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91년 영국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원형감옥 '판옵티콘'. 감시탑 둘레를 따라 원형으로 설계된 이곳에선 소수의 직원들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 모든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다. 반면 죄수들은 감시자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아 항상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판옵티콘은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가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현대사회 감시체제의 이론으로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다. IT 기술 발달로 개인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사이버 공간에 저정되는 디지털 정보사회가 급진전될수록 판옵티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사회학자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사실 메일, 연락처, 위치정보, 사진, SNS 대화내용 등 매일같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에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될 경우, 1차 신상정보는 물론 취미, 정치적 성향, 기호 등 2차정보까지 추출해낼 수 있다. 게다가 개인별 건강정보와 금융·신용 등 공공 정보까지 합쳐질 경우, 얼마든지 섬뜩한 감시정

고교를 중퇴한 심모군(19)은 최근 성폭행에 실패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훼손시켜 경악케 했다. 인천에서는 한 여성 과외교사가 동거하면서 가르치던 10대 제자에 화상을 입혀 숨지게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한해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1220건 남짓.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3건, 10시간에 1건 꼴이다. 연도별로 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현상이 일어난다. 살인사건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살인(미수·예비·음모 포함)은 1221건 발생했다. 앞선 2010년은 1262건 △2009년 1390건 △2008년 1120건△2007년 1124건으로 집계된다. 2009년 1400건에 육박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한해 1223건(최근 5년간 살인사건 단순평균)의 살인이 일어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국내외를 통틀어 해마다 비슷하게 일어나는 살인률을 '유전적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지난 4.24 재보선 후 새누리당 내 역학구도에는 큰 변화가 예상됐다. '무대(무성 대장)' 김무성 의원이 원내로 복귀하면서다. 지난해 총선 백의종군과 대선 승리 과정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김 의원의 카리스마는 더욱 강력해져 있었고, 황우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리더십은 연일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그 후 두 달여가 지나도록 힘의 이동을 실감하기는 쉽지 않았다. 김 의원이 공개행보를 최대한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김 의원이 전면에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주 우연히. 사건의 개요는 이랬다. 김 의원이 지난 2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시간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을 미리봤다는 정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발언 유출자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고, 다음 날 한 당직자가 유출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김 의원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리고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사진기자들에게 포착됐다. 이어 오후에

“U턴 하라구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다면 떠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개성공단 외에는 돌아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당장이라도 옮기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근 중국 현지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인의 말이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그의 말이 새삼 떠올랐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 임직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대기업 중국 현지 임원은 “싼 인건비를 찾아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고 일부는 베트남에서 다시 캄보디아로 이전하고 있다”며 “사실 가장 매력적인 제조기지는 개성공단”이라고 말했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거창하게 ‘통일 문제’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말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가 좌우한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말 기준 130달러(약 14만7

2일 묘한 정보가 인터넷메신저로 돌았다. '모 회사 8층에서 남녀 직원이 XX를 하다가 걸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더라’ 하는 내용이었다. 물론, 'XX'는 금지된 행동이었을 터. 이 얘기는 자연스레 그날 저녁 자리에서 안주꺼리로 올라왔다. 누군가 의뭉스럽게 물었다. “근데 XX가 뭐야?” 내숭 가득 찬 답이 오갔다. ‘대화’다, ‘흡연’이다 등등. 아마, 다들 미뤄 짐작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는 단어가 답이었을 것이다. 순화시켜 말하자면 ‘관계’. 인간은 참으로 ‘관계’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타내는 모든 단어에 이 단어를 붙일 수 있다. 내연관계, 부부관계, 협력관계, 적대관계 등등.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 뒤에 붙은 ‘관계’는 은밀해지거나 건전해진다. 금지되거나 권장된다. 요즘 남녀상열지사보다 더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관계’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 대기업과 계열사의 관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가 그것이다.

#2003년 4월3일. 카드 사태가 한창이던 때다. 은행연합회장 소집으로 명동 은행회관에 시중은행장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각 은행장들에게 노란색 봉투를 하나씩 돌렸다. 봉투 안에는 카드부실 해결을 위한 브릿지론 가운데 은행이 부담해야 할 3조8000억원의 은행별 할당액이 적혀 있었다. 이른바 '노란봉투 사건'이다. 이 사건은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관치'의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따라다니는 일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10년 전 사건을 새삼스레 들춰낸 것은 요즘 '노란봉투'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다. STX그룹, 쌍용건설 구조조정 과정을 금융당국이 확실하게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STX팬오션을 산업은행이 인수키로 했다가 산은이 STX팬오션의 부실이 너무 커 인수에 반대하자 갑자기 '법정관리'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나,

