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같은 도 내 인접한 A시와 B시는 육상풍력발전을 하기에 우호적인 입지를 보유해 개발사들의 탐색이 잦은 곳이다. 차이가 있다면 A시는 적극적으로 풍력발전단지 유치에 나서 왔던 반면, B시는 적극적으로 인허가를 막아 왔다는 점이다. B시는 시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 지침을 갑작스럽게 변경해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복수의 개발사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원 발생 자체를 차단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꽤 많은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인구 유입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인허가의 벽은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반대는 하지 않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을 모두 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경우도 다수다. 지자체의 이런 부정적·수동적 태도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진다. 사업이 미뤄지면 사업 비용이 상승하고, 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면 사업자들은 이를 접을 수밖에 없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 부문에서 출발한 홈플러스는 30년간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산증인'이다. 최대 호황기였던 2010~2012년엔 연 매출이 8조원에 육박했고 연간 영업이익이 7000억원을 넘었다. 노사 양측이 연말 성과급 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연봉의 최대 200%까지 지급할 만큼 직원들의 사기도 높았다.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 같았던 회사의 위상은 이때를 정점으로 내리막을 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영업시간,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됐고 편리함과 빠른 배송을 앞세운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다. 2015년 홈플러스의 새주인이 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뛰어난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가였다. 당시 M&A 시장 최대가인 7조2000억원에 산 홈플러스도 이전 성공사례처럼 4~5년 뒤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되팔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회사 실적은 점점 악화했고 2020년 이후로는 적자가 이어졌다.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서울 종묘(宗廟)는 말 그대로 도심 한복판의 성역이다. 종로3가에서 종묘 광장과 외대문을 지나 망묘루·향대청, 정전과 영녕전으로 이어진다.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우리 건축유산 중 하나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 아쉽게도 종로 일대 난개발과 부실한 관리, 지연된 복원은 종묘를 한동안 시민들의 기억에서 멀어지게 했다. 이렇게 단절된 공간으로 존재했던 종묘는 수년간의 정비와 복원을 거쳐서야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근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재개발이 논란이다. 종묘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 규제를 기존 71. 9m에서 141. 9m로 완화한 게 발단이 됐다. 시는 높이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이 개선돼야 세운지구 일대 정비와 도심 녹지축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22년 수립한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세운지구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논리는 '신기'하다. 미국 중심주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단 그린란드는 엄밀히 북아메리카 대륙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누크(그린란드 수도)에서 뉴욕까지 거리가 코펜하겐(덴마크 수도)보다 가깝기도 하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300년 넘게 덴마크의 일부였다. 식민지였다가 1979년부터 자치령이 됐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국방과 외교를 덴마크에 의존한다. 이 지점에서 미국이 연결된다. 그린란드는 북서쪽 끝의 피투피크 기지에 100명이 넘는 미군이 상시 주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협정 때문이다. 덴마크가 역사적으로 그린란드 내 미군을 용인해왔다는 점이 미국 소유의 근거로 변질되고 있다. 그린란드가 일찌감치 EU(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는 점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해 더 자유롭게 발언하는 배경이 됐다.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는 '갖고 싶은 것' 그 자체가 됐다. 미국 영토와 맞먹는 대지의 80%가 미개발 지역이고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천연자원과 희토류가 풍부하다.

'고무줄' 위에 국민 건강이 놓이게 생겼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12차례나 머리를 맞댄 끝에 내린 '미래 의사 부족 수' 인원은 '2040년 5704~1만1136명'이었다. 그 차이만 5432명에 달하는데, 이런 '고무줄 인원'만 해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3058명)의 2배에 가깝다. 이런 고무줄 같은 '부족 의사 수'를 추산하는 과정조차 미심쩍다. 추계위에 따르면 이번 결과값을 내놓기까지 위원 간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오갔다. 여러 가정과 변수가 쟁점으로 작용해 견해차가 컸고, 마지막 회의에선 일부 사안에 대해 표결까지 부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결괏값은 또 한차례 바뀌었다. 지난 6일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선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의 하한선을 추계위 예측치(5704명)보다 약 700명 줄인 '5015명'으로 보고됐다. '부족한 의사 수' 689명이 졸지에 사라진 것이다. 또 추계위가 '2035년' 의사 부족 수를 1535명~4923명으로 잡은 것과 달리, 보정심에선 1055~4923명으로 하한선을 480명 더 낮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일방적 관세 등 악조건 속에서 받은 성적표인데 'K-반도체' 수출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에도 한국 반도체의 앞날을 밝게 보는 이는 드물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주요 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D램 기준)는 3년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AI(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반도체 설계 분야의 경우 기술·가격·인프라 모두 중국이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의 기술 '초격차' 전략도 조만간 추월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이전론'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다.

