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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B747)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사고 1년만인 지난해 7월 화물기 동체 인양작업을 중단, 미제사건으로 남은 지 거의 1년만의 일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원인분석을 통해 최종보고서를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분석을 위해 바다에서 인양한 동체를 바탕으로 인화성 물질이 실려 있던 부분의 기체를 복원할 계획이다. 이 작업과 동시에 당시 탑재됐던 인화성 물질이 자연발화 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화학적 특성 시험과 분석, 항공기 탑재 상황 재현을 병행한다. 추락 당시 화물칸 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이 끝나면 날씨, 기체 흔들림 등 운항 중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뒤 발화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모든 작업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김포공항 내 별도 격납고에서 진행한다. 이 격납고는 조사위가 각종 사고

'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인 이명박 전 정부의 최대 성과인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자원외교가 전면 중단되면서 유전개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UAE를 방문해 해명에 나선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UAE의 수도 아부다비를 방문한다.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한국형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이 공식 방문 목적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총 12억 배럴 규모에 달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진전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UAE 유전개발 사업은 이 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존해 추진된 경향이 강하다 보니 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UAE 측에서 사업 일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다

현 대덕연구개발특구로만 한정돼 있는 연구소기업을 앞으로는 광주·대구·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를 위한 특구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5일 미래부는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일환으로 연구소기업을 광주와 대구, 부산연구개발특구로 확대해 지금(33개)보다 두 배 가량 늘리는 성장방안을 기획·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기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특구 안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재산세도 7년간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 감면을 받는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세제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화 R&D 비용도 과제당 최대 40억원 이내로 지원 받으며, 우수기술 발굴·이전 지원비(과제당 최대 3억원) 및 연구소기업 설립지원비(건당 최대 300

-세계 유일 '카지노 사전심사제'는 시행령서 규정‥'위법' '먹튀' 논란 -법적 명확성 위해 아예 경제자유구역법에 사전심사제 포함하는 개정 추진 -심사 부처 문화부, 카지노 사전심사제 반대하던 기존 입장서 선회했단 분석도 정부가 현재 시행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에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카지노 사전심사제란 외국자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 3억 달러의 특급호텔 시설투자를 실제로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카지노 사업자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세계에서 유일한 제도다. 이로 인해 위법 논란과 함께 외국자본이 실제 투자 없이 카지노 사업자 자격만 받아 이를 비싼 값에 되판 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지노 사전심사제 사후관리 방안 등 규정"=5일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자원통상부의 경

경상거래에만 한정됐던 관세청의 외환거래조사권이 올해 안에 자본거래 부분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2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내와 해외에서 오고 간 탈세가 의심되는 자본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자본거래 검사권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3자 협의를 마쳤다. 시행령 개정안은 세부 사항 검토를 마치고 연내 통과 및 시행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청장은 이와 관련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청이 자본거래 조사권을 얻게 될 경우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 상당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환거래 조사를 하다 실물 거래와 상관없는 또 다른 돈의 흐름을 발견해도 조사권이 없어 해당 내용을 권한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에 이첩해 왔다. 그러나 이첩 과정에서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틈타 현금의 흐름이나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관세청은 외환거래법

　LG그룹이 서울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 산업용지를 추가로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소기업 유치 활성화를 이유로 대기업인 LG그룹이 요청한 우선공급용지 면적의 58%만 제공키로 했던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 추가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LG그룹과 구체적 매매조건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8월쯤 매각공고를 내고 토지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마곡산업단지 추가 토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SH공사(사장 이종수)는 최근 LG그룹측에 추가투자 의향을 타진하고 구체적인 토지매매 조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 규모는 산업용지 8개 필지 약 4만㎡로 매각가격은 조성원가수준인 3.3㎡당 1000만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매각 추진을 위해 LG그룹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기부채

STX그룹이 구조조정을 위해 해외 계열사인 STX다롄의 경영권과 대주주로서의 지분 처분권한을 중국 정부에 위임했다. 약 2조원을 투자해 중국에 지은 종합 조선해양기지가 결국 우리 기업의 손을 떠난 셈이다. (본지 4월16일 1면 보도 [단독]STX다롄, 中현지서 1조원 '자본유치' 추진 참고) 중국 측은 유상증자와 감자 등 매각과 경영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최대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국 현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STX다롄을 맡아 책임지고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STX는 STX다롄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국내 계열사들이 STX다롄에 선 지급보증 1조2000억원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그룹은 최근 중국 다롄시 정부에 STX다롄의 매각과 정상화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다. STX다롄의 정상화를 책임질 테니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조정 등 구조조정을 주관할 권한을 달라는 다롄시의 요구를 STX 측이 수용한 것이다. 다롄

　현대상선이 현대증권 주식을 담보로 EB(교환사채)를 발행, 최대 50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1일 해운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증권 지분을 기초로 400억~500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현대증권 보통주 4403만3676주(25.90%), 우선주 903만7060주(13.57%) 등 합산지분 22.43%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교환가액은 8000원 이상으로 당초 8600원 수준을 계획했다가 최근 현대증권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소 낮추기로 했다. 전날 현대증권 종가는 7650원이다. 사채 인수에는 산은캐피탈 등 3~4개 기관이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사채다. 발행 후 1년 뒤에 주식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BW(신주인

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감독당국과 같은 정부 대표와 예금자·채권자 대표 등을 '공익이사'로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중시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지배구조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또 금융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주사의 역할을 문서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에서는 특히 금융회사의 공익성 확보 방안을 살핀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배구조 TF의 운영방향에 대해 "'주주대표성'과 '공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익이사제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TF 관계자는 "일반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만큼 이사회의 주주대표성이 중요하지만 금융회사는 사정이 다르다"며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면 공익대표성이 중요

서울 강동경찰서는 엉덩이가 크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학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초등학교에 등교하던 B양(12)의 뒤로 다가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교폭력예방 순찰근무중이던 둔촌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악의 없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성폭력 발생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불리는 인텔렉추얼벤처스(IV)의 창업자가 최근 빌 게이츠와 함께 버젓이 한국을 방문, 청와대까지 다녀가자 그들의 공격 타깃이 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적잖게 우려하고 있다. 그들의 위험성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특허괴물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이용하고자 시도하며, 이를 통한 금전적 이득의 갈취를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특허 개혁(Shield 법안)이 입법상 흠결이 존재해 추가적인 특허 개혁이 필요하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13년 2월14일 구글플러스와의 영상 대담 중)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다수의 특허를 사들여 이 특허를 이용해 기업들에 특허료 지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허소송을 해 수익을 내는 특허 전문기업을 말한다. 미국 특허청 등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특허괴물'로 불리는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들의 폐해가 심화되자 미

삼성자산운용이 2011년부터 추진했던 340억원 규모의 중국 내 합작 자산운용사 설립 작업이 2년여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29일 금융당국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최근 중국 상재(湘財)증권과 중국 합작운용사 설립을 위한 MOU(양해각서) 계약을 종결하고 사실상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MOU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을 종결한 것”이라며 “아직 최종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백지화를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로선 계약기간 연장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011년 2월 상재증권과 자본금 2억 위안(한화 약 340억원) 규모의 합작 운용사 설립을 위한 MOU를 맺었다. 삼성자산운용이 신설 합작운용사의 자본금 4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상재증권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93년 중국 호남성 장사(長沙)에서 설립된 상재증권은 증권거래대금 기준으로 총 106개 증권사 중 26위 규모의 중상위권 회사다. 하지만 중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