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도꼭지로 몰려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아이들, 이제는 중년층의 기억 속에서나 아련하게 남아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요즘은 갈증이 난다고 무작정 수도꼭지를 찾지 않는다. 음료수나 먹는샘물 페트병을 손에 들고다닌다. 수돗물의 수질 자체만을 보자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검사항목과 엄격한 관리시스템 덕택에 1970~80년대 수돗물보다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때 그 시절에 비해 오히려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과거 몇 차례 발생한 수돗물 수원지에서의 오염사고에 관한 기억, 낡은 옥내배관으로 인해 혹시 녹물이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이상고온현상으로 반복되는 여름철 녹조와 수돗물 간의 연상 등 수돗물의 안전성을 믿지 않으려는 선입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돗물 공급을 책임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지난 19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떼어내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적어도 나에게는 세월호 참사소식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해경과 안행부의 재난안전관련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을 물론 국가안전체계를 안전히 뒤집어엎는 거대한 계획을 공론화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무슨 '깜짝 쇼'하듯 발표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처음엔 나만 모르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바로 내 주위에서 그러한 내용을 들어봤다는 안전전문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전은 정치다. 안전규제는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이해가 충돌한다. 같은 목적의 안전규제라 할지라도 여러 방법과 수단이 존재한다. 또 안전규제는 상호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좁게는 이해당사자간, 넓게는 사회적 또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합의된 결과도 중요하지만 합의과정도 중요하다.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안전규제와 규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가개조 방안들을 내 놓았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이권개입, 퇴직 후 산하기관에의 재취업 등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인사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하고, 실제 집행에 옮겨져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인사개혁을 위한 민관위원회(가칭 인사혁신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위원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직구조의 큰 그림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히거나 사회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공직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관료는 집단적 동질성이 강하고 응집력이 높기는 하지만 정치권에 늘 휘둘려오고 있다. 관료의

여객선 세월호가 바다 깊숙이 침몰했다. 온 국민이 울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필자는 밤을 지새워 천안함 사건을 수습 할 때나 민간인 교수로 신분이 바뀐 지금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어 자식 같은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을 때 "침몰사건 전후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현재로선 북한 관련성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정보수장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위기대응력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세월호 침몰로 걱정하던 비극이 되살아났다. 필자는 천안함 사건을 마무리 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5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무엇보다 첨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둘째, 초동조치에 전 역량을 집중하여 인명손실을 최소화 하고 셋째,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Cont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는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도 일컫는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학문적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안전교육도 분명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실용적인 학문에 떠밀려 등한시 여겼던 게 사실이다. 일례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재난대비 교육은 연간 6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전교생 또는 학급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체험 위주'보다는 '이론 교육'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일반 학문은 책상에 앉아 습득하면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고 반복돼야만 공포가 엄습하는 극한 재난현장에서 온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체험관의 예약률과 체험인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 체험객이 붐비고 체험객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도 바뀐 모습이다. 안전체험 중 부모가 딴청을 피우고, 보호자로 동행한 어른이 체험관 요원에게 어린 학생들을 맡

십 여 년 전 선박 사고로 가족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일본에 갔습니다. 김포에서 나리타(成田)까지 두 시간 동안 계속 울던 저를 보살펴준 사람은 옆자리의 일본여성 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그녀도 저처럼 기내식을 사양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시즈오카(靜岡)현의 소도시에 도착했을 때 마중을 나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손수 운전을 해주시고, 사고 해역으로 갈 배를 수소문해주시고, 그 외에도 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온 저를 돕기 위해 파견 된 분일 것이라 짐작하고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홉시까지 흰 국화 한 다발을 사서 호텔 앞으로 와주세요" "한국식의 위령제를 지내고 싶으니까 쌀을 준비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다 들어주셨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섬세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워낙 헌신적으로 도와주셔서 돌아오던 날 저는 약간의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에 클린에너지 기술을 보급하고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클린에너지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클린에너지장관회의는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인도를 거치면서 글로벌 에너지 협의체로 자리매김 했다.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간 한국에서 개최되는 5번째 회의에는 23개국의 에너지부 장관, 에너지 국제기구 총장, 에너지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들이 대거 참석한다. 클린에너지장관회의는 각국의 클린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장관회의와 글로벌 기업 CEO가 참여하여 클린에너지기술 보급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민·관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또 하나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클린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을 글로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깨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10개의 혁신적 에너지기술(10 breakthrough energy technologies)을 선정해 소개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 내수소비 규모는 ‘12년 기준 GDP 대비 약 70%에 해당하는 11조弗에 달한다. 중국에 비해 여전히 3.7배나 클 정도로 세계 1위의 민간내수 소비시장 규모를 보유한 미국은 거야말로 초거대 소비시장이다. 이처럼 미국 시장은 규모만큼 매력적인 곳이긴 하지만, 자본력을 보유한 대기업조차도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장기간을 투자해야 만이 겨우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다 보니,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과거 오랜 기간 중소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높은 진입장벽들로 인해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했다. 대미 수출 초기단계에 직면하는 여러 진입장벽들은 자본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 들이다. 인증, 규격, 물류배송, 제품 현지화, 현지 물류 및 A/S, 소비자안전, 생산자금 확보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팔기 이전에 갖추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

