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건강보험 진료만 해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의료수가' 설정이 전제돼야 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2일 영등포구 CCMM빌딩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머니투데이와 만나 한 말이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핵심 내용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 등 해결해야할 숙제도 많이 남았다. 의료계는 지난 5월 수만 명의 의사들이 참석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 반대'를 외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인 김 이사장에게 현재까지의 성과와 남아 있는 과제를 물었다. -문재인 케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다. 올해 1

문재인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 내걸었다. 이 '포용국가'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이가 바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포용국가위원장을 맡아 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 국가 현안에 대한 공약을 개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라는 정책제안집을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아우르는 '사회적 시장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사업학과 행정학,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표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국가 균형발전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등으로 활동했다. 성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좌장이라는 이름도 따라붙는다. 성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고용과 소득분배부터 폭염과 탈원전까지 정부는 여러 문제에 부딪히지만 국책연구기관은 최장 2년 사이클로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국책연구기관들이 협력해 현장감 있는 대책을 정책 결정자들에게 그 때 그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이사장이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들의 ‘팀워크’와 '시의성'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 있는 집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연구 사이클이 길어 정부 따로, 국책연구기관 따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협동 연구를 통해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을 시의성 있게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정부의 국정 철학인 ‘포용국가’에 대해서는 “포용적 경제, 포용적 사회, 포용적 한반도 정책뿐 아니라 포용적 세계 협력 정책까지 목표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노조에 대해서는 “헤어지고 싶어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관계”라며 노사간 정보

국책연구기관들이 자체로 수집, 생산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 안보 등의 상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은 취임 8개월을 맞아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경사연에서 안보, 국제정세, 국내외 경제동향, 고용, 복지, 교육 등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각종 지표들을 관리하는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를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성 이사장은 “예를 들어 경제와 관련한 수출, 인구, 주가 등 20, 30개 지표를 종합하면 경제 쇼크가 언제 올지, 미래에 어떤 산업이 유망산업이 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각각의 분야에서는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긴 추세와 짧은 추세의 보고서를 내고, 정책에 이를 반영시키게 하겠다”며 “올 하반기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이 밝힌 미래 예견적(또

올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코스닥에 방점을 둔 정책에 집중했다. 혁신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고, 이를 통해 이룬 성장과실을 다시 투자자들과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와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 출범 등 시장육성에 포커스를 둔 제도가 잇따라 나왔고 투자자 유인책도 보강됐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세(0.3%) 면제(차익거래시), 벤치마크 지수 변경도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의 성과는 부진한 편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뿐 아니라 네이처셀, 차바이오텍 사태 등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악재들이 연이어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1월말 코스닥지수는 927.0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7월말 748선까지 밀린 후 현재는 830선으로 반등한 상태다. 올해 4월 한양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에 선임, 코스닥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길재욱 위원장을 만나

“마음속에 담아둔 영화를 꼭 만들고 싶어요. 오페라하우스 같은 음악당에서 수십년간 음악을 먼발치서 들었던 청소부가 은퇴를 앞두고 멋진 지휘자가 된다는 그런 줄거리죠. 하하.” 고학찬 사장은 예술의전당 사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려 25가지 직업을 가졌다. 1980년대 당시 소위 잘나가던 방송사 PD 생활을 관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예식장 사장, 바텐더, 라디오 DJ, 의류 제작· 판매상 등을 거쳤다고 했다.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의 헤어스타일만큼 자유로운 창작욕구가 결합하며 요즘도 코트같은 옷은 지어입는다는 그는 캘리그래피 등을 통해 연하장이나 감사장을 만들어 보내곤 한다. 사진촬영을 위해 지휘자의 포디움과 관객석에 잠시 선 그는 시종일관 웃음을 띠며 말을 건넸다. 'SF'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1970년대 그 시절, SF 라디오드라마를 제안하고 선구적으로 음향효과를 사용하기도 한 그는 TV로 옮겨와서도 장수만세 같은 가족예능 프로부터, 코미디 프로, 시사고발 프로까지 장르를

