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일 것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찾을 수 있고 국민들의 내집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현 정부도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이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였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왔다. 2008년 이후 수도권 집값은 안정됐고 현재도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첫째,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떠받치기에 올인해 가격 하향안정추세 정착에 역행했다"는 오해다. 정부정책은 집값 급등이나 급락을 방지하고 서서히 조정되도록 시장변동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단기간에 급격한 조정과정이 주는 고통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다. 　거래 침체로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면 집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집 없는 사람도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서민종사업종 침체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집값 안정

몇 년 전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직을 물러나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시 에어포스원 즉, 대통령전용기를 쓸 수 없는 점이라고 했다. 연이어 그럼 가장 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결정해야 할 수 많은 안건들’이라고 답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도 결정은 어려운 일이었나 보다. 필자가 만나 본 수많은 기업의 리더들도 골치 아파하는 것이 바로 결정의 문제이다. 사실 조직의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업무는 간단하다. 그것은 결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상황은 이해하기도 난해하고 가용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판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많다. 그 수많은 안건에서 매번 탁월한 선택을 쉽게 하는 마법과 같은 방법은 어디 있을 까만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방법은 있다. 그것은 회사의 업 개념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업에게 모든 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19

요즘 가장 빈번히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제이슈 중 하나는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 소송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한국·일본·독일·영국·호주 등 9개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특허소송은 과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아왔고 줄곧 고배를 마셔왔다. 그런 애플이 이번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는 오히려 선제공격을 감행했고, 일부에서는 상대방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종전의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에서는 특허권이 유일한 무기였고 그 침해 여부가 승패를 갈랐다. 그래서 기업들은 특허권 확보에 열중했고, 이로써 자사 제품을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로 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애플은 열세에 있던 특허권 확보는 물론, 디자인권, 상표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이로써

'일본의 스시, 베트남의 쌀국수.' 이들 음식들은 이미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고 있으며 글로벌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스시 가게는 미국에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인식되고, 쌀국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불고기·비빔밥·갈비 등의 한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스시·쌀국수만큼 세계 속에서 인지도 높고 실제 많이 찾는 음식이라고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글로벌 대표 한식으로 무엇이 최선인 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비빔밥의 경우 건강식에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 글로벌 메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빔밥은 밥의 종류·토핑·소스에 따라 무한한 조합이 가능한 메뉴로 재창조 발전이 가능해 선택해 먹기를 즐겨하는 외국인 기호에 적합하다. 건강한 한식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인의 식습관과 식문화에 맞춰 글로벌 메뉴로 성장 가능한 특성을 충분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빔

