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은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재간접펀드에 역외펀드를 편입할 때 국내 중개업자를 통해야 한다는 지침을 오는 17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고강도 검사에 들어가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10월 초 자산운용사들에 공문을 보내 재간접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는 사실을 알리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업계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관련검사를 유예했다"며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고 몇 가지 절충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업계가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펀드(역외펀드)를 국내에 시판하려면 국내 중개업자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운용사 대표가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고 운용사는 등록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감독 공백을 틈타 본사에서 만든 역외펀드를 직접 편입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초 JP모간·프랭클린템플턴·피

정부·여당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대폭 확대하고 수급액도 정부 원안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책수정으로 해석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게 되면 대선 당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하위 70%는 약 274만명이고 80%는 약 320만명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수가 약 56만명 늘어나게 된다. 지급액 또한 2020년 기준 19조4000억원에서 약 22조5000억원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국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에 격분한 중국동포(조선족)와 한국인 간의 집단 폭행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행)로 A씨(26·여) 등 중국동포 5명과 김모씨(40) 형제 등 한국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중국동포 20대 여성 2명과 남성 3명은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을 보고 수군대는 한국인 김씨 형제와 시비가 붙어 이들의 입술과 턱, 눈가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 형제도 맞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쌍방 집단폭행으로 번졌다. 경찰 조사 결과 중국동포 A씨 등은 김씨 형제 일행이 자신들을 가리켜 "짱개(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다, 시끄럽다"고 수군대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A씨 일행을 '짱깨'라고 부르며 "조선족들이 먼저 때려 방어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행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노숙인이 단순히 '웃기게 생겼다'는 이유로 같은 노숙인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박모씨(6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1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부근 한 교회 건물 옆 도로에서 이모씨(64)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으며 교회 관계자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장기 일부가 손상됐지만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남 통영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5일간 휴가를 얻어 밖으로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날 오전 과도를 구입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씨가 웃기게 생겨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이씨와 같은 교회 쉼터에서 지내면서

　정치권이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조세 '사각지대'인 임대시장에 대변화가 예고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민주거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과 음성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세밀한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 서울 은평갑)과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민주, 경기 고양일산서구)이 각각 추진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2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규제와 혜택을 동시에 추진해 음성화돼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

한맥투자증권 사고 여파로 금융투자회사 한 곳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일로를 걷는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맥투자증권을 제외한 파생상품시장 결제 회원사 58곳이 오는 3월말까지 한국거래소에 납입해야 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평균 납부금액이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부해야 할 기금 규모가 가장 큰 S사의 경우 23억원을 거래소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규모가 비슷한 수준의 파생상품 거래 실적을 낸 금융투자회사들이 내야 할 평균 금액도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사들이 '남의 집 일'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손해배상공동기금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증권 부문과 파생 부문이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기자(41)와 남편 강 모씨(44)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면접조사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1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첫 면접조사기일이 열린다. 면접조사 기일은 이혼을 앞두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혼의 조건(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의사 및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일. 면접조사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참석해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면접조사기일은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조정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과는 다르다. 첫 면접조사기일에는 무조건 본인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정기일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법률 대리인만 법정에 내보냈던 김주하 기자 역시 이번 면접교섭기일에는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

서울시교육청이 문용린 교육감의 신년사를 일선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재하려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게재 직전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은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산하 기관들에 '2014년 교육감 신년사 발송'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3일 뒤인 30일 일부 내용을 변경해 긴급 공문을 재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최초 공문에서 교육감 신년사를 학교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 탑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직원의 공람과 홈페이지 팝업창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웹호스팅 방식 운영 학교 제외)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 △교육연구정보원: 웹호스팅 방식 운영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일괄 설치 등으로 게재 방식을 세분화해 알렸다. 팝업창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열리는 별도 페이지를 말한다. 주로 해당 학교 및 기관의 공지사항을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간 영업 손실은 5년 만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1월 정례회의에서 기자와 만나 대한항공의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 "흑자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분기 매출(연결기준) 2조9414억원에 영업손실 1234억원, 2분기 매출 2조7425억원에 영업손실 740억원, 3분기 매출 3조1833억원에 영업이익 1601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373억원이다. 이에 4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연간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2012년(영업이익 3186억원)과 비교하면 적자전환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99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해왔다. 김민지 이트레이드 연구원은 대한항공 4분기 매출이 1분기와 비슷한 2조9

정규음반으로 컴백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예능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10일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최근 KBS 2TV 대표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이하 '1박2일')' 녹화 촬영을 마쳤다. 지난 달초 시즌3의 포문을 연 '1박2일'은 김주혁 차태현 김준호 데프콘 김종민 정준영 등 다양한 끼를 가진 여섯 스타가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비가 이들과 어우러져 어떤 예능감을 발휘할지 기대가 높다. 한편 비는 지난 2일 정규6집 '레인 이펙트(Rain Effect)'로 컴백했다. 지난 9일에는 Mnet '비 컴백스페셜-레인이펙트'를 통해 더블 타이틀곡 '30섹시(30sexy)'와 '라 송(La song)' 무대를 첫 공개했다. 이날 방송된 Mnet 가요 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서는 컴백 첫 주만에 1위 트로피를 차지했다. 윤성열 기자 [email protected] 이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 집주인들 세금 회피위해 선조치 계약 - 사업자 등록 의무화등 후속대책 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우철씨(35)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인근 한 원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55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다. 정씨는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론 '그림의 떡'이다. 집주인과 계약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로 약속해서다. 　정씨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소득이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선조치를 한 것. 정씨는 "월세를 구하면서 만난 집주인 대부분은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다"며 "월세 소득공제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2009년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겉돌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임대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아서다. 　임대시장에서 세금탈루가

　우리나라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공식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정부 통계에 잡히는 임대차 계약은 공공임대와 일부 자발적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뿐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서다. 　결국 통계가 불명확하다보니 정부는 최근 '미친 전셋값'으로 불리는 심각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민간임대 활성화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봤자 과세 표적만 되고 실익이 많지 않아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 소유 임대인의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의 규제를 받는 매입·준공공임대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음성화돼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 내용을 담았다.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