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치는 선거에서 어떻게 선택받느냐의 싸움이지만 때로는 선택에 앞서 도전 그 자체가 주목받기도 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보수 중진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광주전남통합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게 바로 그런 사례다. 두 정치인에게 대구와 광주·전남은 고향이지만 험지 중의 험지로 꼽힌다. 김 전 총리가 나서는 대구는 보수정당의 총본산이다. 이 전 위원장이 깃발을 든 광주·전남은 진보정당의 심장이다. 정치 지형만 놓고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더 어울린다. 김 전 총리의 경우 어느 때보다 유리한 여건이다. 당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선을 자신할 순 없겠지만 조건이 좋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국민의힘의 지리멸렬, 김부겸이라는 인물이 결합해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서 진보에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 김 전 총리는 대구에서 한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만만찮은 네트워크를 가진 경북고 사단도 지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마주 앉았다. 이란의 위상이 전쟁 전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불과 6주 전, 2월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 공습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인식은 분명했다. 이란은 협상의 상대라기보다 압박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나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란은 "테이블 위의 메뉴"에 가까웠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 아래 이란 경제는 오랜 제재에 시달렸다. 지난해 벌어진 12일 전쟁 당시 이렇다 할 반격도 하지 못해 사실상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단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설상가상 대규모 시위까지 벌어져 내부 붕괴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금융망, 동맹 네트워크를 모두 쥐고 이란을 어떻게 굴복시킬지 타이밍만 고르면 되는 구도였다. 지금은 다르다. 비록 미국이 압도적 우위라 하더라도 이란은 미국의 협상 상대다. 이란이 쥔 지렛대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었다.

"현재 소아신경외과는 펠로우(전임의)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지방은 야간·주말에 진료할 소아신경외과 교수가 거의 없어, 소아에게 당장 수술해야 하는 뇌출혈이 생겼을 경우 수도권 쪽으로 오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 김상대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장(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외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소아신경외과 후대가 끊겼다고 우려했다. 어린이도 불의의 사고를 통해 뇌출혈 등 위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엔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릴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최근엔 국내 의료체계의 보루인 서울 '빅5' 대형병원 응급실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겪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10세 남아는 달리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바닥에 부딪쳤다. 다음 날 해당 남아는 한쪽 팔에 힘이 덜 들어가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남아의 보호자는 뇌출혈을 의심하고 아이와 함께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병원에선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은퇴 예정이라 초진 환자를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했다.

이달 우리나라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청와대 영빈관 오찬 자리에서 흥미로운 점이 포착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나란히 참석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른바 5대 그룹 중 이 회장만 빠진 이례적 경우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 다른 비즈니스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삼성의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이 크지 않다는 배경이 작용했다. 형식적, 관례적으로 기업인들을 부르지 않고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자리에만 초청한다는 정부 기조가 작동하는 듯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닭고기 사업 연관성이 있는 브라질과 2월 국빈만찬에 이어 인도네시아 오찬 행사에도 연이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실용가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친기업적 제스처도 여의도를 만나면 무색해진다.

