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권의 지상파 방송사 편들기가 가관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원회의 행보가 대표적이다.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도로 활용할 때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의 최종 보고서가 사전 제출됐음에도, 지난 주 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700㎒ 대역을 UHD(초고화질) 방송 용도로 배정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UHD방송 용도로 700㎒ 대역을 할당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직권 처리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주파수 용도에 대한 정책결정은 엄연히 행정부 고유권한인데도 말이다. 국회의원들은 당시 회의과정을 낱낱이 촬영했던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만 의식할 뿐 ‘삼권 분립 원칙’이나 ‘중립 원칙’ 같은 건 안중에 없어 보였다. 주파수는 국가의 유한자원이다.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이라면 국민복지 등 공익성과 소비

"개헌이요? 사실 정책면에서 보면 우린 이미 내각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가을 여의도 정가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 불거지고 있을 때다. 국회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한 한 국회 관계자가 이런 얘길했다. 주요 정책이 입법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고 그 결정권을 국회가 갖고 있다. 그러니 정책에 관한한 국회가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책임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주요 정책들은 정부의 의지나 발표와는 무관하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확정 되고 시행된다.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은 정부가 언제 처음 정책을 내놨었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의 역할 분담은 이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의 모든 짐을 떠안으려 하고 국회는 '대통령제'의 그늘에 숨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기 일쑤다. 이번 연말정산 논란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낸 예산안이나 세법의 큰 골자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여야가 서슬 퍼

올해 '관광주간' 기간이 늘어났다.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11일에서 올해 각각 14일로 총 6일을 늘린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봄과 가을에 '관광주간'을 도입했는데, 특히 가을관광주간의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와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봄·가을철 관광주간 1인당 1회 평균 지출액은 13만7000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11만원보다 24.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주간 평균 여행기간은 3.1일로 지난해 평균 2.79일보다 길어졌다. 특히 세월호 여파로 봄 관광주간보다는 가을 관광주간의 결과가 좋았다. 가을 관광주간 소비지출액은 4927억원으로 봄 관광주간의 424억원에 비해 22.4% 늘어났고, 이동총량도 1467만일로 봄 관광주간의 580만일보다 253% 급증했다. 이동총량은 1인당 평균 여행일수에다 15세 이상 인구를 곱한 수치다. 하지만 올해 가을관광주간에도 이같은 성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한다. 관광주간 일수는 늘렸지만 연휴는 없기 때문이다.

‘기사 정정 요청 건’ 얼마 전 받은 이메일 제목이다. 기자라면 누구나 절대 받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받게 되는 메일이다. ‘내가 뭘 잘 못 썼을까, 심각한 실수면 어떡하나’ 등 온갖 생각이 스쳐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내용은 생각보다 싱거웠다. 무려 11년이나 지난 기사를 좀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 달 전에 쓴 기사도 정확히 기억하기 힘든 마당에 10년도 지난 기사가 생각날 리 만무했다. 기사를 찾아보니 기술표준원에서 일부 업체의 KS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접 취재해서 쓴 기사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가 틀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업체는 당시 품질 문제로 KS인증이 취소된 것은 맞지만 그 이듬해에 바로 품질을 개선해 다시 KS인증을 재취득했다고 항변했다. 그 이후 장사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11년 전 KS인증 취소 기사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구매의사가 있던 소비자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기사를 보고 품질에 문

'51%' 지난 20일 실시된 3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서 새 협회장으로 당선된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얻은 득표율이다. 당초 금융투자업계를 잘 아는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대표,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만큼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실제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협회장에 당선된 것은 황 전 회장이 처음이다. 박종수 현 협회장도 재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시 최경수 현대증권 대표를 누르고 선출됐다. 선거가 끝난 뒤 '압도적 지지', '완승' 등으로 황 당선자의 승리를 분석한 이유다. 황 당선자도 "불과 5분전까지 박빙으로 알고 있었고 과거와 같이 2차 투표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황 전 회장을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았다. 직전에 KB금융지주 회장에 재도전해 고배를 마신

# 2004년 여름, 금융권 최대 이슈는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태였다. 국민은행이 카드 사태로 부실화된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부정한 회계처리로 세금 혜택을 본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당시 리딩뱅크 국민은행을 이끌던 스타 최고경영자(CEO) 김정태 전 행장의 거취가 달린 문제였다. 중징계하려는 금융감독당국과 반발하는 국민은행간 공방은 치열했다. 상당수의 회계전문가들은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제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도 '회계기준과 감독규칙간의 해석차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종 제재도 내려지기 전에 '김 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한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례적으로 검사과정에서 입수한 국민은행 내부문건을 공개하는 강수까지 두면서 논란을 진압했다. 그리고 결국 김 전 장에게 '문책적 경고'를 내려 퇴임시켰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부과한 4420억원의 법인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2

