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9월 30일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4년부터 여·야, 시민단체에서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 행안위 통과라는 작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정책결정과 집행, 피해구제를 어떻게 역할분담해야 할 것인지 하는 추진체계에 이견이 있어 법제정이 몇년간 무산돼 왔다.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는 여야와 정부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이견이 돼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설치하며 국회와 법원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독립성을 크게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각급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견제기능에도 힘을 더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논의 된 계기는 날로 심각해 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에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근 3년간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각종 인터넷 쇼핑몰, G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매주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19개구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 대비 40%를 이미 넘었다. 지난해보다 10% 이상 상승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50%를 넘어 60%에 육박하는 아파트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살(living)'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은 답답할 노릇이다.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변수는 이미 예견됐다.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거래에 부담을 느끼며 전세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전셋값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특정지역이 서울시 전체 전셋값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주택 공급량이 대폭 증가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전셋값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전세시장 안정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와 SH공사가 개발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다. 민선 4기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이 다양한 경기 주기에서 어떠한 국면에 처해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아직 회복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국가 측면에서 보면 각 국가들은 동일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선진국들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침체기조차 경험하지 못한 몇몇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질은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을 거듭했고, 삶의 질 또한 향상됐습니다. 중국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미 많은 매체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통화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경기 하락의 신호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2차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것을 볼 때, 각국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펼쳐 심각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식품위생에 비상이 걸린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상하는 음식물들이 자주 나온다. 우리나라의 유통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소비자들의 위생에 대한 기대를 총족하지 못한다. 그뿐 아니다. 유통의 생산성이 낮다 보니 산지의 출하가격은 싼데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때가 많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실상이 잘 드러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한국 도소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만7천 달러로 미국과 프랑스의 23~4%, 일본의 28%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낮은 만큼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진다. 한국 유통업의 낮은 생산성은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 구멍가게 수준의 거래규모로는 도저히 유통 효율화를 기할 수 없다. 유통산업 발전의 핵심은 어떻게 최적의 규모를 확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소위 `유통산업발전법'은 역설적이다. 발전이 아니라 정체를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법의 가장 큰 역할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

2010년은 한국 관광에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주는 해다. G20정상회의 개최로 국격(國格)이 향상되는 효과를 통해 컨벤션산업이 중흥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이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최근 한국관광의 모습을 역동성이 넘치는 매력을 지니고 국제관광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꿈틀거리는 호랑이'로 표현하고 있다. 2009년에 782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한 사실은 주변 국가의 유치 성적과 비교해 한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성과였고 더욱이 2010년에는 900만명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조만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관광산업은 이제 사치산업도 아니고 국가의 변방에 머무는 유치산업도 아니다. 국가의 경제적 성장동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변화, 환경보호, 빈곤퇴치, 평화 등 지구적 문제에 적극 간여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고 관광산업이 세계경제 회복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당국이 녹색제품의 대명사격인 전기차 생산과 관련,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중국내 현지 생산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자동차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중국회사와 합작하게 하고 보유 지분도 49% 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합작을 하더라도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 조달 하거나 중국 기업에 생산을 허가하도록 규정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요 핵심기술을 중국과 공유해야하는 만큼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외국계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강제로 중국 측에 넘기게 하는 정책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거꾸로 본다면 녹색기술 확보를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가 읽힌다. 유럽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2012년부터 차량 1km 주행시 이산화탄소가 130g 이상 배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배출량이 3.5g 초과하면 수출차량 30만대를 기준으로 3 060만 유로(551억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지금보다 연비를 2

초원하면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인 몽골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목축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천연자원 수출을 중심으로 대외교역이 늘고, 경제규모도 커지고 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가 울란바토르시에 아반떼 택시공급 계약을 했듯이 한국과 교역도 확대되는 추세다. KOTRA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몽골에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했다. 2007년 투자조사단을 보낸 이후 3년 만이며, 실질적인 경협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사절단은 과거 3년 동안 몽골시장의 변화상과 우리 기업들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사절단이 출발하기 전에는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후 몽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해볼 만한 잠재시장이라고 결론지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몽골은 우리나라의 94번째 교역대상국이며, 2009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규모는 1억8000만달러다. 이처럼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마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를 앞지르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런 현상을 두고 고용의 해외 이전으로 해석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걱정스러운 현상이기만 할까. 오히려 경제발전 단계상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으로 보면 어떨까. 단순 제조업 등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지식기반 산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해외투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를 대폭 상회하고 있다.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 생산활동을 저해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오히려 미약한 반면 국내외 생산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투자 및 동일기업 내 수출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다시 말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현상이 외국인투자 감소인 것이다. 이같이 국가간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제한이 사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전망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폭락설과 대세상승설은 함께 등장한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키 어려운 것은 부동산 경기 이론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후행성과 비탄력성을 제외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시장의 폐쇄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베이붐 세대의 은퇴, 인구감소 등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고 이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시장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의식주는 국민생활의 근원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정부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 같은 국가정책 중심의 주택공급은 주거안정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시장 발전을 제한했다는 한계가 있다. 신도시의 경우 택지 공급은 공기업중심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PB(Private Banker)라는 명함을 갖고 일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유층 고객의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PB로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대상 자산관리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까지도 PB라고 부르는 것 같다. FP(Financial Planner), FC(Financial Consultant), FA(Financial Advisor)등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PB비즈니스를 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숙 단계로의 진입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제가 고도성장을 하여 급여가 꾸준히 늘어나던 시절에는 개인들은 열심히 일만하면 어느 정도의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었다. 모아둔 금융자산도 많지 않았고 금융자산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만 해두면 고금리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성숙단계로 이행해 감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급여소득은 종전처

더벨|이 기사는 09월08일(19:27)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근 벤처캐피탈업계에 돈이 많이 풀렸다. 혹자는 “투자할 업체도 별로 없는데 돈이 너무 풀려 걱정이다” 라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펀드레이징에 열을 올린다. 좋은 투자처에 돈이 많이 몰리고 경쟁이 치열해 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닷컴 버블 시절을 연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지난 2000년대로 돌아가 보자. 그 당시 창투사 수는 150여개에 달했고, 총 194개의 조합(펀드)가 한해 동안 결성되었다. 결성금액도 1조4000억원을 넘었다. 총 1910개의 회사에 2조원이 투자되었다. 2009년도의 실적은 어떤가? 100개의 창투사가 74개의 조합(펀드)을 결성하였고 총 1조4000억원의 돈이 모였다. 그리고 총 524개 회사에 9000억원의 돈이 투자되었다. 위의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의 유동성 과잉이 10년 전과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최근 황금알을 낳는 유망한 산업이 있다. 무게는 10~100g에 불구하고 길이도 5~20cm 밖에 안 되는 작은 물고기가 국제 애완동물시장에서 수 만원에서 최대 수 십 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장은 연간 시장 규모가 약 23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해수관상어 시장을 포함한 관상생물 산업이다. 최근 형성된 명품 관상어 애호가층은 보다 귀하고(rare) 기이하고(curious) 화려한(colorful) 관상어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들 매니아 층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장 형성이 이뤄지면서 최근 해수관상어 시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급성장 추세에 있다. 예를 들면 몰디브 해역의 산호초에서 채집되어 해수관상어로서 거래되는 1kg의 해수관상어는 500 달러에 달하지만 동일지역의 산호초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물고기는 6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에서는 약 7000여명의 전문 채집꾼들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는 해수관상어 수출업에 5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