“청문회, 국정감사 모두 하자고 해서 다 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자고 할 건가요?" 연초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이유일 쌍용차 사장이 절규하듯 반문한 말이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대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쌍용차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이들의 대외적 명분은 정리해고자의 복직이다. 하지만 무급휴직자 455명을 받아들인 쌍용차가 당장 정리해고자까지 복귀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올해 판매목표인 14만9300대를 달성한다고 해도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을 앞당기고 정리해고자를 되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판매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와 같은 정치 이슈화는 쌍용차에 대한 흠

"지금 출발하는 건 무리겠지? 집에 가는 길에 '통금'(야간통행금지)'에 걸리면 골치 아프잖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어린시절 온 가족이 아버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자고 온 적이 있다. 원래는 저녁식사 후 돌아올 계획이었지만 웃고 떠드는 사이 밤 11시가 지나자 귀가를 포기한 것이다. 유치원 입학 전 일인데도 그날 기억이 생생한 걸 보면 나름 인상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 "(우리)집에 가자"는 딸의 줄기찬 성화에 어머니는 단 한 마디로 상황을 정리했다. "밤 12시 넘어서 길거리 돌아다니면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 간다." 야간통행금지는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던 제도로 통금으로 불렸다. 통금은 치안 및 질서유지 명목으로 1945년 시작돼 1982년까지 무려 36년간이나 실시됐다. 통금을 경험하지 못한 1980년대 이후 세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매일 밤 자정이 되면 통금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렸다. 통금이 풀리기 전에 거리에 나섰

작금의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지난 5월 3일, 욕설 녹취가 알려지며 '갑의 횡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양유업 사태는 이제 50일째를 맞고 있다. 남양유업과 밀어내기 피해 당사자인 전·현직 대리점주로 구성된 피해자대리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월 21일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처음 마주 앉았다. 이후 지난 14일까지 6차례 협상과 4차례 실무협의가 계속됐다. 초기 협상은 순조로워 보였다. 양측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재고품 반송시스템 구축, 상생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등 밀어내기 재발을 위한 여러 사안에 대부분 합의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협상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쳤다. 바로 피해 보상 문제다. 협의회는 최근 5년간 남양유업이 대리점주를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의 20%를 피해보상 요구액으로 제시했다. 남양유업이 지난 5년간 대리점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이 3조4000억원이므로 이중 20%인 6800억원을 대리점주들에게 보

터키 이스탄불에 나가 있는 한 대기업 임원에게 안부를 묻는 카톡을 보냈다. 지난달 말부터 벌어진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신문의 국제 면을 장식하고 있어 현지 주재원들이 걱정됐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일부 지역은 격렬하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 주 동안 방문자 5 팀을 맞느라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을 외국에서 걱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찰 1명을 포함해 사망자 5명이 발생할 정도면 여기서 보기엔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지난 2주 동안 터키 주식은 8.9% 하락했다.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의 가치는 지난 13일 1.41% 급락하는 등 하루하루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그런데 평온한 남한과 비슷하다니. 선뜻 납득이 안됐지만, 외부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새삼 실감했다. 정치 상황이 경제의 발목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XXX 컨퍼런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각종 협·단체들이 주최하는 창조경제 관련 컨퍼런스(세미나)가 줄잡아 30여건을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창조경제의 미래 청사진과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대규모 컨퍼런스는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른바 '창조경제 쓰나미'. 이는 새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명분도 있지만 자신들의 존재 가치와 일정 지분을 챙기겠다는 속내도 없지 않다.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행사나 모임 결성이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취재과정에서 만난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새정부 초기 대부분의 정부 집행 예산이 정책 기조에 맞춘 기관과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분배돼왔다"며 "매년 진행해왔던 예정 세미나마저 '창조경제'란 주제를 굳이 붙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해외 롤모델 찾기 경쟁도 치열하다. '후츠

머리가 희끗한 택시기사는 '그 분'이 통치할 때 살기 좋았다고 침을 튀며 말했다. 라디오에서는 '그 분'의 큰 아들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었다. 묻지도 않았는데 택시기사는 라디오가 전하는 소식에 열변을 토했다. "젊은 사람들이 '그 분'을 싫어하지만 다 몰라서 그래. 그 때는 요즘처럼 지옥같이 살지 않았다고. 서민들이 먹고 살기 편했어요." "그 땐 정말 그랬나요"라고 한마디 거들자 택시기사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다. "암, 그랬고 말고. 택시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는데, 요즘 정말 엉망이야. 전두환 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다시 나와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해.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 나오면 찍어줄거야." '그 분의 통치'가 끝난 지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크게 느껴졌다. 법정에서 단돈 29만원밖에 없다는 '그 분'. 첫째 아들이 해외에 조세피난처를 만든 정황이 드러나 국세청과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