"억울하고 분해서 요즘 잠을 통 못 자. 조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하고. 이래서 '백'이 있어야 하나봐." 오랜만에 만난 친구 A가 울분을 토로했다. 중학교 2학년인 조카가 한 선생님의 횡포로 억울하게 학교를 그만뒀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수업시간. 떠들고 장난친 아이들은 따로 있는데 성적이 좋지 않은 A의 조카가 대신 체벌과 벌점을 받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졌다. 선생님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는데다 학생의 반항심이 커 면학 분위기를 망친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았고 결국 강제전학이라는 극단의 처분으로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불량학생'으로 낙인찍힌 A의 조카를 받겠다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A의 언니 내외는 아들의 학업을 당분간 쉬게하고 대안학교를 알아보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부터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막말·성희롱 사건, 부천 백화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최근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다시 살린 게 화제가 됐다. 대한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업무는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커뮤니케이션전략 담당 겸 여객마케팅부 담당'이다. 공식 업무가 SNS 담당인데,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를 접으려 했던 것이다. 한 달 전 벌어진 언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자신의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라는 이메일, '복수하겠어'라는 문자 등을 둘러싼 논란이 탈퇴의 직접적인 배경인 것으로 짐작된다. 일거수일투족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트위터 내용이 또 다른 비판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재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땅콩회항 자체와, 초기 대응, 회유시도 등은 사회적 비판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기소됨으로써 '처벌'은 법원에 맡겨졌다. 다른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그룹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올해부터 바뀌는 수많은 제도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금연관련 정책이다. 담뱃값은 2000원 올랐고 모든 음식점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3월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는 더욱 확대되는데다 4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해 첫날 A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58.3%, B편의점 판매량은 54% 감소해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했다. 워낙 연초에는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담배 판매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올해는 담뱃값 인상과 그에 따른 지난 연말 사재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판매량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강도높은 금연정책에 흡연자들의 불만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흡연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면서도 마땅한 흡연공간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

절망의 밑바닥에서 더 이상 헤어날 가능성을 읽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정점의 행복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역시 ‘쾌감상실’이라는 또다른 불안감에 고통받기 쉽다. 행복의 극점에서 이 행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의학계에선 ‘안헤도니아’(Anhedonia)라고 부른다. 이 상태는 고산병에서 느끼는 극심한 두통과 비슷해 두통약을 먹으면 금세 가라앉는다. 인간에겐 온전한 행복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모양이다. 도스트예프스키의 걸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는 어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귀부인이 조시마 장로를 찾아가 숨겨놓은 비밀 하나 털어놓는 장면이 나온다. 귀부인의 고민은 ‘죽음’이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끝없는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으로 장로가 내놓은 해결책은 다른 생각 할 겨를없이 사랑을 끝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사랑의 개념을 열거하며 의미를 깨우치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불사르는 것이다. 순간의

1848년 미국 대선에서 휘그당 후보 재커리 테일러의 열성 지지자 가운데 댄 라이스라는 서커스단 광대가 있었다. 라이스는 테일러를 밴드왜건에 초대해 함께 선거 유세를 했다. 마차가 이끄는 악대차를 뜻하는 밴드왜건은 군중이 별 생각없이 덩달아 뒤를 따르게 하는 데 '만점의 효과'를 발휘했다. 테일러는 대선에 승리해 미국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대통령 당선이 '밴드왜건 효과'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정치인들은 앞 다퉈 악대차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학자 하비 라이벤스타인은 1950년 이 같은 대중의 심리를 꼬집어 밴드 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라는 경제학 용어를 발표했다.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량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듯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편승효과로도 부른다.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향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행위를 말할 때면 '밴드

지난 18일 제일모직이 상장되면서 증권가를 중심으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주회사 전환의 법적 걸림돌을 삼성이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가 가미되면서 오히려 시나리오는 더 그럴 듯해졌다. 지난 10일과 11일에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 30조원이 넘는 돈이 몰렸고 상장 이틀 만에 주가는 공모가 대비 144% 수직 상승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가 마저도 모두 뛰어 넘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제일모직 주가가 이처럼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미래가치’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삼성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제일모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주사 전환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 왜 일까. 곱씹어 보면 삼성의 지주회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