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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땅값 급등세를 보이며 투기 우려가 제기돼 온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에 대해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2단계 등 개발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곳이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일 "지난해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등세를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내는 오는 5월 말 새로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는 현재 금남면 일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하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땅값 급등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니었나?" 　국토부에 따르면 세종시 땅값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 올랐다. 이 기간중 상승률만 5.9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6%로

'절벽'같은 고층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목숨을 걸고' 빈집털이를 시도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층아파트 베란다를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한모씨(3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 15분쯤 광진구 구의동 H아파트에서 이모씨(29)가 출근한 사이 300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시계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결혼예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이씨의 18층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계단쪽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서 나온 뒤 택배일을 해 생활비를 벌다가 1달 전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며 "내가 먼저 동네 친구와 선배에게 함께 빈집털이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고층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베란다를 잠가놓지 않고 외출하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면서 "한씨와 친구들은 특

국세청이 세원 확대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 등 '간접 세무조사' 영역의 세원정보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금액 이상 매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성실신고 확인제' 신고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들어갔으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기준 강화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은 관련 부서에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비용 처리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실시됐다. 연간 매출 기준으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0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은 15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7억5000만 원 이상이 성실신고

정부가 새만금사업 용지배분 조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를 위한 세입증대, 세출감소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권 초 새만금에 대한 투자확대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단 자구노력을 전개하자는 목소리가 관계부처 내에서 높아진 것이다. 새만금 관련부처 한 관계자는 "복지예산을 늘리면 SOC(사회간접자본)투자는 줄어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농지는 별도로 마련된 기금이 있어 정부사정과 관계없이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지 별도예산 편성, 산업용지로 전환도 용이 국회는 최근 새만금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 설치, 새만금특별회계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지자체의 숙원인 매립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그러나 핵심인 특별회계는 '신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인수위는 '지출축소'를 외치며 허리띠를 졸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종합 점검에 들어갔다. 중소기업들의 환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대기업들이 환 손실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권혁세 원장의 지시에 따라 환율 변동이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일단 현황 파악이 목적이고 진단이 끝나면 은행권, 관련 부처 등과 함께 지원 대책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환율 하락의 영향이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수출 중소기업은 환율이 하락하면 당장 매출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한계상황에 처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원달러 환율 마지노선은 1090.4원이다. 다소 '엄살'이 포함된 환율 수준이라는 게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농지 및 산업용지 비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지를 크게 늘린 후 추후 수요에 따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4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0%인 새만금 농지 비율을 70%로 늘리고 관광산업용지 비율을 30%로 축소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농지 비율을 50%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 향후 단계적 수정이 예상된다. 최근 새만금특별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수입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관계부처 한 고위관계자는 "농지는 상대적으로 조성비용이 적은데다 추후 산업용지로 전용도 쉽다"며 "정부로서는 마냥 부지를 놀릴 수 없는 상황 인만큼 새만금개발청 설립 후 부지조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도 "인수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새만금

NHN이 이르면 내달께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라인'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법인을 설립한다. 한게임 분사 및 모바일 자회사 설립과 함께 모바일시대 대응을 위한 NHN의 사업구조 전면개편의 연장선상이다. 국내외로 구분돼있는 카카오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NHN 관계자는 "NHN 소속인 한국내 라인사업 관련 조직을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킬 계획"이라며 "한국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지원조직 성격"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NHN에는 라인의 글로벌 진출 및 서비스 개발을 NHN재팬과 공유하는 '라인 사업실'이 있다. 라인 한국법인은 여기에 추가인력을 더해 수십명 규모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한국 NHN의 자회사가 아닌 일본 NHN의 하부 조직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라인 한국법인은 한게임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신축 판교사옥에 입주하거나 별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라인의 개발과 서비스는 NHN재팬이 전담하고 있다. 과거 검색엔진 '첫눈'을 개발한 신중호

정부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고용센터'와 '자활센터'의 중복 기능을 대폭 손질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는 취업 알선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기능이 확충된다. 이는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복지'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고용부, 복지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에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두 부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해 70점 이상이면 '취업성공 패키지', 70점 아래면 '희망리본 프로젝트'로 구분할 방침이다. 또 두 센터의 연계기능을 강화해 수급자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자활센터가 갖고 있는 취업알선 기능은 고용센터에 대폭 이관돼 취업은 고용부에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진 촬영한 미군을 개정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신원만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법령에 따라 넘겨준 미군을 미국과 맺은 SOFA에 따라 1차적인 수사를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수사는커녕 신원확인만 하고 미 헌병대로 넘겨 '사법주권'을 스스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1차 조사없이 美헌병대에 인계 지난 2일 오후 9시15분쯤 주한미군2사단 소속 아서(Arthur·20) 등 미군 6명은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부렸다. 전동차에 있던 20세 여성 A씨는 아서 등에게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다. 아서 일행은 오히려 A씨의 신체부위 여러 곳을 몇 분간 주무르고 사진을 찍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호원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망월사역으로 도착했을 때 주한미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경찰청이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자 경찰이 먼저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인수위 법질서 사회안전분과에 출석해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사활동을 벌이겠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약집을 보면 대기업 총수일가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해 기업의 경쟁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형평성이 어긋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총수에게 자주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횡령죄

정부가 탈세를 위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넘겨 받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는 탈세 혐의자 개인에 대한 정보만 요구할 수 있지만 제도가 마련되면 탈세 창구로 의심되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계좌를 보유한 국내 인사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대 전기가 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 교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OECD 기준엔 이른바 '그룹 리퀘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룹 리퀘스트'는 탈세 창구로 파악된 은행 상품 등에 등록된 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정보 요구권을 뜻한다. 특히 최근 스위스가 조세 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그룹 리퀘스트'를 할 경우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제도 정비 관련

올해 IPO(기업공개) 시장의 최대어 후보로 꼽히던 LG실트론이 공모 철회를 선언했다. 지난 2007년 지분을 투자했던 PEF(사모펀드) 등 FI(재무적 투자자)들이 손실보고 지분을 팔수는 없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PEF들이 차입금 만기연장에 성공한 것도 공모철회를 가능케 한 배경이 됐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LG실트론은 공모절차 철회를 결정하고 이를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거래소에 통보했다. LG실트론은 지난해 9월 초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고 10월 말 상장예심을 통과한 바 있다. LG실트론은 지난 1983년 동부그룹 계열사 '실트론'으로 설립됐다. 이후 LG가 증자에 참여하면서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49%는 지난 2007년 12월 보고펀드, KTB네트워크 등 PEF에 주당 2만1552원에 양도됐다. 이들 PEF들은 지난 2007년에 옛 주주들로부터 주당 2만1552원에 지분을 인수했다. 이들 PEF 주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