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따로 소득세 통계 안잡고 작성란조차 없어 - 전수조사도 하지 않아 투명과세 못 이뤄내 - "탈루현황 파악위해 확정일자 활용등 모색" 　지난달 24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등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세수부분에서 어떻게 조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부동산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서민주거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준공공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내던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낮춰주기로 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갑'인 상황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작 중요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다. 오히려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만 늘리고 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 임대했는지 알 수 없고 주택 하나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CEO)이 자사의 주주들에게 전자업계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위기관리 역량과 미래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주 중시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권오현 부회장은 '존경하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되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주주편지)'에서 올해 삼성전자가 주력할 3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다짐과 지난해 삼성전자의 결산 내용을 보고형식의 편지로 전했다. 권 부회장은 주주편지에서 "올 한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글로벌 경기의 성장이 예상되나, 신흥국 통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한 요인도 상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자업계는 기업들의 밸류 체인 확대 움직임, 글로벌 시장 내 중국 기업 부상, 일본 기업의 엔저 영향 등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임직원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좋은 실적으로 주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

　서울시가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 가운데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을 매입,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하우스푸어의 주택 매입이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적극 추진하지만…SH공사 "현실성 없어" 난색 　6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소유의 주택매입임대는 서민주거대책의 일환으로 박원순 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도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은 만큼 서울시도 이에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SH공사에 같은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주택 소유자가 하우스푸어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SH공사 관계자는 "주택관련 대출이 집값의 90%라고 해서 모두 하우스푸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개인소득과 보유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제작사가 논란이 된 만화 '설희' 외에 '별그대'와 관련해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모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김기동 변호사는 5일 스타뉴스에 "오늘(5일) 내용증명을 보낸 만화 '설희' 게재 웹사이트 미스터블루 외 '별그대'와 주연배우의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에 이용할 경우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설희'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자료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별그대'가 큰 인기를 끌면서 '별그대'와 김수현, 전지현 등 주연배우의 이름을 사용한 홍보 사례는 인터넷 등에서 심상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모 도서의 경우 대놓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표절논란 'OO의 OO'이라고 한 유명 온라인서점에서 광고 중일 정도. 기타 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 감사관들이 내부 비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제 전출 등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인 민모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52·대령)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전직 국방부 감사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민 대령은 고위공무원 정모씨 등 전 국방부 소속 감사관들과 국군복지단 소속 김모 예비역 소령 등 7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민 대령은 고소장에서 "감사관들은 복지단장의 비리를 규명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며 "오히려 비리를 제보한 나를 표적감사해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관들은 직권을 남용해 복지단장의 비리를 비호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자로 오인받게 하고 사업관리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은 감사관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민 대령이 뇌물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조

한진해운홀딩스, 인적 분할 후 주식교환 방식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 지분을 시숙(媤叔)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에 모두 넘기고 떠난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경영권을 포기함은 물론 지분관계도 완전히 정리하는 방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회장과 조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를 분할해 계열 분리키로 하고 조만간 분리방안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먼저 한진해운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진해운홀딩스를 인적 분할한다. 신설 법인에는 한진해운과 상표권사용수익 등의 자산이 이전되고 기존 법인에는 한진해운 여의도 사옥과 ㈜싸이버로지텍 등 계열사들이 남는다. 인적 분할하기 때문에 한진해운홀딩스의 기존 주주들 지분도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으로 나눠진다. 최 회장과 조 회장 측은 서로 주식을 교환해 지분 관계를 정리할 계획이다.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최 회장은 기존 법인의 지분만, 조 회장은 신설 법인의 지분만 각각 갖는다. 신설 법인은 한진해운과 또 다시 합병한다. 한진그룹은 합병된 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명 영화감독 김용한씨(43)의 부인이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아들 김모군(7)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등굣길에 따라나선 부인 A씨(37·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김군을 신촌의 한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병원 진단서를 아들과 자신을 떼어놓기 위한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 아들을 납치,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부인 A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며 A씨와 아들 김군은 지난 2월부터 김씨와 떨어져 한 시민단체의 쉼터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연출하고 '텔미썸싱' 제작부에 참여한 바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씨는 "부인이 종교에 심취해 있어 아이를 데려온 것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아버지가

