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국민 피해에 국제 망신까지, 나라가 절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별 사건과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 국내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 취지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했다. 장 대표는 "한마디로 OECD 선진국이라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답변도 못 보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희대의 '공소취소 국정조사'까지 알려진다면, 그때는 정말로 X팔려서 어쩔 참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 선거 공천 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거물급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판을 짜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흐름과 대비된다. 최대 15곳 규모의 '미니 총선'급 재보선을 앞두고 전략 공백과 인재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 등 4곳 면접을 마쳤지만 아직 공천 여부를 확정한 곳은 없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지고 민주당 등 여권의 재보궐선거 출마자들이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공관위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요 격전지마다 후보 정리와 대응 방향을 둘러싼 혼선도 커지고 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떠나 보궐선거가 예정된 부산 북구갑이 대표적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대응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세금 폭탄론'으로 공세 수위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고 있지만 부동산 역풍을 경계하는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박경미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존재하지도 않는 '장특공 폐지'를 기정사실로 해 선거용 공포 마케팅의 땔감으로 삼고 있다"며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여당이) 장특공제를 투기 특혜인 양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서울 시민 절반 정도가 장특공제 폐지 피해 대상이 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증세"라고 날을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화력을 더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장특공제 폐지를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국민의힘의 재보궐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나이브한 선비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부원장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민주당 후보들의 사퇴 이후에 재보궐 절차를 시작하겠단다. 참 한가한 선비 마인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전 부원장은 "이미 보궐이 확정적인데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내고, 당에서 힘을 실어주며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그놈의 절차 따지며 황금 같은 시간 다 날려먹을 셈인가"라고 썼다. 장 전 부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이 지지부진 밀리는 사이 당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지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어부지리로 화제를 가져간다"며 "당 대표가 직접 나서 재보궐 공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5월부터 곧바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대로 뛸 수 있게 시간표를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부원장은 "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무슨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다. 어영부영 우유부단이 최악의 수"라며 "어차피 숨만 쉬어도

최근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동맹·안보관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장 대표는 22일 SNS에 공화당 의원 50여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은 차별하고 중국 플랫폼 기업은 우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는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방미 내내 미국 인사들이 물었다. '왜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들과 붙으려 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에게 '김정은보다 이재명이 더 미운 이유'다. 같이 갈래 말래, 미국이 묻고 있다"라며 "앞에서는 '땡큐', 뒤에서는 '셰셰' 하다가는 경제도 안보도 폭망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SNS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지적한 이 대통령을 향해 "한미동맹의 위기는 '설(說)'이 아니라 '실(實)'"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를 집단소송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단소송법을 소급적용한다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 집무실을 '정치싸움 사령부'가 아닌 31개 시군, 1400만 도민의 삶을 챙기는 '현장 집무실'로 만들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함 전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함진규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투쟁이나 말만 앞세우는 분들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양성소가 아니다. 그 사리사욕에 경기도의 미래 4년이 어떨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시흥에서 태어나고 자라 경기도를 가장 잘 아는 함진규는 국회와 당, 공기업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따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는 방법을 실천으로 배웠다"며 "이제 그 경험과 실력으로 경기도를 글로벌 경기도로 이끌고 도민 전체, 경기도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만들 준비를 마친 함진규가 행동으로 도민을 섬기겠다"고 했다. 함 전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경제혁신, 세계 최대 'K-반도체클러스터' 완성 △교통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 관련 공청회에서 '소급 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업과 주주,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급 적용시 사법체계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더불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원 양양을 찾아 GTX 춘천 연장과 수소클러스터 구축 등 강원도지사 선거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장 대표는 22일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강원의 교통 혁명과 산업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미래산업 엔진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우선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속초-춘천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 사업의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며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 내륙선과 동부 지역의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속초-고성·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를 추진하는 등 촘촘한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개발부터 실증,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를 전폭 지원해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AI전환 기반 디지털 트윈(AX 트윈) 실증과 의료융

2박3일간 인도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베트남을 찾아 한국 기업의 원전(원자력 발전)·인프라분야 베트남 국책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활로를 연다.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1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고성장 신흥국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동남 신도시·자빈 신공항 사업' 한국 기업 측면지원…'원전' 성과도 기대=이 대통령은 21~24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베트남 서열 1위인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양국 재계 인사들과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베트남의 '국가개조전략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베트남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 신도시 △자빈 신공항 등 국책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호혜적 협력의지를 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일부 제한을 불러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발언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한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언급한 일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혀야 한다"며 "동맹국 최고사령관이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즉각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며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