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다 빼놓으면 쪽방 수준.' 전국 대학 기숙사생 상당수가 협소한 공간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소한 공간 외에도 노후화와 안전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 기숙사 235곳 중 1인당 평균 면적이 10㎡(약 3평) 이하인 기숙사는 43곳(18.3%·국공립 7곳·사립 36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열악한 조건에서 거주하는 대학생은 1만2982명에 달했다. 대학별로 1인당 평균 기숙사 면적은 국·공립대의 경우가 13.4㎡, 사립대가 13㎡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면적들도 복도와 화장실 등 공용면적이 포함된 실정이어서 개인이 이용하는 면적은 더 협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C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1인당 면적이 2.5㎡로 확인돼 공용 면적을 제외하면 고시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는

미국처럼 4년 과정의 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 로스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전일제로 로스쿨에 다니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싼 등록금 탓에 로스쿨에 갈 엄두를 못내는 저소득층도 법조인이 될수 있도록 로스쿨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는 법안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간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감이 끝나는대로 준비를 마치고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로스쿨은 직장을 다니면서 전일제처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없어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야간 로스쿨은 주말에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직장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직업이나 가정을

또 다시 동네 주민과의 폭행시비에 휘말린 배우 김부선씨(53·여)가 "동네 주민 윤모씨(50·여)가 먼저 날 감시하고 도촬해 대응한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6일 저녁 8시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주민들과 '김부선 난방비 안 낸 적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던 중 누군가가 같은 차량을 타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도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누군가 나를 사찰하나 싶어 '누구냐, 신원을 밝혀라'며 따라가 차 번호판을 찍었더니 문 열리면서 윤씨가 나왔다"며 "윤씨에게 촬영을 한 이유를 물으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며 쫓아갔더니 윤씨가 얼굴을 가리고 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진 게 전부인데 윤씨가 나를 곧바로 112에 신고했더라"며 "한밤 중 도촬과 사생활 사찰, 폭언이 폭력이라면 나도 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해 나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네 주민 윤모씨(50)가 김씨에

최근 4년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해외농업개발기금 부정수령액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집행업체 5개 중 1개 꼴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기금 940억원 중 104억원 상당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기금 집행 30개 업체 중 보조금을 횡령한 곳은 6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부는 보조금 융자 및 지원에 대한 건수 및 금액, 변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보조사업별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기간이 남은 보조시설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농업보조금 부정사용이 적발돼 농식품부가 지원을 제한한 건수는 5193건(1319억원)으로 집계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단체의 정관을 어기고 배임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결격' 인사를 임원으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결격사유 검증이 부족했던 터라 '챙겨주기'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4월2일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이하 함저협)의 전무이사 임원승인 요청을 받고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1주일만에 이를 승인했다. 이에 현 전무이사인 김모 전무이사가 부임했다. 함저협은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신규허가를 추진함에 따라 선정된 사단법인으로 지난달 15일부터 기존 음악저작권 신탁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와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승인된 함저협의 전무이사는 해마다 1억13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받으며 함저협의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요 직책에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은행이 올해 3월 '회사채 시장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안이 정부정책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꼼수'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은행의 '시장 직접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인 '상대매출' 규정을 근거로 무리하게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은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주장에 반해 실제로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이율배반에 빠졌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은이 한국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대상으로 시행한 통안증권 상대매출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2006년 당시 한은은 생계형 금융채무자 지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통안증권 상대매출 방식으로 지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금공 출연을 지원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이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져 있어 재판에서 변호사의 독립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판사로 임용되기 전 로클럭(재판연구원)에 속해있는 연구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혁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연구원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3년의 변호사 경력을 채우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하고 있는 것.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들을 평가하고 선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의 재판 과정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선전담변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고인의 조력을 위한 '변론권의 독립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변호에만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인에게 독립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내부 권력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행된 2009년 이래 국세청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는 본청과 지방청, 각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인정될 때 독자적으로 세무조사 일시중지, 조사반 교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하거나 무리한 세무조사가 있었거나,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상 독립성'이 지켜진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 지방청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2060년 적립금 고갈 전망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나선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국민연금 납입률 인상 등 대대적인 공적연금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착수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국민연금에 장기재정 추계모형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모형 검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검증 잣대를 들이댄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전망을 변수로 입력해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를 산출하는 틀이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5년마다 장기재정 추계를 발표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입률이나 지급률, 지급 시점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짠다. 지난해 초 발표된 제3차 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적립금이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적자로 돌아서 2060년

최근 4년간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는 등 금품비위로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정부부처 중 국세청이 총액 '1위'를 차지했다. 금품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도 전체 부서 가운데 3위에 오르는 등 조직 기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의 내부감사에서는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세청에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45억6855만원으로 전체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세청의 뒤를 이어 경찰청 16억6275만원, 교육부 14억7393만원, 검찰청 10억572만원, 법무부 2억518만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 등에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연루되면서 37억9127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및 수수금액에 비례해 매겨진다는 점을 볼 때 국세청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숨진 故김 모 하사(23)의 사망보상금을 놓고 유가족간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김 하사의 계부인 권 모씨(52)가 외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권씨 측은 이미 법원에 보상금 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법원측은 앞서 지난달 초 가처분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권씨는 불복하고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호적상 김 하사의 아버지로 올라 있는 신 모씨를 상대로 상속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김 하사의 외할아버지로 3년전 세상을 떠난 김 하사 친모의 법적 아버지다. 김 하사의 친모는 신씨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와 김 하사의 친모는 김 하사가 3살 때인 1996년 결혼했으나 권씨의 호적에는 올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씨는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어 김 하사 친모와 슬하에서 난 이성동복 남매를 원고로 해 소송을 제기

경제침체 장기화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에 따른 변호사수 급증으로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경제상황은 어려워지면서 법조계를 둘러싼 비리가 급증하고 있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유형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법조 비리는 지난 2011년 2309건에서 2012년 2480건, 2013년 3115건, 2014년 상반기 1621건 등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법조 비리는 무려 34.9%나 급증한 것이다. 현재 법조비리는 △민·형사사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 △경매브로커 △변호사의 명의대여 △법무사의 명의대여 △공무원 금품수수(법원·검찰 공무원들로부터 사건 알선 등)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민·형사사건 브로커를 통한 사건 유치가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