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기자(41)와 남편 강 모씨(44)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면접조사기일이 오는 27일 열린다. 1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 모씨의 첫 면접조사기일이 열린다. 면접조사 기일은 이혼을 앞두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혼의 조건(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의사 및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는 기일. 면접조사기일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참석해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법원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법조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면접조사기일은 원고와 피고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조정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과는 다르다. 첫 면접조사기일에는 무조건 본인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정기일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법률 대리인만 법정에 내보냈던 김주하 기자 역시 이번 면접교섭기일에는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

서울시교육청이 문용린 교육감의 신년사를 일선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통해 게재하려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게재 직전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교육청은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산하 기관들에 '2014년 교육감 신년사 발송'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3일 뒤인 30일 일부 내용을 변경해 긴급 공문을 재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최초 공문에서 교육감 신년사를 학교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 탑재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직원의 공람과 홈페이지 팝업창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웹호스팅 방식 운영 학교 제외)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관 홈페이지에 팝업창 설치 △교육연구정보원: 웹호스팅 방식 운영 학교 홈페이지에 팝업창 일괄 설치 등으로 게재 방식을 세분화해 알렸다. 팝업창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열리는 별도 페이지를 말한다. 주로 해당 학교 및 기관의 공지사항을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간 영업 손실은 5년 만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1월 정례회의에서 기자와 만나 대한항공의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 "흑자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분기 매출(연결기준) 2조9414억원에 영업손실 1234억원, 2분기 매출 2조7425억원에 영업손실 740억원, 3분기 매출 3조1833억원에 영업이익 1601억원을 기록했다.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373억원이다. 이에 4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 연간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2012년(영업이익 3186억원)과 비교하면 적자전환이다. 대한항공은 2008년 993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해왔다. 김민지 이트레이드 연구원은 대한항공 4분기 매출이 1분기와 비슷한 2조9

정규음반으로 컴백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예능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10일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비는 최근 KBS 2TV 대표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이하 '1박2일')' 녹화 촬영을 마쳤다. 지난 달초 시즌3의 포문을 연 '1박2일'은 김주혁 차태현 김준호 데프콘 김종민 정준영 등 다양한 끼를 가진 여섯 스타가 멤버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비가 이들과 어우러져 어떤 예능감을 발휘할지 기대가 높다. 한편 비는 지난 2일 정규6집 '레인 이펙트(Rain Effect)'로 컴백했다. 지난 9일에는 Mnet '비 컴백스페셜-레인이펙트'를 통해 더블 타이틀곡 '30섹시(30sexy)'와 '라 송(La song)' 무대를 첫 공개했다. 이날 방송된 Mnet 가요 순위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서는 컴백 첫 주만에 1위 트로피를 차지했다. 윤성열 기자 [email protected] 이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 집주인들 세금 회피위해 선조치 계약 - 사업자 등록 의무화등 후속대책 필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우철씨(35)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인근 한 원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 55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다. 정씨는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론 '그림의 떡'이다. 집주인과 계약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기로 약속해서다. 　정씨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임대소득이 노출돼 세금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집주인이 선조치를 한 것. 정씨는 "월세를 구하면서 만난 집주인 대부분은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다"며 "월세 소득공제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2009년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겉돌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하는 것이 임대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아서다. 　임대시장에서 세금탈루가

　우리나라에 전·월세 계약에 대한 공식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정부 통계에 잡히는 임대차 계약은 공공임대와 일부 자발적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사업자뿐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서다. 　결국 통계가 불명확하다보니 정부는 최근 '미친 전셋값'으로 불리는 심각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민간임대 활성화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봤자 과세 표적만 되고 실익이 많지 않아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 소유 임대인의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의 규제를 받는 매입·준공공임대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음성화돼 있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실현 내용을 담았다. 　김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 전·월세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된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빠르면 다음달에 발의할 계획이다. 두 의원은 이미 국회 법제실을 거쳐 기초법안을 만들었으며 의원입법을 위한 당내 협의 등을 진행중이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기초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한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이유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고 박용하와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 매니저 이모씨가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되게 됐다. 매니저단체가 이씨에 대한 채용금지를 결정하고 일본 업계에도 이를 요구할 예정이다. 9일 연예계에 따르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고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씨에 대해 채용금지 결정의 의결했다. 사실상의 연예계 퇴출 조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 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연매협이 채용금지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 특히 이씨는 연매협 소속 매니저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가 입수한 상벌위 결정문에 따르면 상벌위는 "이씨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본 업계 종사자들에게

국내 건설기업들이 갑오년 새해들어 열흘이 채 안됐음에도 이미 해외건설 수주 100억달러를 돌파하며 올 한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SK건설·GS건설 컨소시엄이 이라크 석유부 산하 석유프로젝트공사(SCOP)가 발주한 카르빌라 정유공장 건립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 60억4000만달러(약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형프로젝트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40%, GS건설과 SK건설이 각각 40%, 20%의 지분을 갖는다. 　이 프로젝트는 하루 생산량 14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100㎞ 떨어진 카르발라(Karbala) 지역에 종합설계시공(EPC)하는 사업이다. 계약기간은 54개월. 　앞서 삼성물산과 대우인터내셔널·현대건설 컨소시엄, GS건설·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은 알제리 전력청(SONELGAZ)이 발주한 메가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입찰에서 각각 종합설계시공(EPC) 업체 우선협상대

동부대우전자가 이르면 TV 사업을 매각한 지 5년만인 오는 6월 TV 신제품을 내놓고 TV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가전 3사의 TV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재형 동부대우전자 부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국제가전전시회(CES 2014)'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 6~7월경 TV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출시를 준비했지만 보다 완벽한 품질 검증을 위해 출시 시기를 늦췄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베스트바이 등 현지 유통업체를 둘러봤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너무 비싸고 반값 정도의 제품도 나와 있었다"며 "초고선명(UHD)나 3D 등을 빼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제품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동부대우전자가

정부가 민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개발과 중개,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겸업금지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세제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중개까지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단일 법인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주택 거래(임대포함)과정에서 지불하는 각종 세무, 법률, 대출 등 수수료가 낮아져 시장이 커지고 민간 사업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회사는 부동산 개발과 임대, 관리, 중개 등으로 분산된 부동산 산업을 모두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를 위해 세무, 금융, 법률, 컨설팅 등 업태별 칸막이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겸업이 금지돼 있다. 한 예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는 일부 요건

카카오가 늦어도 하반기 중 자체 앱 마켓을 마련한다. 구글·애플 등 OS 기업에 제공한 30%의 수수료를 절감해 카카오 입점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기존 51%에서 20~30%까지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들의 이중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카카오의 대중적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OS기업 등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줄이면 국내 모바일기업들의 수익도 개선될 수 있다"고 8일 말했다. 카카오는 부인하고 있지만 티스토어를 인수하기 위해 SK플래닛과 협상을 진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카오는 티스토어 인수 무산을 대비해 자체 앱마켓을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중이다. 카톡게임·채팅플러스·카카오페이지 등에 입점한 콘텐츠 생산자들은 1000원의 매출이 발생해도 실제 매출은 490원에 불과하다.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앱 스토어와 카카오플랫폼에 각각 내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한 카카오는 입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