주변의 한 지인은 보험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 "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설명이 이어지지만 막상 가입 이후 상담이나 보험금 청구 단계에 이르면 담당 설계사나 회사와 연결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는 경험담도 덧붙인다. 보험은 필요할 때보다 팔 때 더 친절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이런 체감은 개인의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해도 충분한 안내를 받기 어려운 구조는 곳곳에 남아 있다.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나 전환 상품의 경우 설계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할 유인이 크지 않다 보니 소비자의 선택권이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지만 이런 구조가 반복될수록 소비자 보호는 선언에 머물고 현장 체감은 달라지기 어렵다. 올해 보험업권은 최소한 표면적으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중심 감독 기조를 분명히 하자 보험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 과제로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CEO 직속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두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다.

쿠팡이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내놨다. "전례없는 수준의 보상"이라는 자화자찬식 평가도 있었다. 과연 쿠팡 보상안은 적절한 수준일까. 보안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탈취는 마치 반도체·바이오 산업처럼 단계별로 전문화된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우선 해커가 목표로 한 기관·조직의 정보를 탈취하기 전에 IAB(초기 침투권한 중개자)들이 미리 해당 기관·기업의 시스템에 구멍을 뚫어둔다. 이 구멍에 대한 접근권을 사들인 해커들은 시스템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심고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정보를 빼낸다. 이렇게 탈취된 정보들은 다크웹에 개설된 불법 채널 등을 통해 유통된다. 이를 구입한 이들이 스미싱·피싱 등 사기 행각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한다. 한번 활용된 개인정보는 폐기되지 않고 추후 다른 공격을 위해 재활용된다. 다른 정보들과 결합된 형태로 다시 다크웹 시장에 풀리기도 한다. 개인정보들은 얼마에 팔릴까. 글로벌 보안기업 딥스트라이크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다크웹 데이터 가격 구조 2025 - 탈취된 데이터 및 서비스의 실제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과 이메일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 식별 정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가동된 3대 특검(내란·채해병·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3대 특검은 수사관 포함 600명이 넘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져,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의 수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100여명으로 꾸려져 90일간 수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대 특검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수십여명을 각종 혐의로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남은 논란은 상당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중 일부분은 특검이 마지막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해군 선상 파티·종묘 사적 유용 의혹 등 자잘한 사건들 역시 해결되지 못한 채 경찰로 넘어갔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26일 기준 295조7395억원으로 300조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월 초 200조원을 돌파한지 7개월이 채 안돼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고 S&P500,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외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ETF로 자금이 몰리고 자산가치도 상승한 결과다. ETF는 거래 편의성에 분산 투자에 따른 안정성까지 더해져 주식 초보자들에게도 적합한 투자 상품이다. 주식 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부동산(리츠)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최근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가 미국 상장 ETF에 비해 과세 구조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 소득에 모두 배당소득세 15. 4%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리에 앉아만 있지 마세요. " 해마다 1월이면 적잖은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향한다. 이때 열리는 CES는 기술과 산업, 정책과 자본이 융합되는 거대한 마켓이다. CES 주관사 CTA의 게리 샤피로 CEO가 "소비자 가전쇼가 아니라 CES로 불러달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 있다. 출발은 '소비자 가전·전자 쇼(Consumer Electronics Show)'였지만 더 이상 가전제품 전시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자신감이자 노련한 마케팅 전략이다. 1967년 태동한 CES는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을 키워 이제는 라스베이거스 중심가 여러 전시장에서 동시다발 열린다. 처음 참석한다면 어디가 어딘지 찾아다니다 지칠 수 있다. 그 넓고 복잡한 CES 한가운데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공간 '유레카파크'가 있다. 유레카파크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주목할 만한 최신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변주곡이 떠오른다. 실용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대주제 아래 멜로디와 리듬이 수시로 바뀐다.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정통 교향곡에 익숙한 공직 사회는 달라진 호흡이 낯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부터 그랬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저녁 장·차관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튿날엔 3시간 40분간 국무회의를 이끌었다. 전 정부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신경쓰는 눈치가 아니었다. 국민 뇌리엔 그날 테이블에 오른 '김밥'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보법도 속도도 모두 달랐다. 핵심은 '생중계 정부'다. 속살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국무회의를 날 것 그대로 공개했다. 형식적인 회의록에 존재했던 국무회의는 옛 모습이다. 국무회의가 처음 생중계되던 그날, 어색해하면서도 긴장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부처 업무보고는 또하나의 파격이었다.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업무보고가 생중계됐다. 국민이 배심원처럼 발언을 듣고 평가했다. 누군가는 스타가 됐고, 누군가는 악플에 시달렸다. 부처 업무보고가 생중계된 건 처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