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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 1999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현행 콜금리목표제 폐기에 착수했다. 대신 한은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로 목표금리 대상을 바꾸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최근 은행의 자금담당 임원과 부장급을 불러 이미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갔다. 앞으로 10월까지 전문가와 금융시장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10월부터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20일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운용체계에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실가능한 해법을 찾아갈 것이며 이같은 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목표금리는 시장금리인 콜금리가 아닌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RP금리가 되며 7일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주 목요일 한번씩 정례적으로 7일물 RP 입찰을 실시할 방침이며, 매각시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목

국세청이 현대오일뱅크에 이어 SK인천정유도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K인천정유 세무조사와 관련, "SK와 합병으로 미뤄진 정기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13일 사전예고 없이 현대오일뱅크 충남 서산 본사와 남대문 연세빌딩의 서울사무소에 조사요원 60여명을 투입, 회계장부를 포함해 마케팅·영업부서의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이를 놓고 최근 유류세 인하 논쟁 속에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 문제라면 국세청이 대형업체부터 조사했거나 아예 일제조사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와 SK인천정유의 조사성격이 다를 것이란 의견이다. 국세청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나 무자료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거래처와 부실거래 및 유통단계에서 탈세한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에 대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지금은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19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의 업종별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와 관련해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이나 차별금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위가 해당 신용카드사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개정안은 금감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가맹점수수료심의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

강문석 동아제약 이사가 임시주총 소집을 통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강정석 동아제약 부사장과 강문석 이사간의 경영권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강문석이사와 수석무역, 한국알콜 등 주주들은 동아제약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동아제약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강문석 이사 측은 이사회 안건으로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아제약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현 경영진 측 이사회 멤버는 김원배 사장, 강정석 부사장, 박찬일 상무 등 3명. 강문석 이사측 멤버는 강문석 이사, 유충식 이사등 2명이다. 여기에 강경보 사외이사, 권성원 사외이사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 강문석 이사 측이 현재 3대2의 이사회 구조를 자신들이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강

강문석 이사 측이 ‘임시주주총회’소집이라는 칼 빼들면서 강정석 동아제약 부사장과 강문석 이사간의 경영권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머니투데이가 단독 확인한 결과 지난 16일 강문석이사와 수석무역, 한국알콜 등 주주들은 동아제약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현행법상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그리고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임시주주총회가 소집될 수 있다. 이번 임시주총의 안건은 ‘동아제약 자사주의 EB전환 발행’과 관련된 것이다. 수석무역 측 관계자는 “동아제약 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초쯤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동아제약의 EB발행과 관련해 등기이사인 강문석 이사가 요청하는 자료도 회사

서울시 일부 관공서들이 스스로 정한 규준조차 지키지 않고 과잉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ㆍ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12일 서울 공공장소 냉방실태를 공동조사한 결과, 서울시 관공서 6곳 중 서울시청 단 한 곳만 정부지침 여름철 적정온도(26도)를 지키고 있었다. 조사당일 서울시청 평균 실내온도는 28.8도(℃)였다. 성북구청, 종로구청, 서울시의회, 대흥동사무소, 중구청 등 5곳은 실내온도가 23.3~25.1도로 적정온도보다 낮았다. 조사한 관공서 6곳의 평균 실내온도는 25.1도였다. 조사당일 실외온도 31.2도보다 6도 낮았다. 특히, 중구청 실내온도는 23.3도로 적정온도보다 2.7도, 중구청 실외온도보다 8.4도 낮았다.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이면 두통, 신경통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공서의 에어컨설정온도는 한 겨울 실내온도 수준이었다. 에어컨설정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3곳의 설정온도는 종로구청, 대흥동사무소가 각각 20도, 성북구청이 23도였다.

지난 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제2기 온라인복권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복권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인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진컨소시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진컨소시엄에서 솔루션을 담당하는 그리스 업체 인터라롯의 에이전트이자 사실상 한국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글렌 안이라는 재미교포가 지난 1월까지 한국복권위원회의 민간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복권위원회가 제2기 사업 수행 방향을 짜내는 기간에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후 유진컨소시엄에서 중추역할을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복권 시스템 업체 관계자는 "글렌 안은 1년 이상 복권위의 민간 자문위원 역할을 했다"며 "복권위 사람들을 데리고 월드복권박람회 견학을 함께 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인터라롯의 에이전트로 유진컨소시엄

증권사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 회사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이 부실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피합병 증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매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지금은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일 경우에만 피합병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금융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현 증권사, 자산운용사) 간 M&A에 대해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온 국내 회사 간의 합병이고,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일 경우에만 피합병 회사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졌다"며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개 기업들은 부실한 기업을 M&A할 때 피합병 회사의

2160억여원을 사회공헌하기로 약속한 KT&G(사장 곽영균)가 60%가 넘는 자금을 문화예술, 스포츠와 기초학문 지원에 배정해 눈길을 끈다. KT&G의 '사회공헌 활동 분야별 예산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지출 예정인 2162억원 중 1379억원(63.8%)이 '사회가치 창출'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사회가치 창출'로 지원 받는 분야는 순수예술·문화·스포츠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의학·학술·전통문화다. 이를 위해 KT&G는 △영화·문학·사진 등 아마추어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공간의 운영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 대한 간접 후원인 메세나 △R&D·의학·학술·전통문화 관련단체의 연구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그 다음으로 많은 618억원이 배정됐다.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 등 사회책임 분야에는 85억원, 환경 보호 분야에는 12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는 다른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교육ㆍ

마이클 그리말디 GM대우 사장은 16일 최근 노조 측과의 임금교섭 갈등과 관련해 "앞으로 내가 교섭에 참여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말디 사장은 이날 서울 KTX 용산역사에서 열린 'GM대우 KTX 테마 라운지' 개막식 행사에서 본지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노사간 교섭에는 기본적으로 이영국 사장과 내가 번갈아 가면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GM대우 노조는 이에 앞서 "그리말디 사장이 지난달 1차 본교섭에 참석한 이후 교섭의 전권을 이영국 사장에게 위임한 채 해외출장에 나서는 등 협상에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노조 측은 특히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분파업에 들어가면서 "그리말디 사장은 8차 임금교섭(18일)에 반드시 참석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장의 교섭참석을 거듭 촉구한 뒤 "사장의 결단에 따라 올 임투는 파국의 장기전이냐, 아니면 국면전환의 길이 될 것이냐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별도로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보유자들은 연말 정산 때 지금보다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은 자동차 보험에 보장성 생명보험 등까지 합쳐서 연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를 별도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상 자동차 보유자들은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보장성 생명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쳐서 100만원까지로 설정돼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저축성 보험과 달리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말한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을 합쳐 연간 불입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그 초과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제도를 강화하는데 이어 2009년에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보험업계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무건전성제도가 개편되고 RBC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본 확충이 힘든 중소형 보험사들은 생존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경제부가 '보험판 빅뱅'을 위해 올 하반기 보험업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어서 보험사들의 구조조정 작업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건전성제도 개편+RBC 도입 파급력은? 재무건전성제도 개편의 핵심은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만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한 금액(출재보험료)은 각각 4조8100억원과 2조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