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페베네가 추진해 온 약 9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인 '하남 하이웨이파크'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베네가 최근 대내외 경영 상황 악화로 비상 경영에 돌입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하남 하이웨이파크 민자유치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카페베네에 대해 지난 2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사업은 까페베네가 2017년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커피 테마파크가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짓는 총 888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다. 발주처인 도공은 지난 2월 카페베네를 개발 사업자로 최종 선정하고, 협약식을 맺었지만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도공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 절차가 계약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행 의사도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충분히 고려한 뒤 결정한 것이어서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베네 측이) 이렇게 큰 규모의 계약을 너무 쉽

정부가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체와 근로자를 지칭하는 '갑(甲)'과 '을(乙)' 표현을 삭제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대상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로 구분되는 모든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포스코에너지의 '라면 상무'와 남양유업의 '욕설 파일' 등 이른바 '갑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업체는 갑, 근로자는 을'이란 인식 자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가 계급사회도 아닌데 아직도 회사와 직원간 '갑'과 '을'로 나눠, 신분적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건 문제"라며 "고용부에서 만든 근로계약서상에 이 표현들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만들어 사업장에 배포하는 표준계약서는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때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공식 표준근로계약서는 '갑 OOO과 을 OOO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확보한 자산을 국내외 민간 기업 등에 매각한다. 매각 자산은 비(非)핵심 사업 뿐 아니라 상업성이 있는 핵심 사업을 모두 포괄하며, 매각 대상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를 망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단순한 부채조정 차원에서 벗어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이른바 '빅3'가 진행 중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총 277개. 석유공사가 35개국에서 223개 사업(생산 93개·탐사 9개·개발 121개), 광물자원공사는 17개국에서 34개 사업(생산 15개·탐사 8개·개발 11개), 가스공사는 11개국에서 20개 사업(탐사 5개·개발 9개·LNG 6개)을 진행 중이다. 매각 자산은 구조조정이 예고됐던 비핵심 사업 이외에 핵심

정부의 고용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들의 여성 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산하기관의 여성 고용률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평균치보다 낮았다. 일부 산하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 강화를 주문했다. 1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내부자료('산하기관 여성·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 산하 12개 산하기관 중 한국기술교육대학(한기대)과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 3곳이 여성근로자 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여성관리자고용률 부문에선 무려 7개 기관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률 기준을 모두 지키지 못한 곳은 한기대와 폴리텍대학, 승강기안전기술원 3개 기관으로,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여성관리자 비율이 0%를 기록했다. 관리자 고용률만 미달한 곳은 한국산업

모든 정부 부처 가운데 단 2곳만이 신문 기사의 복사와 관련한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 신문기사를 사실상 '불법'으로 복사해 스크랩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 코라)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가운데 저작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무총리실 등 단 2곳만이 정식계약을 맺고 연간 30만 원 수준인 복사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코라는 저작물의 복사권 및 전송권에 관한 이용허락,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보상금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수행하는 저작권신탁단체다. 코라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년째 정부 각 부처에 복사 저작권료 계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대부분 부처에서 '복사기에서 신문기사 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믿기 힘든 이유를 댄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각 부처의 대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은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 대법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는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며,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을 배정한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김 회장 측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각각 제출했다

명문대 법대출신 30대 남성이 기차역 선로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1분쯤 A씨(35)가 용산구 한강로의 대형 쇼핑몰 주차장 5층 옥상에 올라가 용산역 철로에 뛰어내려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만5000볼트가 흐르는 전신주에 닿고 선로로 추락했다. 추락 지점은 13번홈 열차 도착지점 옆 선로로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열차 지연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으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갑이나 신분증 없이 휴대폰을 지닌 채 투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투신장면을 목격한 역무원의 신고로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감전사했는지 추락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철로로 투신을 시도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5∼10일) 이후 국책은행 등 주요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아 재신임 또는 교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달 중 사표를 모두 받은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국책은행 등을 포함해 주요 공기업 사장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시점은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가 될 것이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 대통령의 주문대로 국정 철학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공공기관장 교체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적으로 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의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5개가 다음 달말 일괄 상장 폐지된다. 이번 상장폐지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 ETF의 시장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 및 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은 거래소와 협의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되는 ETF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태양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블루칩30과 TIGER 인버스국채3Y, 우리자산운용의 KOSEF 인버스와 KOSEF Banks 5개다. 이들 ETF는 모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ETF로 이달 말 사전공시를 거쳐 내달 26일 일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ETF는 소규모인데다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각 10만~1억원 이하로 거래도 많지 않다. 현재 해당 ET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결혼상대 부적격' 통보를 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뒤에서 흉기로 찌른 뒤 뒤따라간 혐의(살인미수)로 박모씨(27·여·무직)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강동구 암사동 자신이 사는 빌라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떠나려던 전 남자친구 유모씨(27·회사원)의 뒤로 다가가 싱크대에서 꺼낸 흉기로 등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유씨는 오랜기간 교제하다 3년 전 헤어졌으나 박씨의 요청으로 종종 만나왔다. 이날도 박씨의 집에서 유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집에 가기 위해 스쿠터에 타려는 순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남자친구가 '너는 절대로 결혼상대나 애인이 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집에 가려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오래 사귀다

방통심의위는 선정성 논란을 빚은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케이블 채널 엠넷이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생중계한 '싸이 콘서트 해프닝'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일부 장면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에는 싸이가 도로에 세워진 주차금지 콘을 발로 차는 장면과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 일광욕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상의 수영복 끈을 잡아당겨 매듭이 풀어지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현직 정신과 의사가 면담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성폭행 피해 환자와의 면담 내용을 지인들과의 흥미성 대화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 유출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징계절차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수도권 북서부소재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씨가 지난해 10월쯤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C씨(여)에게 지속적으로 환자 D씨(여)와의 치료 면담 내용을 무단 유출한 사실에 대한 경위 조사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8일 오전 A병원 법무팀장과 의사 B씨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B씨가 지난해 11월 20일 1시간 면담 전체 녹음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 들려줬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진상조사에서 B씨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알게 된 환자 D씨의 내밀한 사생활을 흥미성 대화소재로 삼았으며 주변에 '녹취 알바'까지 시켰다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B씨에게 외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