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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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으로 불과 3번의 도약이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 같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후 밥 먹고 살기 어렵던 6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일차적인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도약은 80년대 중동지역의 오일머니에 의한 건설경기의 호황을 기반으로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경제적으로도 또 한 단계 올라섰다. 세 번째는 10년 전 IMF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다. 당시 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함으로써 수많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창업, 고용과 부를 창출해 국가 경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여 IT 기술이 세계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약도 오직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을 육성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기술은 있어도 자본이 부족한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적기에 자본이 투입
지난 25일 대한토지주택공사 설립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써 15년을 끌어왔던 양 공사의 통합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왔다. 이제 남은 일은 통합공사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다. 그 작업은 통합공사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설정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 중 하나는 공기업 설립취지대로 '국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다. 주변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고 자살률 역시 높은데 이는 주거복지 미비로 인한 요인이 크다. 국민이라면 넓지는 않아도, 고급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주거복지 혜택은 받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이젠 정부와 통합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금자리주택은 통합공사의 핵심사업으로 꼭 성공시켜야 한다. 민간건설사는 수익성을 쫓아 주택을 짓고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
석면은 건강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석면의 건강 위해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올 신년벽두부터 모 일간지에 ‘충남 5개 마을 석면공포’라는 기사가 1면에 게재되면서 환경부와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관련 지역주민이 언론과 시민단체,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과도한 관심으로 큰 홍역을 치뤘고 이 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조사를 담당한 필자의 연구실도 연일 취재와 인터뷰 요청 때문에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이구동성으로 질문하는 것이 석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 중피종, 폐암 등 석면관련 암이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필자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 중 하나로 필자도 정확한 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다. 노출량까지 연구된 몇 편 되지도 않는 해외논문을 열거해가며 알량한 지식을 피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시는 정확한 대답은 될 수 없다. 중피종은 단지 3일간 청석면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하였
수십년간 퇴직금은 서민 근로자의 노후 생활자금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그러나 퇴직연금에 보다 많은 기대가 실리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경제 및 고용사정의 변동성 확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하며 퇴직금의 한계가 나타난 때문이다. 근로자의 잦은 이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악화, 그로 인한 노후생활의 불확실성 증가도 퇴직연금 활성화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근로자들의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긴박한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선진국에서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보편화됐다. 또한 이를 공적연금제도와 결합해 더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보완책을 속속 마련, 한층 더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용체계를 강구하고 있다. 우리도 2005년 12월 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새로운 이동방송 매체인 위성 이동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2005년 5월에, 지상파DMB가 같은 해 12월에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4년간 방송매체 중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빠른 속도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초 지상파DMB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유료서비스인 위성DMB도 지난 25일 200만 가입자를 달성하며 국내 유료 방송매체 중 최단기간 200만 돌파라는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특히 위성 및 지상파DMB의 인지도가 각각 80%를 상회(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TV 시청행태조사 기준)하는 등 국내에서 DMB는 이미 생활 속의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DMB의 성공적 보급 및 이용 확산에도 불구하고, 방송서비스의 주체인 DMB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경영위기가 심화되는 불균형적 이상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위성DMB가 3100억 원에 육박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상
경영컨설팅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제적 경쟁의 심화 등으로 전문적인 경영기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선진지식산업의 대표주자다. 또 고도의 지식돚정보집약 산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산업의 경쟁력 강화, 고급 전문인력 양성, 국제화 촉진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하다. 국내 경영컨설팅 시장은 지난 2007년 기준으로 2.1조원, 국내총생산(GDP)의 0.2%로 2000년부터 연평균 16%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성장에는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있었다. 검증 안된 컨설턴트들이 무분별한 활동이라든가 대형 컨설팅사 없이 영세 컨설팅사 중심으로 컨설팅이 확산되며 브랜드의 힘이 아니라 개인 컨설턴트들에 의해 경영진이 좌지우지되는 현상, 외국 방법론에 과도한 의지, 고유의 연구개발(R&D) 활동 없이 정체되는 시장 상황 등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도 지식서비스의 핵심 산업으로 서비스선진화에 동참하기 위
