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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내부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래 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는 본청과 지방청, 각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때 독자적으로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가 있었거나,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상 독립성'이 지켜진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지방청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2060년 적립금 고갈 전망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국민연금 납입률 인상 등 대대적인 공적연금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착수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에 장기재정 추계모형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모형 검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검증 잣대를 들이댄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전망을 변수로 입력해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를 산출하는 틀이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5년마다 장기재정 추계를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입률이나 지급률, 지급 시점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짠다. 지난해 초 발표된 제3차 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적자로 돌아서 2060년

최근 4년간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금품비위로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정부부처 중 국세청이 총액 '1위'를 차지했다.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도 전체 부서 가운데 3위에 오르는 등 조직 기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의 내부감사에서는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세청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45억6855만원으로 전체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뒤를 이어 경찰청 16억6275만원, 교육부 14억7393만원, 검찰청 10억572만원, 법무부 2억518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 등에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37억9127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및 수수금액에 비례해 매겨진다는 점을 볼 때 국세청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숨진 故김 모 하사(23)의 사망보상금을 놓고 유가족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김 하사의 계부인 권 모씨(52)가 외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씨 측은 이미 법원에 보상금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법원측은 앞서 지난달 초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권씨는 불복하고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호적상 김 하사의 아버지로 올라 있는 신 모씨를 상대로 상속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김 하사의 외할아버지로 3년전 세상을 떠난 김 하사 친모의 법적 아버지다. 김 하사의 친모는 신씨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와 김 하사의 친모는 김 하사가 3살 때인 1996년 결혼했으나 권씨의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씨는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어 김 하사 친모와 슬하에서 난 이성동복 남매를 원고로 해 소송을 제기

경제침체 장기화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따른 변호사수 급증으로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경제상황은 어려워지면서 법조계를 둘러싼 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법조 비리는 지난 2011년 2309건에서 2012년 2480건, 2013년 3115건, 2014년 상반기 1621건 등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법조 비리는 무려 34.9%나 급증한 것이다. 현재 법조비리는 △민·형사사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 △경매브로커 △변호사의 명의대여 △법무사의 명의대여 △공무원 금품수수(법원·검찰 공무원들로부터 사건 알선 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민·형사사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가 1186

안전행정부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실시하는 인사감사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477건이 적발됐지만 징계처벌을 받은 경우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41개 정부부처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서 47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채용 117건, 승진 89건, 보직관리 78건, 근무평정 30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기관에서는 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자격조건을 가졌음에도 해당 기관 근무경력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과해 합격시켰다. B처는 진급대상자의 순위를 정해놓고 거꾸로 각 평가자가 순위에 맞도록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를 실시했다. C청에서는 경력평정 오류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바뀌는 사례도 드러났다. D청에서는 민간기관 임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 관계법령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적발됐다. E부에서는 영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임 과정에 주무부처 수장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회비납부도 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되는 등 인사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11분 만에 안건을 통과시켜 현 내각이 '보은인사'의 거수기 역할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사의 '2014년도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총재 선임을 위해 모인 21명의 중앙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는 8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석했다. 적십자사의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거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8명을 비롯해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김성주 회장을 총재로 추대하는 자리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

금융통화위원 등 한국은행 임직원들의 한은 골프회원권 이용 건수가 최근 1년간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친 셈인데, 이용 내역중에는 전직 금통위원들의 평일 골프까지 포함돼 '골프장 전관예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간 한은 골프회원권 이용건수는 금통위원 71건, 집행간부 및 감사 12건, 직원 36건 등 총 119건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예약 신청내역 등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비에이비스타 CC, 크리스탈밸리 CC 등에서 골프를 치면서 '업무협조 도모'를 이유로 들었다. 이미 퇴직한 금통위원들도 '통화신용정책 홍보 및 경제동향 관련 의견 청취'를 내세웠다. 특히 전직 금통위원들은 1년간 총 27차례 한은 골프회원권을 이용했는데, 모두 평일이었다. 현재 한은 골프회원권 이용지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말·공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2조원 이상을 제대로 못 받아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교육청이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교실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에 대한 예산을 떠안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마저도 제 때 지급을 안 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각 시·도교육청 지자체 법정전입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5조7200억 가운데 63%인 3조6020억원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전입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시세 총액의 일부를 매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을 뜻한다. 교육청에 이 예산을 100% 지급한 지자체는 울산(937억원)과 경기(7652억원), 강원(749억원), 충남(996억원), 전남

정부가 개인 주민세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서민증세' 논란이 거센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개인 주민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재 소득과 재산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지방세 세목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인 주민세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인두세' 성격의 세금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공평 과세 문제로 폐지한 만큼 우리나라 역시 개인 주민세 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김재연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인 주민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개인 주민세로 걷어들이는 세수 규모는 약 860억원 정도다. 김 의원은 개인 주민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용 토지에 매기는 종합합산분 재산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과표 기준 1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에는 0.4%의 세금이 부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사가 개입된 보험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보험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손해사정사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대학병원 의사, 보험설계사까지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일 경찰과 금감원,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8개 병원(의사)과 7개 손해사정업체 및 브로커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9월을 보험사기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벌여 왔으며 최근 손해사정업체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7개 손해사정업체는 각각 평소 연계된 병원들과 짜고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루된 병원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인천·안산 등 여러 지역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으며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형외과 전문병원 뿐 아니라 유명 대학병원 의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강원도 원주 대표 쇼핑몰 'AK플라자'(원주시티쇼핑몰)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된다. 5일 IB(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원주 AK플라자 매각을 추진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입찰을 진행하고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인 제이알투자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이지스자산운용은 원주 AK플라자의 매각주관사로 메이트플러스와 CBRE을 공동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해왔다. 입찰에는 KTB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등 다수의 기관투자가가 참여해 경합을 벌였지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이알투자운용이 딜을 따냈다. 매매가격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1700억원대 중반으로 매각이 성사되면 군인공제회 등 투자자들은 3년도 채 안돼 매각차익으로만 최소 600억원 이상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자산운용과 제이알투자운용은 정밀실사 등을 거친 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연내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제이알투자운용 입장에선 거래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