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세정책은 정권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파격적인 세제개혁안이 발표된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성장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나, 중도실용의 정책모드가 가미됨에 따라 조세정책도 다원화되고 있다. 집권 초의 세제개편은 개혁차원에서 시작하지만,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 개혁이라기보다는 현안 대응적인 세제개편안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올해의 세제개편안에는 개혁을 느끼게 하는 안은 적고, 변화하는 경제 및 정치 환경에 잘 적응하려는 세부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이 보이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보인다.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이란 측면에서 저소득 근로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조세지원을 확대하였다.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정의 가중치를 높인 이상, 조세정책에서 세부적으로 뒷받침

글로벌 경제의 회복속도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면서 일부 서방국가들이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일랜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플레이션의 특징인 기업 및 가계지출 하락과 채무부담 증가로 고심하고 있고, 경기부양책보다 긴축정책에 힘이 더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 경계선 상에서 고심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소비지출 침체, 높은 실업률, 일부 선행지표의 하락, 통화공급의 지연, 경기부양책의 순차적인 종료 등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해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디레버리징과 지속적인 생산량 격차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다. 최근 경제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위가 단시일 내에 긴축기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국내에서만도 3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똑똑해지는 것보다 해킹이 더 빨리 똑똑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워크, 증권거래, 인터넷 뱅킹 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스마트폰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때로는 스마트폰을 정말 사용해야할 지 주저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불이 위험하다고 해서 불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해하고 보안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스마트폰의 세계는 음식점과 같다. 음식점은 음식 재료를 받아 저장하고, 그 재료들을 가공해서 손님에게 제공을 한다. 때로는 그 음식물 혹은 재료를 외부로 배달하기도 한다. 만일 음식점이 인스턴트 음식만을 판매하는 단순 식당이라면 문제의 소지는 적어진다. 그러나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 자체가 복잡해진다면 그만큼 사고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

일본 부동산 시장의 거품붕괴 이후 일본인에게 부동산은 더이상 자산 소유의 형태가 아니게 됐다. 현재 주택은 소유 개념에서 이용의 소비 행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여유 자금으로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고 싶다는 주거문화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과거 일본도 부동산 거품기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이 대다수였다. 거품붕괴 후 경기침체, 실직, 금리변동 등으로 융자를 다 갚지 못해 경매 처분 주택이 일본 역사상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서 전매차익을 노린 아파트 구입은 대박을 향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5% 금리에 10년 상환 조건으로 3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액은 약 1억5000만원이 될 것이다. 구입한 주택의 자산가치가 10년 후 4억5000만원 이상이 돼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지만 이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관리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과연 10년 후 세금 등

일본 엔화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강세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일까? 환율은 무역거래나 증권투자 등에 따른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해외에 투자하여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가 매우 크다. 무역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소득흑자가 무역적자를 메운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일본 엔화는 늘 강세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외투자가가 일본시장에 투자하려고 돈을 들여온다. 반면에 일본 국내투자가는 해외시장에 투자하려고 돈을 내보낸다. 일본으로 외화가 더 많이 들어오면 엔화가 강세가 된다. 일본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면 엔화가 약세가 된다. 금번의 엔화 강세는 미 달러 등 선진국의 금리가 낮아진데 따른 반전이다. 해외투자가들은 저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금리인 미 달러 등으로 바꾸어 운용하기도 했다. 이때 외환시장에서 엔을 팔아야 하므로 엔이 약세가 된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 달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엔화를 빌려 미 달러

손톤 와일더(작가), 에리카 모리니(바이올리니스트), 루빈스타인(피아니스트), 스트라빈스키(작곡가), 피아티고르스키(첼리스트), 슈바이처(의사)…. 명사 200여명이 1949년 7월 아스펜을 찾았다. 이들은 목초지에 텐트를 치고 음악회를 열고 강연을 하고 계곡을 산책했다. 명사들과 함께 2000여명 청중을 아스펜으로 불러모은 주인공은 월터 패프케. 시카고에서 '아메리칸 컨테이너' 회사를 경영하던 기업가다. 시카고대학 재단이사로 있던 패프케가, 시카고대 총장 로버트 허친스로부터 괴테 200주년 행사를 제안받고 그가 아트 타운(Art Town)의 꿈을 키우던 아스펜을 그 장소로 택한 것. 패프케가 사비를 들여 초청한 패프케의 손님들은 아스펜에서 2주동안 인간다운 삶을 주제로 토론하고 음악회를 열고 래프팅과 하이킹을 즐겼다. 이 괴테 200주년 행사가 아스펜음악제로 성장해 반세기를 넘겼다. 해마다 여름철 이맘때, 아스펜음악제의 250개 이벤트에 10만명 인파가 50년전 패프케의 손님들처럼