"고급예술 공연만 한다?" "일반 대중이 가기엔 문턱이 높다?"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면 '고급예술 전문' '높은 문턱'이라는 선입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만난 고학찬 사장은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술의전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 사장은 2013년 취임 후 각종 기획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점을 인정받아 예술의전당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2016년 연임에 성공했다. 예술의전당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에서 예술을 가까이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고 사장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현재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문화예술 장르의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예술의전당의 수장으로서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반갑다. 고 사장은 사회적

# 환한 대낮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도 한다. 상대 논리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그래도 승부를 가릴수 없으면 밤에 2차전을 한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다시 서로를 설득한다. 혹여 낮에 치른 전투에서 상대가 큰 부상을 입었으면 위로도 한다. 그러면서 ‘협상’를 마무리한다. 30년 관록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상하는 80~90년대 여야 정치인들의 ‘협치’ 모습이다. 그땐 정치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그야말로 이들의 전쟁터였다. 그들은 여기서 ‘희망’과 ‘정의’를 품었다. 14대 국회에 들어와 15대만 빼고 20대까지 6선 경력의 국회의원인 문 의장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정의가 살아 있는 정치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이 되면서 그는 다시 ‘협치’를 생각한다. 지난 30년 동안 정치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협치’의 의미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은 이미 늙은 나라다. 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을 넘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이미 들어섰다. 늙어가는 속도도 빠르다. 출산율 하락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0.9명대로 떨어질 게 유력시된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00명당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2009년 62.9에서 올해 110.5로 급등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은 고령사회에 걸맞게 갖춰져 있을까?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사진·59·사법연수원 13기)의 답은 아쉽게도 "아직 아니오"이다. ◇"후견이 필요한 분들 도와줘야 하는데…" "급속한 고령화로 법원에도 상속 관련 분쟁과 치매 등으로 인한 후견사건 등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원 보강이 절실합니다. 후견제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후견인들을 상시적이고 심층적으로 감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운영되

지난해 11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오른 홍종학 장관은 줄곧 재벌개혁을 주장한 진보적 경제 전문가다.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입법에도 앞장섰다. 2012년 11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인 일명 '홍종학법'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가 만료되면 관세청 입찰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면세점 독점 권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에도 공정하게 면세점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2014년 11월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또다른 '홍종학법'으로 불린다. 중‧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이 슈퍼마켓 등에 물건을 직접 공급해 최종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율도 대폭 낮췄다. 일부 대기업이

“스타트업 파크는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 벤처투자자까지 같은 시간·공간에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홍종학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에서 “과거 시도했던 국내 벤처 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외형을 흉내내고 있을 뿐 정작 투자자와 창업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교류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벤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환경을 재정비 하는 게 홍 장관의 목표다. 그는 “한국 경제는 개방형 혁신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지금 등장하는 스타트업이 20년 후에 현재의 대기업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크다. 창업과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지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오랜 부부 사이죠." 지난 4월 소니코리아 대표로 취임한 오쿠라 키쿠오(大倉 喜久雄, 51) 대표에게 한국은 각별하다. "좋다거나 싫다고 표현하는 것조차 어색할 정도"란다.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건 88 서울올림픽을 통해서다.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며 한국에 매료돼 일본 오사카외국어대학 한국어과를 전공했다. 1992년 소니에 입사한 이후 2007년부터 5년간 컨슈머 프로덕트 부문 본부장으로, 또 지난해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컨슈머 프로덕트 부문 사장으로 약 8년간 소니코리아에서 근무했다. 그래서일까. '오랜 부부 사이'라는 한국 관용어를 구사할 정도로 그의 한국어 실력은 유창했다. 이날 인터뷰 역시 모두 한국어로 진행됐다.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순댓국이다. 매주 한 끼는 순댓국밥집을 찾을 정도다. 27년간 소니를 지켜온 '소니맨'인 그가 소니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는 사업 분야는 카메라다. 소니 카메라 알파 브랜드 출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니 카메라 성장을 함께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