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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는 인덱스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가 올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선진국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더욱 성장·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이 열어준 자유로운 공간은 ETF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금융사 판매창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것과는 달리 주식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고 자신의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면 된다. ETF는 2002년 KOSPI200을 추종하는 ETF가 처음으로 상장됐다. 이후 지수형, 섹터, 스타일 ETF등 국내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던 ETF에 머물러 있었던 ETF시장에 2007년 10월 중국관련 지수인 HSCEI(HangSeng China Enterprise Index)를 추종하는 해외 ETF가 상장되면서 한 단계 발전했다. 해외 ETF는 해외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기간(7

최근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들이 국제카르텔에 대해 매우 엄중히 제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국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규제해왔는데, 오늘날 최전성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미국은 작년 한해에만 카르텔에 대해 10억불(약 1조 4천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연루된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을 인신 구속까지 하였고, 그 대부분의 제재를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의 기업들에게 부과하였다. 그런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하면서 새 행정부에서는 더욱 공세적인 조치(aggressive action)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법무성에서 조사하고 있는 국제카르텔이 50건이나 된다고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카르텔에 대해 형사 제재를 하지 않지만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행정적인 제재로 부과하고 있다. 작년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일자리 위기’(The jobs crisis)를 표지글로 다뤘다. 미국의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다고 한다. 또한, 고용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추진하더라도 당분간 실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25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최근 14만명 이상 줄었다. 한편으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약 5.4%를 점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원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민간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는 ‘일자리 위기’(the jobs crisis)를 표지글로 다뤘다. 미국의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50년 이래 가장 낮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정책의 성패가 현재 상황을 더 개선시킬 수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이 그렇지 못한 유럽보다 일자리 감소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간 25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일자리가 늘기는 커녕, 오히려 10만명 이상 줄었다. 한편으로는 출산장려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청년층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오죽 좋을까? 공공부문의 모집정원을 늘리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지난 한달간 우리사회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한 충격과 공포로 얼룩져있었다. 전자충격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 판매가 늘고 여성들의 귀가시간이 당겨지는 등 생활패턴이 변했으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란 단어가 방송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회자될만큼 강호순이 일으킨 파장은 가히 신드롬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강호순이 보험범죄로 의심되는 여러 사건을 통해 7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험범죄방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인과 장모가 화재로 사망하면서 4억여원을 받았을 때 보험사와 경찰이 강씨의 보험금 수령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처했더라면 이후 범죄는 막았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보험범죄방지대책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다. 그동안 보험범죄는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대기업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정도로 여겨져 다른 범죄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공사기간(이하 공기) 지연은 그동안 공공건설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기 지연은 물가 상승으로 총 공사비를 증가시키고 지연된 기간 만큼 현장관리비 부담도 늘어나는 등 그 폐해가 크다. 특히 공공시설을 제때에 준공하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평균 6.9년, 일반국도는 7.4년 등 대부분의 도로건설 현장에서 공기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주요 전철과 전국 일반철도 21개 중 15개의 완공시기가 2~7년 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7.9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기 지연은 건축, 댐·광역상수도, 항만시설 등 대부분의 공공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기 지연은 보상 지연·설계 변경·민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공기지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조기준공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공공건설

지난달 4일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오랜 산고 끝에 발효됐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에 이어 우리도 금융산업의 빅뱅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금융업종간 칸막이가 없어지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은행과 보험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자본시장의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망 기업 발굴 및 육성, 기업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벤처캐피탈업계는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벤처캐피탈업무 겸영을 허용한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자는 벤처투자, 기업공개, 자금지원, 인수·합병(M&A) 등 벤처투자 관련 일련의 업무를 모두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증권사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자가 벤처캐피탈로 지정되면 조세특례는

미국에 이어 동유럽까지 경제위기가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고, 각국에 도미노현상을 불러오는 모습이다. 우울한 소식을 '나라 밖의 일'로 치부하려는 분위기도 일부 있으나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환율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호재로 받아들여지나 현재처럼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선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독(毒)이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경험상 기업들은 위기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특히 다양한 해외사업을 하는 곳은 내수기업보다 발달한 촉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수년간 글로벌화 및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세계 곳곳에 설립한 현지법인 및 사업부를 통해 현지기업들의 분위기뿐 아니라 깊숙한 속사정까지

　삼국지연의에서 관우의 뼈를 긁어 화살독을 치료한 것으로 잘 알려진 명의 화타는 대증하약(對症下藥)이란 고사성어를 남겼다. 　예심과 이연이 둘 다 고열과 심한 두통으로 앓게 되어 화타를 찾아갔다. 화타는 두 사람의 상태를 살펴 본 후 예심에게는 배탈약을, 이연에게는 감기약을 먹게 하였다. 　화타는 두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같은데도 다른 약을 처방한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자 "예심은 음식을 과식하여 배탈이 났으므로 배탈약을, 이연은 찬 기운이 몸 안에 들어와 감기에 걸렸으므로 감기약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증하약의 의미는 증세를 정확히 진단하여 약을 쓰라는 것, 즉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대처하라는 뜻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흔히 의사의 처방에 비유되는데 이는 적절하다. 과거에는 타당했던 정책이라 해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유효성을 상실한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 즉 재벌 소속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총액을 규제하는 출

세계 각국이 경제 침체와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 재정 투자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문 중 하나가 건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간접시설(SOC)의 축적률이 세계경제협력기구 평균값의 과반수에 머물고 있어 정부로선 부족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국내에는 이미 초대형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와는 별개로 정부는 개별 공사에 대해 계약 건별 공사비 삭감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다. 최저가낙찰방식도 정부의 공사비 삭감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국책사업의 현실을 보면 건설공사비는 낙찰을 통해 감소하는데 반해, 투자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엇박자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국책사업의 주인과 개별 공사 계약의 주인이 다른 우리나라 만의 특성 때문이다. 즉 국책사업의 주인은 없고 개별 공사의 주인만 보인다는 뜻이다. 국책사업의 총 사업비는 투자비 성격이고 개

녹색뉴딜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구시대적 토목공사로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경제위기의 극복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녹색뉴딜은 과거 개발시대의 개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경기를 활성화하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10대 녹색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단기적으로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빠른 회복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과 같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녹색뉴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불황을 벗어나는데 효과가 크다. 특히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공급에도 효과적이다. 나아가 미래 세계경제의 주도권과 판도를 좌우할 기후변화 의제를 준비하는데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특히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2012년 교토의정서 만

미국발 경제위기는 헐리우드 영화업계 종사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대작을 제외한 중간 규모 영화들의 제작 중단과 함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고, 도산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스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본인에게도 놀랄만한 소식은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ILM(Industrial light and magic)의 아티스트 3명이 독립해 10여년간 굵직한 영화 VFX(컴퓨터그래픽스) 제작을 해온 오퍼니즈의 폐업 소식이다. 오퍼니즈는 2004년 한국 영화 ‘괴물’을 통해 디지털크리쳐 제작을 한국에 선보였고 그 외 ‘해리포터’ 시리즈, ‘아이언맨' 등의 주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트 영화 제작에 꾸준히 참여한 업체다. 이런 중견기업의 퇴출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반면교사가 되는 시사점도 던져준다. 오퍼니즈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영국 런던 소재의 MPC(The Moving Picture Company)의 경우는 오퍼니즈와는 다른 길을 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