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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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4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고용 증가인원은 191만명으로 전체 증가인원의 8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중소기업수도 37만여개(12.7%) 증가한 335만 여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수는 1만5000여개(46.2%)가 증가한 4만7000여 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11일 현재 코스닥시장에는 1007개사, 코넥스시장에는 57개사가 상장돼 있다. 상장기업수가 1000여개사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국내 전체 혁신형 중소기업수 대비 2%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의 핵심축인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메리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많은 혁신기업들에게 공급된 벤처금융의 투자·회수 여건은 어떠했을까.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중간 회수 수단인 인수합병(M&A) 시장도 회수율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낙찰 △턴키 및 대안입찰 △수의계약제도 등을 운용한다. 전체 건설공사 발주금액은 2012년 기준 101조5061억원으로 이중 공공발주가 33.6%를 차지한다. 2009년에는 4대강 사업 추진 등으로 공공발주 비율이 49.3%로 높았으나 이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감소로 발주금액과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공사 건당 계약금액도 2009년 28억8000만원에서 2012년 16억8000만원으로 40% 이상 줄어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운 여건을 짐작할 수 있다. 공공공사 발주유형별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최저가낙찰제가 74.7%로 적격심사제(87.2%)나 턴키 및 대안입찰제(88.0%)에 비해 13% 정도 낮다.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513개 최저낙찰제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실행률이 평균 104.8%로 적자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실행에도
드럭스토어(drugstore)란 의약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식품, 잡화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업 형태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월그린(Walgreen), CVS, 라이트에이드(Rite Aid) 등을 통해 일찍부터 보편화된 소매업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CJ가 올리브영 1호점을 출점한 이후 GS리테일의 왓슨스, 코오롱의 W스토어 등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도입해 본격적인 점포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 분스와 농심 메가마트의 판도라에 이어 롯데쇼핑의 롭스까지 진출하면서 드럭스토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약국이 매장에 입점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일반의약품은 물론 조제약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W스토어와 판도라 정도다. 대부분의 드럭스토어에서는 주로 건강이나 미용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의약품이 없는 드럭스토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약국과의 계약을 맺지 않는 이
·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 실패로 국내의 월드컵 열기는 시들해졌지만, 대한민국은 장외 월드컵에선 16강 이상의 의미있는 결실을 거뒀다. 지난 6월 7일 브라질 제 2의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뮤직뱅크 인 브라질"공연이 열렸다. 샤이니, 엠블랙, 씨엔블루, 인피니트, 에일리 등 K-팝 스타들은 한류팬들을 열광시켰다. 이날 공연장 밖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행사가 동시에 개최됐다. 길게 줄을 서있던 한 브라질 여성은 한국가수와 한국제품 이야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멋진 K-팝 가수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평소 즐겨보는데 이들의 아름다운 손톱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그 여성은 그날 공연을 한 가수 에일리가 붙인 한국의 중소기업이 만든 네일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사실 그동안 미국산, 프랑스산, 일본산이 세계의 주류였지 한국산은 세상에 명함을 내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해외출장을 몇 군데 다녀보면서 필자는 요즘처럼 'MADE IN KOREA'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국가주석 취임 후 단독방문은 한국이 처음이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도 최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보면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더욱 피부에 와 닿는다. 시진핑, 덩샤요핑, 후진타오 같은 중국의 1인자들이 공통적으로 한국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중국 농촌개혁을 비롯해 대국굴기의 지표로 새마을운동을 활용한 것이다. 현재 중국은 G2로 부상해 중국의 꿈(中國夢)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40대 이상의 한국인이라면 아직도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공감하고 잘 살아보자는 열망으로 땀 흘린 결과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동남아, 중미의 저개발국의 체험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앞만 보고 각자 1등을 하기 위해 달려와 개인과 개인, 기관과 기관, 산업과
전체 성인 인구의 4명 가운데 1명은 연간 56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성인 전체 흡연율 25.8%를 기준으로 흡연자들이 하루에 담배를 한갑씩 피웠을 때 얘기다. 이는 연봉 300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과 비슷한 수치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폭적인 담배세금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다. 사실 담배세금은 2004년말 인상을 끝으로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물가가 계속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담배 세금은 실질적으로 인하된 것이다. 따라서 흡연율 억제와 신규 흡연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담배세금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담배세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기 어렵다. 첫째, 과도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결정하는 481개의 항목 중 담배의 가중치는 20번째로 높다. 이를 기초로 담배가격 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난주 대기업 임원인 후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9월이면 입사한지 28년차인데 노후설계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올해 55살인 후배는 입사 동기들보다 늘 앞서 승진하더니 아마 조진조퇴(早進早退) 대상에 들어간 듯했다. 목소리에서는 위기감이 느껴졌다.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62세까지는 7년이 남았고, 별도로 가입한 개인연금도 변변치 않다고 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retirement crevasse)가 그에게도 닥친 것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은퇴 크레바스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은퇴는 대부분 55세 전후에 이뤄진다. 자녀들이 아직 대학에 다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노부모도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지출이 많을 시기다. 은퇴 후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하다. 그것마저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우
(서울=뉴스1) =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여성주간'(7.1~7.7)이 돌아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해 7월 첫 주를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여러 조건과 환경이 있겠지만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가정 내 여성에게만 집중된 육아와 가사 부담 해소,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일 것이다.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5~29세 71.9%까지 이르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30~39세에 이르러 56% 수준으로 급락한다. 이에 따라 20대 남성을 앞지르는 여성고용률은 30대가 되면 오히려 역전돼 남성고용률보다 무려 35%p나 차이가 발생한다. 일터를 떠나는 여성의 절반가량이 '육아'를 주된 요인으로 꼽고
우리나라에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다른 생계비를 줄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지하방이나 옥탑방과 같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송파구 세 모녀'의 반지하방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주거 빈곤층에 대한 정부지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보조제도를 두 축으로 진행돼 왔다. 국가에 따라서는 전자에 무게중심을 둔 나라도, 후자를 좀 더 중시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개는 양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 왔다. 한국은 그 동안 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의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주거급여법'이 2013년 마지막날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에서도 주거비 보조제도가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올해 10월 이 법이 시행되면 주거 빈
스타트업의 경우 자신의 특별한 유형자산을 갖고 있기 보다는 무형의 아이디어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제휴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프리젠테이션을 할 경우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를 도용(盜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불상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가지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발표하는 내용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회사 내부적인 보호는 뒤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본 제안서 상의 비즈니스 모델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이 제안서를 받아보는 분들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다. 이번 월드컵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경기를 볼 수 있다. 자연히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시청을 돕기 위해 주요 인터넷 포털은 HD급(고선명) 화질로 월드컵 경기를 생중계한다. 방송사들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멀티 앵글’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장에 설치된 23대의 카메라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경기를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해외도 마찬가지이다.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나, ESPN과 같은 스포츠 전문 채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드컵을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FIFA)도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수들과 경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전 세계 축구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경기를 관전하고 즐기는 방식이
건설업계의 경영위기가 심상치 않다. 건설업만 30년 이상 영위해온 중견건설업체들의 잇단 법정관리·상장폐지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공공건설투자 축소와 장기화되는 부동산시장 부진, 주춤한 국내 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당분간 건설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건설사업과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나타난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위기감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현행 입찰담합 관련 제재 법률, 즉 형법이나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은 각각 나름의 제재를 규정한다. 결국 과징금과 더불어 부정당업체 제재, 손해배상 등의 중복 처벌로 해당 건설업체들의 재무적인 압박과 함께 신규 영업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입찰담합이 시장 내 건전한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며 국가재정의 낭비와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직간접 후생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