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 “사적연금활성화대책”의 핵심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의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당초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근퇴법 개정안은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금번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됐던 개정안이 정작 제출 이후 6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논의한번 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근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요과제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이 같은 기류가 계속 이어진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근퇴법 통과 지연이 아쉬운 이유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지내면서 대한민국은 안전해졌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허술한 안전점검과 부실한 안전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각 분야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안전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합해 정원 1만여 명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했다. 국민안전처에는 올해 예산만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국의 시설물 86만여 곳을 일제히 점검하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앱'도 만들었다.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위험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개개인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그 때뿐이었다. 주위를 면밀히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에도 환풍구 위로 시민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다시는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짚어봐야 한다. 첫째, 국민안전처는

광복 70년인 올해는 한국 제약산업계로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에 남다른 각오를 갖게 된다. 200개 회원사를 둔, 한국 제약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는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다. 지금 우리는 제약 10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과 좌표를 설정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 국내 제약산업계는 '안으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올해 '국민신뢰 확보와 글로벌역량 강화'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 사회적 책임 이행과 대국민 소통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약(製藥)과 창약(創藥)에서 나오는 제약산업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 스토리를 갖고 사회와 소통하며 공감과 동의를 구하고 이러한 공감과 동의를 기반으로 세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당당한 제약산업의 면모를 갖추고 또 제약산업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 추방 등 윤리경영

우리가 다니는 길의 이름은 지명을 따르거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불려오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붙인 예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외국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인 도로가 하나 있다. 바로 한때 '벤처의 메카'로 불린 테헤란로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이렇다. 1970년대 중반 한창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우리나라가 1차 석유 파동을 맞게 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유국인 중동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1977년 당시 친미 성향의 이란 정부하의 테헤란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두 나라의 우호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서로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서울엔 테헤란로, 테헤란엔 서울로가 생겼다. 이렇듯 이란은 우리와 인연이 깊은 나라다. 대한민국과 교역을 시작한 최초의 중동 국가이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중동 건설에 진출한 나라이기도 하다.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테헤란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만큼이나

단일 규모로 전국 최대 집단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그동안 30년 이상 거의 방치되다시피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민선 5기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글로벌 세계 명품도시 강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강남의 어두운 그늘인 구룡마을의 도시현대화 공영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2011년 4월28일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투기세력 차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 이익을 위해 공영개발을 발표했다. 이랬던 서울시가 2012년 8월2일 강남구와 사전 협의 없이 돌연 대토지주 등에 특혜소지가 있는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했다. 강남구는 개발방식 변경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하자와 그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구역계 부당편입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편으론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이란 당초 개발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100% 수용·사용방식 공영개발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거듭 촉구해왔다. 2014년 8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은 해제됐다

우리에게 강렬한 기억은 대개 맨 처음에 관한 것들이다.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등 역사적 기록은 물론,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을 만든 스티브잡스는 스마트폰 시장까지도 열어 인류를 진화 시켰다. 우리는 잡스가 만든 틀 안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돈은 상당한 가치와 노동력을 담을 수 있도록 한 인류의 중요한 발명이고, 이 돈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금융이다. 소중한 가치와 노동력을 담아 움직이게 하였으니 당연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 금융의 방법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 금융을 처음 바꿔낸 것이 컴퓨터를 활용한 전자금융이었지만, 전자금융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핀테크(FinTech)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가 새로운 용어로 이 시대를 규정하는 것은 거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 기술을 통해 좀 더 좋아지는 차원을 넘어, 금융업이 기술환경과 동등하게 만나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농촌의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결국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즉 삶의 질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로 판가름이 나는 법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 주민참여형 새마을 운동의 성공사례에 힘입어 압축고도성장과정인 1980년대 중반 '공주·강진·청송'을 대상으로 3년간 군(郡)단위 종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해 이후 계획만 수립하는 걸로 종료된 바 있다. UR(우르과이라운드) 등 개방화 준비를 위해 1990년대 초 시작된 면(面)단위 개발사업 역시 정주권, 오지, 도서면으로 분류·추진했으나 투입대비 효과가 낮아 지방양여금을 신설, 일정액을 균분 투자하는 것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필요성으로 인해 올해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

해외직구 열풍이 뜨겁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해외에서 값싸고 인기 있는 식품도 마치 안방에서 홈쇼핑 하듯이 손쉽게 살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운송·운반 체계가 발달하면서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두리안, 애플망고 등 열대과일이나 나시고랭, 쌀국수 등과 같은 각국의 전통식품(Ethnic Food)도 수입되고 있다. 수입과자 전문 판매점이나 수입식품 전용 코너는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다.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수입 식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식품 수입액은 연평균 5%씩 증가해 2013년에는 24조 원에 이르렀다. 이는 2013년 한 해에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액 18조 원 보다 많은 규모다. 수입식품 증가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식품안전 사고가 우리나라 국민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까지 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 소득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내수 부진을 탈피하고 전반적인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은 일단 수긍하고 싶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가 이러한 정책에 순응해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정책 의도와 달리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불법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5580원이 10%정도 오르면 6138원이 되고 4대보험·연장근로·휴일수당 등의 부담을 더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7000원대에 이른다.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 대다수는 고용을 줄여야 하고 상당수의 중견기업조차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절약적 자동화 설비투자 등 대안을 찾아야할 상황이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2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2%에 달했다. 이들은 수습근로자·인턴·특

지난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세계 150여개국의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GEC(Global Entrepreneurship Congress) 2015'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 주관 국가들이 모두 모여, 각 국의 기업가정신 정책과 제도, 기업가정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도 행사가 열리는 5일동안 1만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GEW 한국주관기관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자체 개발한 한국형 기업가정신지수를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마리아 콘트레라스(Maria Contreras) 미국 중기청장(SBA)의 우리나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다. 미국 정부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민간행사인 GEC 2015에 처음으로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가 보여준 친(

국제통상 분야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는 것과 달리 국제금융 분야에는 그에 상응하는 국제기구, 예컨대 ‘세계금융기구’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회원국 통화와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금융규제나 감독, 분쟁해결 기능은 없다. WTO와 비교하면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이다. 2차대전 후 출범한 브레튼우즈체제는 통상에서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지지했지만 금융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제한과 보호주의를 지지했다. 전후 복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동은 민간투자가 아닌 마샬플랜과 같은 공적 채널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당시 체제 설계자들의 생각이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WTO에 상응하는 위상을 갖추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할 금융분야 국제기구 설립을 포함, 새 국제금융질서 도입이 논의되어 왔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위기는 급속히 국제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각국 정부는 그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공조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위기

'빈집'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빈집의 종류는 임대용이나 매매용주택, 별장 등 세컨드하우스, 기타 주택 등으로 나뉜다. 주로 빈집문제라고 하면 기타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말한다. '기타주택'이란 흔히 이사나 입원 등 거주자가 부재중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집을 말한다. 일본은 이미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2013년 주택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20만가구가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수의 13.5%를 차지한다. 이중 완전히 방치돼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주택은 320만가구로 전체 주택재고의 5.3%나 된다.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빈집은 늘고 있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들어간 후 그대로 집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빈집 은행'을 운영한다. '빈집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