정보유출 사건의 파장으로 전격 금지된 금융회사 TM(텔레마케팅) 영업이 이르면 다음 주 중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활용의 합법성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TM 종사자들의 실직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3월 말로 예정된 TM 영업 금지 기간을 이달 중순으로 대폭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대책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금융회사(온라인 보험사 제외)의 TM 영업을 금지시킨 지 1주일이 지나자 수만명에 달하는 TM 설계사들의 대거 실직 사태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당국이 고용보장이나 최소 임금 보전을 요구해도 고용주로서는 아예 일을 못하는 판국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전화 영업 등에 활용되는 개인정보가 적법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영업을 재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수집, 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한국에서 실종된 뒤 일본 근해에서 표류 시신으로 발견된 일본 내각부 소속 공무원 S(30)씨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2014 아시아-퍼시픽 소셜 사이언스 콘퍼런스'(APSSC)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본 정부는 아직 한국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내각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8~11일 열렸던 국제학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이 콘퍼런스가 열린 서울 강남구 모 호텔 측은 S씨가 호텔에서 숙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S씨가 콘퍼런스 마지막날 진행될 한국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여행사를 통해 미리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콘퍼런스의 한국 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여행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S씨가 한국 방문에 앞선 지난해 12월쯤 한국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대학 방문에서 대학 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의 근대 경제·역사 등에 관한 자료를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가 '렛 잇 고(Let it go)'의 한국어 버전이 음원으로 전격 출시된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가수 효린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디즈니 측은 이번 주 중으로 효린이 부른 '렛 잇 고' 한국어 버전의 발매시기를 확정하고, 주요 온라인 음악 사이트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렛 잇 고'의 한국어 버전은 협의에 의해 음원이 출시되지 않아 한국어 더빙 버전 엔딩에만 삽입돼 극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겨울왕국'과 여주인공 이디나 엔젤이 부른 '렛 잇 고'가 국내에 흥행을 일으키면서 '렛 잇 고'의 한국어 버전에 대한 음원 서비스 요청까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디즈니 측에서 '렛 잇 고' 한국어 버전 출시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당초 음원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영화 개봉 직후부터 많은 분들의 요청이 쇄도해 음원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여행 면세한도액(400달러)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비 등 경제 규모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00달러인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제출 기준을 참고해 해외면세액 한도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가 넘을 경우 개별적으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400달러)와 신용카드 사용액 규제 한도(분기별 5000달러)가 상충될 소지가 있다. 두 규제 기준을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경우 개인별 해외여행 면세 한도를 카드 사용액 기준에 맞출 가능성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 코닝이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리기판 합작사인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새 대표에 박창호(사진) 코닝정밀소재 부사장(구미사업장장)이 선임됐다. 박 신임 대표는 2012년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초대 대표를 맡았던 송윤구 전무의 후임으로 지난 29일 임원으로 등재됐다. 전임 송 대표는 코닝정밀소재(구 삼성코닝정밀소재)로 복귀했다. 1일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삼성 측과 코닝 측의 전체 10명 이사 및 감사 멤버 중 절반인 5명이 교체됐다. 박 신임 대표 외에 신규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최성호 부사장과 김학선 부사장이 삼성 측 멤버로 이사회에 합류했고, 제임스 클레핀 코닝 CGT 사장, 로렌스 맥레이 코닝 HQ 전략담당 부사장이 코닝 측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송 전임 대표 외에 사내이사였던 이재규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김영민 코닝정밀소재 상무, 로버트 리치 코닝 HQ 기술담당 임원, 마크 로거스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