인재로 침몰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지만 어느 한가지도 마무리되고 정리된 것이 없다. 희생자 수습도, 세월호 인양계획도 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 나아가야 할지 대안이 없다. 그런 와중에 안전불감증을 비아냥거리듯 서울 지하철 추돌사건이 발생했고 많은 선박들이 고장으로 인한 회항, 그리고 아프카니스탄 매몰사고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어른들의 돈에 대한 탐욕과 부실관리에 의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했어도 누구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본다. 화물운임수입으로 돈 벌기에만 급급해 여객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세월호가 '여객선이냐 화물선이냐'의 정의조차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원구조라는 숫자 오류부터 사건 이후에도 수색인양의 공적을 위해 다툼을 하고 지휘체계보다는 책임회피를 위한 행동, 국민이 믿지 못하는 정치인의 현장방문과 구조 비용부담에 따른 갈등 등은 한심한 일이다. 작년 계약학회에서 건설공사의 최저입찰제도나 저가낙찰

최근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주위사람들은 '잘 생겼다 잘 생겼다'라는 문구의 광고에 대해 호불호를 표시하고 있다. 광고주의 통신서비스 체계가 잘 구성돼 있고 품질이 좋다는 홍보 내용에는 불만이 없으나,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재난대응체계와 역량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고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통해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주목받지 않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은 잘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적 재난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파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시스템 전체가 결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잘 생겼다는 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중심 종합대응'의 측면에서 세월호 참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중앙에서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집계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평을 들었다. 각 기관별로도 서로 다른 자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을 때 재무부(MOF)와 마피아를 합성한 ‘모피아’가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도 원전마피아가 문제가 되면서 100여명이 기소됐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지도ㆍ점검기관과 산하ㆍ유관기관 간 인적 결합과 봐주기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됐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식과 이로 인한 봐주기 식 일처리가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해피아’(해수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각 부처마다 관료마피아, 일명 ‘관피아’가 있다. 모피아의 본산인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출신들은 퇴직 후 현직에서 관리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업체나 금융관련 협회에 재취업하는 게 관행이 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피아’, 교육부의 ‘교피아’, 국토교통부의 ‘국피아’ 등이 모두 퇴직 후 갈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합의안이 알려진 이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유시무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시작과는 달리 끝이 초라해 보인다는 말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20주년이던 지난 해 전직대통령과 대기업오너의 불법비자금 문제가 터졌을 때만해도 당장이라도 모든 차명거래를 전면금지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 보인다. 물론 차명거래의 규제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금융실명제도입 이후에도 사실상의 규제공백이 지속되었겠는가. 차명거래 규제가 어려운 까닭은 악의와 선의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불법비자금과 같은 악의도 있지만, 자녀명의 교육저축, 결혼 전 부모명의 자녀소득관리, 결혼 전 커플통장, 효도통장, 미등록 사회사업의 통장, 종중 통장 등은 선의의 사례들이다. 그래서 함부로 된 규제를 못하는 것이다. 보도를 보면 국회 합의안에는 의외로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다. 금융기관 과징금을 10배 증가시킨 것만이 새로워 보인다. 불법거래 적발시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