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달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한국인이 보는 달은 토끼, 계수나무, 모든 정서가 한국적이다. 아이슬란드에선 임산부가 달을 보면 뱃속의 아기가 미쳐서 나온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도 아기의 얼굴에 달빛을 노출시키면 실성하는 것으로 안다. 스위스에선 달이 유배당한 추악한 노인이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달은 달일 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은 위험하고 두렵다는 현실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각종 비리에 휩싸인 채 정치적으로 탈핵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원자력기술은 전문가들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관심사항으로서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적인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원자력이란 이런 것이다"란 방향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월성 및 고리 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에서 "최대 72만 명 사망, 인명피해와 피난 비용으로 1019조원, 사고수습비용 포함 시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결혼적령기의 여자 회사원입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 선후배를 보면서 한국이 참 결혼하기 어렵고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는 사회적·국가적 이슈이기 이전에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18대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기에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바람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의 경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혼하는 당사자의 수입만을 기준으로 대출조건을 제한하기보다는 그 부모의 경제 상태와 신혼부부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신혼집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부부의 수입보다는 그 부모의 경제적 지원입니다. 부모

먼저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선과정에서부터 섭섭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대선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담론이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미술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국립 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각 지역 공립 미술관, 해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등 수많은 행사가 매년 치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명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예술문화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저는 미술가 개인의 발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의 수집가들이 미술시장에 영향력을 휘두르는 기형적인 구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입시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중고등학교에서 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위치한 영흥화력발전소는 2004년 1·2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현재 석탄발전기 1~4호기를 운용한다. 　수도권 소비전력의 약 5분의1에 해당하는 3340㎿(메가와트)를 생산하며 5·6호기 준공 시 수도권 소비전력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총 5080㎿를 생산할 예정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에 따르면 석탄화력은 2만2000㎿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자. 석탄 화력발전소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공해산업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친환경발전소 또는 그린발전소로 포장하며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검증된 바 없다. 　심지어 수도권 일대에선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지식경제부가 예외규정을 적용, 과거 발전소 증설을 허가해왔으며 현재도 환경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7·8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다. 　2009년 환경부는 영흥화력발전기 5·6호기를 추가

1980년대 초 아버님이 교수이셨던 터라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생이었던 나에겐 당시 한국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변방의 한 국가에 불과했다. 성인이 된 후 다니던 벤처캐피탈을 그만두고 컨설팅회사인 넥스트랜스를 창업해 지난 8년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우며 약 500억원 규모의 투자 및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 냈지만, 실제로 제조업체의 수출을 빼면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업의 해외진출은 녹록치 않았다. 자금력 및 현지 네트워크 부족, 현지 팀 구축의 어려움, 현지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점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라는 느낌까지 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시도를 계속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터에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산업전반을 휩쓸면서 작은 기회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태동과 성장 및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한국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험(保險). 순수하게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위험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보험제도는 사망, 질병 등 유사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시스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의 본래 취지에 역행해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6년 2조2000억원 수준이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3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1인당 연간 약 7만원, 가구당 약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단순한 기망 수준이 아니라 강력범죄와 연계된 조직적·사전 계획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해 있었던 태백지역 보험사기 사건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주민 등 약 400여명이 동시에 연루되었던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하지만 캐롤송이 즐겁게 울려 퍼져야 할 송년 거리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IMF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위기도 극복하면서 성장해왔다. 당시 코스닥시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NHN, 다음 등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국민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의 IT 강국 코리아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코스닥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때다. 코스닥시장은 개설 이후 지금까지 약 65조원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최근 코스닥 상장법인의 매출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으로 증가했고 코스닥 상장 후 5년간 종업원 수가 약 51%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은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수년째 5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고소 당사자가 한때 내 청춘과 열정을 바쳐 일했던 관광공사라는 점에서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바로 인천공항공사의 선을 넘어선 무례가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이채욱 사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관광공사 면세점을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는 구제불능의 부실 공기업으로 매도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채욱 사장이 "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고유의 설립목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에 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실무근의 발언을 했다는데 있다. 한나라의 공기업 대표가 어떻게 또다른 공기업인 관광공사의 존재가치와 그간 기울인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이채욱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과연 관광공사 면세점의 설립취지와 국가에 기여한

큰 눈이 내려서 한 도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하자. 눈을 치우기 위해 사용되는 삽의 가격은 원래 1만원이라고 하자. 만약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적인 논리에 따라 눈이 많이 내렸으므로 삽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삽의 수요증가에 따라 삽의 가격이 2만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그러나 많은 눈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삽의 가격을 올린 것은 공정한 지에 대해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50%가 넘는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대답한다. 따라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양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공정성과 합리성이 양립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인간에 근사하는 사람이나 기업 또는 정부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행동경제학에서 합리성에 근사하는 인간은 공정함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선호 측면에서는 최악과 최상의 평균 정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1978년에 도입된 가맹점 수수

필자는 지난주 국산 딸기의 대 러시아 항공 수출을 기념하는 지역 행사에 다녀왔다. 농식품 수출증대가 당면한 우리 농어업분야의 중요한 과제이다. 수출증대로 소득과 고용촉진을 물론 국내 농식품의 수급 불안도 잠재울 수 있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실적은 77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 중 근거리에 위치한 일본과 중국 수출이 절반 가까운 35억4천만 달러에 이른다. 먼거리에 있는 국가로의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하다. 구주나 미주, 남미 등은 구매력이 높고 수출수요가 많으나 높은 수송비와 신선도 유지, 품질관리 등의 문제로 제약이 많다. 신선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신선도 유지와 품질관리, 그리고 물류비용 절감이다. 올해처럼 수확철에 갑자기 태풍이 발생하면 낙과가 늘어나고 상품으로서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사전에 수출계약을 한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물량이나 품질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다.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운송과정에서도 농산물

대선후보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내놓는 정책구상 중에는 수산업 발전과 해양수산부 부활 같은 것들이 들어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해양산업을 좀 더 융합적으로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해양산업은 금융산업 못지 않은 첨단 소프트웨어 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해운거래소를 들 수 있다. 증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조건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모여들듯이 해상운송을 둘러싸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찾고, 원하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 해상운송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이 해운거래소(shipping exchange)를 이용한다. 선주, 하주, 중개인,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 선박과 해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다. 해운거래소에서는 선박의 매매, 용선,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등이 이루어진다. 분쟁해결과 같은 사안에서 자치적인 규칙도 협의되고 제정된다. 해상운송과 해양산업에 관한 모든 정보

최근 일본기업들이 엔고현상, 높은 법인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지연, 엄격한 노동규제, 강도 높은 온난화 대책, 전력 부족 등 이른바 6중고에서 탈피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을 대안으로 택해 한국 진출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엔고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조치 역시 기업측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가동중단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전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과도한 절전마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품산업의 공동화 △6년 연속으로 수상이 교체되는 등의 정치적 불안 △소자녀·고령화 △내수 침체 △국민들의 심리상태 악화 △자연재해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력함 등 새로운 6중고까지 더해지면서 '일본탈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특히 부품과 소재 분야의 일본 제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결과 2012년 상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