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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25조 추경,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쏘는 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조원의 추경 추진을 놓고 "회사는 어려워지는데 회식비만 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환율이 장중 1520원대를 찍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달러 인덱스가 9. 4% 하락하는 동안 원화는 오히려 절하됐다. 트럼프 요인을 제하고도 청와대의 거시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환율이 오르면 출고가가 오르고, 유통가가 오르고, 장바구니가 폭발한다"며 "하사금을 뿌려도 마트 가격표가 더 빨리 오를 것이다. 하사금 50만원 내리고 그보다 물가가 더 올라서 손해보는 그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서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통장 잔고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게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체"라며 "현금 살포는 정치고, 거시경제 안정이 정책이다. 25조원 빚내서 현금 뿌리고 청구서는 다음 세대한테 돌리는 정치, 이 추경의 목적은 국민이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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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관위 일괄 사퇴...장동혁 "결단 존중, 감사"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관위를 새로 꾸릴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공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공관위 차원의 공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냈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거의 다 공천이 완료돼 경선이 진행되거나 단수 후보가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공관위가 지선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으나,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라며 "재보선 공천은 지선 공관위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 당 지도부와 제가 논의해 공관위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재보선 공천을 맡을) 새 공관위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와 나눴고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남광주 초대 통합시장 후보로 출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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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명과 일한 김동연 "이재명정부 A+"[터치다운the300]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현 경기지사)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은 A플러스"라고 평가했다. 김 예비후보는 31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경제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첫 번째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로 인해 망가진 대한민국을 빠르게 정상화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위해 뛰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진보·보수 정부를 두루 거치며 양측 모두로부터 여러차례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을 택하게 된 이유를 묻자 "한 치의 고민도 없었다. 민주당의 가치와 제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며 "(일찍이 작고하신) 아버지가 민주당의 열혈 당원이었단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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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긴급재정명령은 정치적 쇼...국회와 소통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적 쇼'라며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서면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심지어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이를 위기 대응 의지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가 규정한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현재 국회는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시에도 반드시 국회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승인 없이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역사상 긴급재정명령은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 뿐"이라며 "당시 조치들은 국가 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하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극히 제한적·시급한 조치였으며,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예산 살포 수단으로 사용된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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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유승민 경기지사 후보 불출마 뜻 존중"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유승민 전 의원과 더이상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경기지사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로 여러 노력을 했다"며 "본인(유 전 의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신청한 2명 포함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 전 의원과 다양한 채널로 접촉해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달라고 요청해왔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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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구청장 시절 여직원과 칸쿤 출장...의결서엔 남성 기록"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는 2023년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갔다. 14번의 해외 출장(민선 8기) 중 여성 공무원만을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며 "그런데 제보자로부터 받은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해당 여성 직원의 성별이'남성'으로 조작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제게 성동구청은 성별 항목만 가려서 제출했다"며 "여성 직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면, 또는 공문서를 허위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성별만을 딱 가리고 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칸쿤에서의 2박 3일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도 없다"며 "이 해외 출장은 민선 8기 해외 출장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와 함께 출장을 다녀온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다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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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쟁 추경' 내달 10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30일 오후에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진행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인 13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차 회동했다. 이후 오찬회동까지 하며 재차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다음달 1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예결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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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등 법사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증·응급·분만·소아·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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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법안 법사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로,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을 보장받게 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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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경선 첫 토론…사법·부동산 공방 속 김부겸 견제구도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이 본격화한 가운데, 첫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경제 공약 경쟁과 함께 사법 리스크·부동산·공천 논란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출마를 겨냥한 견제 발언도 이어지며 본선 구도 신경전도 동시에 전개됐다. 국민의힘은 30일 TBC에서 대구시장 경선 1차 비전 토론회를 열고 윤재옥·최은석·유영하·추경호 의원과 홍석준·이재만 예비후보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과 후보 자질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후보 자격과 관련한 검증 공방이 집중됐다. 홍석준 예비후보는 추경호 예비후보를 향해 "지난주부터 내란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선전선동을 할 것"이라며 "사법 투쟁을 먼저 해결하고 오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예비후보는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격멸시키고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정치 공작"이라며 "우리가 내란 관련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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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3·6·13일 대정부질의"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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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내달 7~8일 추경 정책질의·심사…10일까지 합의 처리"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