슈퍼부자들의 부동산 선호현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때라고 생각한다. 메릴린치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부자 보고서 2008'에 따르면, 한국 고액순자산보유자(HNWI=High Net Worth Individual: 주거지와 소비재를 제외하고 최소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는 2007년 말 현재 1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9% 늘었다. 이같은 증가율은 인도(22.7%), 중국(20.3%), 브라질(19.1%)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높은 것이어서, 부의 집중화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HNWI의 자산 배분은 부동산 비중이 40%에 달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주식 비중은 증시 호황에 힘입어 2006년 13%에서 지난해 20%로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33%)보다 낮았다. 반면, 아태지역의 HNWI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 힘들다는 기사가 줄을 잇는다. 소위 제1,2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법적 이자율 상한선인 연49%의 이자율(2008년 10월 기준 사금융 이용자 189만명, 실제 이용 평균금리 45.3%, 인당 평균 대출금액 430만원, 대부잔액 5조6000억원)을 감당해야 하는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에서 돈을 빌리는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산 이익률(ROA)은 0.72%인데 비해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의 ROA는 9.76%로 13.5배에 달했다. 대부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은행과 카드사 등의 연 이자율 7-15% 시장과 대부업체의 50% 사이에서 공급자가 미흡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인구는 신용이 아주 좋거나 나쁜 사람만 존재하는가?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은 통상 고객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원전건설 기술자격 심의에서 3개 그룹 안에 당당하게 들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건설과 운영 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비해 발주자로서의 사업관리 역량과 책임은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분위기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역량과 책임이 기술 수준을 못 따라 올 경우 그 피해는 엉뚱하게도 국민과 민간사업자에게로 전가되는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에너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국내 전력공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원자력발전소다. 최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관리의 문제다. 신울진원자력 1·2호기 건설계획이 지난 4월에 전원개발계획에 의해 확정됐다. 오는 2106년까지 완공돼야 국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전제로 준공 시기는 확정켰지만 착공 시기는 공기업인 발주자 책임에 맡겼다. 발주자는 4월과 5월 두 번에 걸친
얼마 전 중견 제조업체 B 사장으로부터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많은 부분이 구매 부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도 얼마 전까지 “어떻게 하면 회사의 원가를 줄일 수 있을까?”하는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았다. 사내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원가절감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만들기도 했고 사내 컨테스트를 열어볼까도 고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필자를 만나게 되어 5개월간 프로세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그는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필요한 부분만 맞춤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앞으로 일일이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 무엇보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B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업, 특히 제조업 최고경영자들이 컨설팅에 대
지난 5월 초 열린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방송 광고 시장 경쟁 도입을 포함한 우리나라 방송통신 시장의 효율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서비스 산업과는 달리 전통적으로 방송과 통신 영역은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네트워크 외부성 논리에 근거해 독점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산업 유형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융합 현상은 방송과 통신이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에 존재하는 것을 지지했던 지금까지의 기술적, 경제적 논거를 내부로부터 허물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선진화의 요체는 지금까지 독과점 시장에서 생산, 유통됐던 서비스가 앞으로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야 한다. 또 융합 시장의 급속한 확대로 요약되는 현재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의 방송통신시장의 변화를 관통하는 큰 흐름에
15세기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시작해 오늘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내용을 다룬 '대굴국기'라는 프로그램이 지난해 교육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중국 중앙방송인 CCTV가 기획한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편 '21세기 대국의 조건'에서 모든 학자가 꼽은 과거 대국의 성공 조건은 그 나라의 문화였다. 아울러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한 교육과 과학기술이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 자리를 빌어 문화와 교육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비록 교육 효율성은 떨어져도 우리 학생들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올림피아드 등 여러 국제적인 학업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 문화 역시 독창성과 풍부한 역사, 잠재력 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중 문화와 교육이 뒷받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