방송 산업을 둘러싼 플랫폼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은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이 유일했으나 케이블TV 도입 이후 위성방송, DMB, IPTV에 이어 곧 선보일 스마트TV에 이르기 까지 다플랫폼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이들간의 생존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 우선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는 지상파 채널 재송신 과정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는 디지털 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 25일에 판결이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상황이므로, 디지털방송을 계기로 주도권도 잡고 수익도 올리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다만 케이블TV가 그동안 지상파를 대신하여 난시청해소에 결정적인 기여해 왔는데 갑자기 사용료를 내야 할 경우 결국 시청료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등 극단적 상황이 생겨

우리나라 건설업체수는 2010년 6월말 현재 종합면허 1만2206개사, 전문면허 4만7964개사로 6만개사를 넘어섰다. 언뜻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2만4000여개인 중국음식점보다 2.5배 많고 1만4000여 곳인 편의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도에만 1000여개 건설사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과잉실태를 대변한다. 6만여개 건설업체란 정부에 등록하고 건설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나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소규모 업자와 전기공사업체는 제외된 수치다. 이런 업체까지 포함하면 15만개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로 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활동하다보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로선 건설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도 어렵다. 조달청의 공공공사 입찰경쟁률을 보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평균 50대1, 적격심사낙찰제는 200대1의 입찰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소규모 공공

$IL80211최근 검찰에서는 빌린 사채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 주가조작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질러 상장폐지를 초래한 기업사냥꾼과 악덕 기업주들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나타난 이들의 횡령?배임의 행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거래처에 대한 허위계약방식을 통한 선급금 지급,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자회사에 대한 거액의 가장 자금대여, 과대평가한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및 환급,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해외법인 주식의 거액 매입, 회사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유상증자대금의 가장납입, 대주주 개인채무에 대한 회사의 보증채무 부담 등이 나열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한 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어음 등의 위·변조, 변호사명의 계약서 위조·행사 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된 기업에 투자했던 선량한 소액투자자의 경우 주식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더벨|이 기사는 07월29일(10:2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청소년대표님이 U-20 여자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며 축구역사를 새로 써가고 있다. 스트라이커 지소연은 여자 '메시'로 불리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인철 감독이 자리잡고 있다. 노력하는, 연구하는 지도자, 철저한 분석가, 때론 자상한 아버지. 이게 언론에서 보는 최 감독의 평이다. 선수시절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그가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여자축구에 집중한 것은 엄청난 벤처정신을 요하는 일이었다. 초등학교 여자 축구부 코치부터 시작해 중고교, 대학교까지 근 10여년을 함께한 최인철의 아이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고, 이번에 제대로 그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도 여자 청소년 축구와 그리 다르지 않다. 최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이템 선정부터 잘 해야 한

최근 성남시장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해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법적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선언이었지만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고 이를 계기로 그간 일부 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가 함께 부각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나 지방자치의 의미를 지키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종합대책을 발표, 현재 조속한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행안부의 대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후속조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은 크게 네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앞으로 자치단체의 채무증감, 세입결손 등 재정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구축된다는 점이

미디어간 경쟁증가로 방송사업자들은 DMB, IPTV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전송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해 왔다. 방송콘텐츠 사업자들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내세워도 시청 가능한 가구가 적으면 방송광고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전송수단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전송수단의 확보는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유무선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전송서비스가 상용화 되어 단순한 전송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느냐가 더 중요해 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다매체 경쟁 환경이 콘텐츠의 중요성을 크게 증대시키면서 고품질 콘텐츠 확보경쟁은 이제 매체 발전의 키워드가 됐다. 방송환경이 급속도의 변화를 맞으면서 새로운 갈등도 생겨났다.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경기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문제나 지상파와 유료매체 사이의 저작권 분쟁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중계유선방송, 케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