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회장 사건은 양창수·박병대·고영한·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에 배당됐으며 주심 대법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예규는 상고기록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며,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시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 대법관을 배정한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 김 회장 측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각각 제출했다

명문대 법대출신 30대 남성이 기차역 선로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9시1분쯤 A씨(35)가 용산구 한강로의 대형 쇼핑몰 주차장 5층 옥상에 올라가 용산역 철로에 뛰어내려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만5000볼트가 흐르는 전신주에 닿고 선로로 추락했다. 추락 지점은 13번홈 열차 도착지점 옆 선로로 열차가 운행되지 않아 열차 지연 등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었으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갑이나 신분증 없이 휴대폰을 지닌 채 투신했다. A씨는 현장에서 투신장면을 목격한 역무원의 신고로 곧장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감전사했는지 추락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철로로 투신을 시도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밝혔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5∼10일) 이후 국책은행 등 주요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아 재신임 또는 교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이달 중 사표를 모두 받은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9일 "국책은행 등을 포함해 주요 공기업 사장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시점은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가 될 것이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 대통령의 주문대로 국정 철학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공공기관장 교체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사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별적으로 재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의 소규모 ETF(상장지수펀드) 5개가 다음 달말 일괄 상장 폐지된다. 이번 상장폐지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소규모 ETF의 시장 퇴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 및 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은 거래소와 협의해 소규모 ETF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되는 ETF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태양광,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블루칩30과 TIGER 인버스국채3Y, 우리자산운용의 KOSEF 인버스와 KOSEF Banks 5개다. 이들 ETF는 모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ETF로 이달 말 사전공시를 거쳐 내달 26일 일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ETF는 소규모인데다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각각 10만~1억원 이하로 거래도 많지 않다. 현재 해당 ET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결혼상대 부적격' 통보를 받은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뒤에서 흉기로 찌른 뒤 뒤따라간 혐의(살인미수)로 박모씨(27·여·무직)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쯤 강동구 암사동 자신이 사는 빌라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떠나려던 전 남자친구 유모씨(27·회사원)의 뒤로 다가가 싱크대에서 꺼낸 흉기로 등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와 유씨는 오랜기간 교제하다 3년 전 헤어졌으나 박씨의 요청으로 종종 만나왔다. 이날도 박씨의 집에서 유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집에 가기 위해 스쿠터에 타려는 순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박씨는 "남자친구가 '너는 절대로 결혼상대나 애인이 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집에 가려했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오래 사귀다

방통심의위는 선정성 논란을 빚은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케이블 채널 엠넷이 지난달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생중계한 '싸이 콘서트 해프닝'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일부 장면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젠틀맨' 뮤직비디오에는 싸이가 도로에 세워진 주차금지 콘을 발로 차는 장면과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 일광욕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상의 수영복 끈을 잡아당겨 매듭이 풀어지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현직 정신과 의사가 면담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성폭행 피해 환자와의 면담 내용을 지인들과의 흥미성 대화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무단 유출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징계절차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수도권 북서부소재 A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씨가 지난해 10월쯤부터 지난 3월까지 지인 C씨(여)에게 지속적으로 환자 D씨(여)와의 치료 면담 내용을 무단 유출한 사실에 대한 경위 조사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8일 오전 A병원 법무팀장과 의사 B씨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B씨가 지난해 11월 20일 1시간 면담 전체 녹음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해 들려줬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보건당국은 진상조사에서 B씨가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알게 된 환자 D씨의 내밀한 사생활을 흥미성 대화소재로 삼았으며 주변에 '녹취 알바'까지 시켰다는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B씨에게 외래진

스마트모바일 시대를 맞아 모바일 기반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뭉친다. 8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모바일 벤처 10~20개 기업들이 사단법인 '스마트모바일협회'(가칭, 이하 스모협)을 만들기로 하고 현재 서류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0여개 모바일 기업 대표들이 모여 스모협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며 "기존 인터넷 대기업보다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새롭게 창립한 모바일 기업 중심으로 협회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에는 카카오를 비롯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선데이토즈(애니팡)·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키위플·컴투스·게임빌 등 주요 모바일 기업들이 참여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장사는 카카오가 맡을 예정이다. 모임에는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등 기존 인터넷 포털 중심 기업들은 참여치 않기로 했다. 이미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이들 포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순수 모바일 중심의 단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종이 은행권에 의해 '취약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선정시 분류하는 '취약업종'으로 지정되면 강도높은 선제적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구조조정 본격화…석유화학 연체율 3년새 13배↑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기존의 건설, 조선, 해양 외에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분야를 취약 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불안이 계속되고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종들을 신규 취약업종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건설, 조선, 해양에 이어 이들 업종도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떠올랐다. 취약업종 기업들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들은 여신 5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을 1차 평가해 세부평가대상을 추려내고 이들 중 C등급(워크아웃 대상), D등급(퇴출 대상)을 가려내는데 취약업종 기업들이

삼성에버랜드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엔터)가 오는 7월 에버랜드 놀이동산 내에 글로벌스타 싸이의 홀로그램 콘서트 전용관을 만든다. 삼성에버랜드와 K팝 대장주인 YG엔터가 손잡고 싸이를 비롯한 YG엔터 소속 연예인을 전면에 내세워 한류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YG엔터와 MOU(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에버랜드 30주년 기념관 내에 K팝 전용 '3D 홀로그램관'을 준비 중이다. 삼성에버랜드는 테스트를 마친 후 오는 7월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3D 홀로그램관'은 최첨단 3차원 영상으로 마치 가수가 눈앞에서 실제 공연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동안 콘서트에서 홀로그램이 1회성 이벤트로 활용된 적은 있지만, 상시 운영하는 홀로그램 콘서트 전용관은 세계 처음이다. 업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및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했던 에버랜드와 K팝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YG엔터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것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지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운영계획서를 낸 뒤 현장 실사까지 받아야 한다. 도서관·체육시설 등도 운영계획서가 마련돼야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자체의 대표적 예산 낭비사업으로 지적돼온 박물관 등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시·군·구 자율사업 예산의 5%(약 700억원)를 우수 지자체에 몰아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예산편성안'을 마련, 최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 이달 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서를 내면 각 부처는 내달 20일까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청하게 된다. 편성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립박물관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문화부에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평가를 거쳐야 한다. 문화부의 실사도 필수다. 박물관 운영계획서가 접수되면 문화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설립 예정인 콘텐츠공제조합에 대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를 들어 '갤럭시S 콘텐츠 상생기금'처럼 출자하는 기업의 이름이나 브랜드명을 조합이 출연할 기금에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정부가 일부 출연금을 내고 콘텐츠산업 안팎의 기업들이 출자금이나 출연금 등을 모아 조성된 기본재산으로 조합원인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금융 공공기관이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본원에서 기자와 만나 "콘텐츠공제조합에는 물론 정부 출연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려면 자금에 상대적인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삼성 KT LG 등 주요 대기업의 이름이나 브랜드를 조합이 조성할 각종 상생기금 앞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으로선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