얼마 전 출근길에 라디오 음악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오프닝 코멘트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수급 대비를 위해 한국전력을 방문,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했다는 내용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력수급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와서다.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는 방송에서, "전기가 부족합니다"란 내용의 상당히 무겁고 시사적인 게 오프닝 코멘트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전력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 과거엔 여름의 시작을 알릴 때 날씨와 복장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이젠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력부족 문제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됐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9월15일 순환정전이라는 전력대란을 겪은 바가 있다. 또 올 들어 5월 말부터 때 이른 폭염으로 지난 6월7일 갑작스럽게 예비 전력이 316만kw까지 하락한 것을 경험했다. 이때 비상 전 단계인 '관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에세이 '자전거여행'에서 '자전거는 자기 스스로 몸을 태워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과학'이라고 했다. 자전거는 사실 바퀴를 돌려 어디든 갈 수 있다. 그러나 집밖을 벗어난 자전거 이용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도에서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고, 섣불리 차도에 나섰다간 불상사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차량주의 선택과 여물지 못한 교통문화 현재 자전거는 2008년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를 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차량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 전까지 자전거는 차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보행자와 같이 보도를 이용해야 했다. 자전거가 차가 되면서, 서울시는 일부 차도를 줄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도로변 영업이나 조업주차 불편, 이용률 저하 등으로 일부 자전거도로를 원상회복까지 했다. 자전거는 차도에서 자동차에 절대적 약자이면서, 보도에서는 보행자들에게 상대적 강자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일부 전문가는 자전거가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4대강 자전거도로가 완공되고 국가자전거도로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다.이를 통해서 자전거 인프라가 많이 확충됐다. 하지만 주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을 듣진 못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기후변화, 건강문제 등과 관련하여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고 다들 말은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가 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인프라인 자전거도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만 km가 넘는 자전거도로를 갖고 있다. 하지만 10% 남짓을 제외하곤 소위 보행자 겸용이다. 이러다보니 보행자에게도 불편하고 자전거에게도 불편하다. 최근들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건설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유럽의 시민단체 연구에서는 자전거타기를 생활화하는 초기에는 수요가 적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 자전거타기에 일조한다고 한다. 초기엔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족하나마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G-20 정상은 유로존이 중심이 되어 시스템 개혁과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IMF의 재원을 확충하는 등 원칙적인 선언을 내놓았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 실망을 안겨주었다. 다만,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나 성장을 함께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전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제 유럽문제의 해결은 이달 말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으로 떠넘겨지게 된 셈이다. 유럽국가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니 너희들끼리 잘 협력해서 해결해보라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회의 결과는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에 G-20가 대처하던 방식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인다. 충분한 사전 예고도 없이 2008년11월 미국 워싱턴에 급작스레 모인 G-20 정상들은 금융기관의 반강제적 자본 확충, 예금보장확대방안을 합의했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해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는 주주가 1000명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전자주주총회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상법상 전자 주주총회라함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행사의 전자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전자주주총회 즉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입법화 되어 있다. 전자주주총회의 최초의 입법은 1993년 뉴질랜드 회사법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법이 발달한 미국의 델러웨어주 회사법은 2000년 6월 가상공간인 인터넷상으로 주주총회개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상 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만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현행상법상으로는 실제 현장 주주총회가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은 사실상으로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이 완비되어

미래의 방송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는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내리긴 어렵다. 다만, 어느정도 공통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공정하고 다양하며 공익적인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를 통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방송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문화를 꽃피우며 글로벌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문제는 현재의 방송 시장이, 규제 정책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방송 모습을 구현할 가능성을 담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료방송을 보자. 도입된 지 17년이 넘었고 가입자 수가 2300만 가구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시청점유율과 매출규모는 지상파방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착화된 저가 수신료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본원적인 경쟁력을 제공할 콘텐츠 제작 투자는 지지부진하다. 유료방송은 '지상파 재방송채널'이라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같

최근 모바일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의 변화 즉 소셜화에 힘입어 창업의 기회가 늘고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창업이라는 모험을 선택하는 시기다. 이는 사회에 역동성이 불어넣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기업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듯, 지속적인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먼저 창업을 지원하는 민간 자본 특히 창업가들의 자본이 더 많이 창업을 지원하는 곳으로 모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선배창업가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회사를 키운뒤 한계를 느낄 때 이를 파트너에게 매각하고 자신은 다시 자신에게 맞는 크기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매각 자금을 후배 창업가에게 투자하는 노력이 이뤄져야한다. 창업가들이야말로 창업가들을 잘 알고 도울 수 있는 만큼, 창업가들의 자본 뿐 아니라 경험과 경영능력을 후배 창업가들에게 지원하는 기회도 늘어나야한다. 다만 선배 사업가들이 현 사업을 운

스마트시대가 도래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지각변동이 심해지고 있다. 휴대폰의 원조인 모토롤라, 부동의 세계 1위를 14년간 지켜온 노키아가 지고, 이른바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가 부상했다. 기존에 통신사 중심의 가치사슬 환경에서, TGIF로 대변되는 모바일 기업들을 중심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가 연결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동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제2의 인터넷 경제라고도 볼 수 있다. 변화의 영역도 스마트폰, 스마트TV에 이어 자동차, 건물, 도시 등 전 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비지니스위크와 테크넷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소셜 혁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보통신 콘텐츠 분야에서만 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앱(App) 경제'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모토롤라와 노키아와 같은 전통적 강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