장 지휘본부를 구성하고, 필리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신속히 소통했다. 외교부 본부도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했다. A씨는 납치 닷새 만인 이날 석방됐으며,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필리핀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필리핀 내 납치 사건은 △2023년 5건 △2024년 1건 △2025년 3건이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은 현재 외교부 여행경보 제2단계(여행자제·황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반도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묻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면서 '여전히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했다"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군은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며 10월 미북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다. 한미 양국이 소통하거나 사전에 의논한 흔적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불신을 심화시킨 결과"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우리 정부가 개입조차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자주'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가 57개라고 주장했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0~100개라고 했다"며 "핵을 가진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사전 탄핵청문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긴급한 것은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동의안 제출"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고, 서면 제청은 민정수석과 합의한 방식이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밝혔다"며 "이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해야 할 곳은 청와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 안건은)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해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등을)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 서 위원장을 향해 "이게 말이 되나"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대한민국 입법 독재"라며 항의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현안질의는 오는 31일 개최된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씨'라고 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린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대미외교 실패, 부동산 증세 등 국민들께 부각되어야 할 민주당의 위기 이슈들이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그런데 야당의 개인 사당화를 위한 징계정치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위기에 빠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도와주고 있다"고 썼다. 한 의원은 "이러니 민주당 정권이 야당 대표는 공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내 비당권파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45%로 전주(44%) 대비 1%포인트(p) 상승했다. 부정평가 비율은 45%로 전주(46%) 대비 1%p 하락, 긍정 평가와 동률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평가한 이류노는 '외교'(19%),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상 7%),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직무 능력/유능함'(4%),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전 정부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8%)이 1위였고, '경제/민생'(12%), '국방/안보/대북'(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4%) 등으로 집계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청와대와 민주당, 끈질기게 '유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됐다고 본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건 '유례'가 있나. 대법관 증원, 전담재판부, 법왜곡죄는 '유례'가 있는 법인가. 대통령 재판 없애겠다고 국정조사에 특검까지 추진하는 건 '유례'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고 탄핵을 겁박하는 건 '유례'를 찾을 수 있나. 전국 방방곡곡에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붙이는 여당은 '유례'가 있나"라며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런 자들이 본인들 필요할 때만 '유례'를 따진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애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3년전 윤석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 제청으로 신경전을 벌일 당시 법률검토를 거쳐 '제청권보다 임명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자신의 임명권자인 '윤석열의 임명권'은 깍듯이 존중했다"며 "12. 3 내란 이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3번 제청했다.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8, 14, 12일)' 이다. 세 번 모두 조희대는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내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180도 달라진다. 윤석열은 최단 8일, 이재명 대통령은 무려 209일 걸렸다"며 "뒤에서 은밀히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퇴'를 종용했다. 조 대법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일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재선출 추진 과정에서 당내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를 장동혁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하고 나섰는데 징계 국면까지 겹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장 대표 등 지도부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재선출해야 한다고 했으나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크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헌·당규 해석에 장 대표와 이견을 보였고, 당협위원장 재선출 기간 동안 대여투쟁 동력도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그동안 싸우는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협위원장 물갈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는 "그동안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지 못하고 당원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갈 것"이라며 "곧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