"부부라고 깎던 기초연금, 개선합니다" 도로마다 나부끼는 현수막이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음을 실감케 한다. 그 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현수막 하나가 있었다.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 지급하는 '부부감액지급제도'를 폐지하겠단 공약이 담긴 현수막이다. 정부는 불과 열흘 전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현수막에 걸린 공약 취지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도입 당시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줘야 한단 주장과 40~50% 노인에 선별적으로 지급하잔 의견이 맞물리자 정치적 합의의 산물로 중간선인 70%로 결정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돈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수는 1051만3907명이다. 2014년(627만7126명)보다 400만명 넘게 늘었다. 자연스레 2014년 435만명 수준이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700만명을 돌파했다.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다.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특정 정치 집단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당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ABC론은 유시민 작가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 또는 지지자를 가치추구형(A), 이익추구형(B), A와 B의 교집합(C)으로 나눠 설명한 분류법이다.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선 검찰개혁으로 인한 여권 내 갈등이 겨우 봉합되던 찰나 또 한 차례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 중요하겠냐"고 했다.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0년 전 영화 '곡성'의 명대사처럼 "뭣이 중헌디"라며 논란을 정리한 것이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일대에 조성된 현도일반산업단지(산단)는 대한민국 중부지역의 젖줄 '금강'을 끼고 있는 친환경 산단으로 유명하다. 30여년전 조성된 이곳엔 국내 대표 주류회사 하이트진로(청주공장)와 오비맥주(청주공장)가 입주했고 두 공장엔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참이슬 등 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전체 소주의 30%와 카스 등 오비맥주가 만드는 전체 맥주의 30%가 여기서 출고된다. 청정 식품 산단으로 각광받던 이 곳은 4년전부터 시끄럽다. 청주시가 2022년 11월 이 산단 인근에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면서다. 폐기물장 부지는 오비맥주 공장에서 350m,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900m 거리에 있는데 하이트진로 직원 기숙사와는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았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는 이 사업 초기부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공사를 막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이들 기업의 신청을 기각,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약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설정한 3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배럴당 63달러)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1일 발간한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KIEP는 2027년 4분기 시나리오별 배럴당 유가가 △90달러(전쟁의 조기 종전) △117달러(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174달러(에너지 시설 타격)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적으로 봐도 배럴당 90~100달러 수준의 유가가 1년 넘게 지속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유업계의 시선도 다르지 않다.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시설과 공급망 회복에 적어도 2~3개월이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곧바로 열릴지 그 조차도 낙관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각국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란도 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제 수급 불안에 기반한 '고유가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혹시 우리 회사에도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 최근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와 DB손해보험 사이에 생긴 갈등을 지켜본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주주환원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요구의 수준이 회사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다. DB손보의 소액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달 이 회사 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주주환원률 50% 확대 등을 요구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2명을 추천했다. 이에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자본이익률(ROR) 중심의 자본 관리 정책은 경영 유연성을 제약하고,장기적으로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주주입장에선 상장사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보험업계의 반박도 타당하다. 보험업의 가장 큰 특성은 수익 실현이 매우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2023년부터 국내에서 IFRS17(신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보험사의 이익 구조가 현재보단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

"이같은 상황(고유가)이 지속되면 전기차 구매 등으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바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최근 에너지계의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미국 연례 에너지 콘퍼런스 세라위크(CERAWeek)에서 S&P글로벌에너지의 카림 파와즈 글로벌 정유시장 담당 이사가 남긴 이 말은 최근 중동사태 이후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을 짚어내고 있다. 유가 상승이라는 충격이 소비자의 선택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시장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목에서 시장의 동력과 안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 고유가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내연기관차 유지 비용이 높아질수록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에너지 절약과 같은 소비 패턴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 시장이 화석연료에 '덜 의존적인 구조'로 이동할 유인이 생긴 것이다. 소비자의 선택도 탈화석연료를 축으로 한 에너지안보와 맞물려 상승작용을 만들 수 있다.

4월 말이면 전국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치러진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대학 진학을 위한 3년간의 과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최근 서울대가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도 내신을 40%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내신이 더욱 중요해졌다. N수를 감수한다면 수능은 한번 더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신은 재학 기간 중에만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학생은 내신에 최대한 집중한다는 게 많은 학생들의 입시전략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내신 기출문제는 17년째 완전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받기 위해 '족보'를 갖고 있는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찾기도 한다. 정부는 2009년 사교육 관련 대책 중 하나로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내신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토록 했지만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했다. 국어나 영어시험 지문에 나오는 '공표된 저작물'은 수업시간이나 시험문제에 사용될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다만 모의평가나 수능 문제도 전체 공개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하기는 어렵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모처럼 반등했다는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두렵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정작 아기 받을 산부인과 찾기가 '모래알 속 진주 찾기'처럼 어려워져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는 2만6916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17명(11. 7%) 늘었는데, 동월 기준으론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정부는 출산 장려책이 힘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여성 난소기능검사, 남성 정액검사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출생아에게 200만원 이상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돕는 건강관리사 파견)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이런 '당근'을 뒤로하고 적잖은 예비부부가 '아기를 낳을 곳'을 찾느라 삼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의료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 6%에 그쳤다. 심지어 2024년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