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났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인문제다. 특히 치매나 중풍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경우, 노인 자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된다. 현재 노인 인구의 3.1%인 약 17만명이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이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동안 전적으로 가족들의 몫이었던 치매·중풍 노인의 요양을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로 대체하는 제 5의 사회보험이다. 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50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 울루(Oulu). 1982년 유럽 최초로 `사이언스 파크

반도체산업은 1990년대 이후, 제1의 수출주력산업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39조원에 이르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44%를 점유하였다. ‘인텔 인사이드’라는 마크가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팔리는 노트북이나 PC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인사이드’, ‘하이닉스 인사이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진정한 의미의 반도체 강국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시장규모가 메모리보다 3배 이상 큰 1730억 달러나 되며, 향후에도 7%대의 고속성장이 전망되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2007년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산업 매출액 규모는 41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4%를 점유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대만의 경우 핵심 원천기술, 우수한 반도체 설계인력, 대규모 투자자본 등을 바탕으로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는 현재 녹색경쟁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황색경쟁(굴뚝산업) 시대는 과거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여기엔 기후변화를 둘러싼 기업 경영여건의 변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유엔이 5일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를 기후변화로 정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제1차 의무공약기간이 시작되면서 세계 시장은 저탄소 친화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의무감축 단계에 들어간 선진국들은 강력한 규제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신규 등록차량의 CO2 배출한도를 2012년 130g/km에서 2025년까지 70g/km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도 올 1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할인해 주거나 가중해서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확 바뀌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노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치매다.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치매환자를 부양하기 위해 가족구성원이나 부양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치매의 증상이 악화될수록 부양자가 겪어야 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05년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의료이용을 한 치매환자의 수는 2000년에 2만5669명에서 2004년에 6만4779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3배 증가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치매로 의료기관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진료비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냥 노환이라고 생각하거나 치매는 완치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갖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130만 개소를 넘어섰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중 100만 공이 넘는 지하수 공은 대부분 충적층 지하수를 이용하는 소규모시설로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20만 공 내외의 암반관정은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해 36% 이상의 국민이 식수로 이용하며, 85%의 유명 식·음료제조업체가 지하수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가에서도 각종 재해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를 지하수시설로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수와 다른 지하수의 여러 장점 때문이다. 이렇듯 지하수가 갖는 사회적 내재가치나 중요성이 충분히 설명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하수를 오염된 물로 오해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지하수 개발과 지속적인 투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편 방치 상태나 다름없는 20만 공 내외 암반관정에 대

최근 일본 다이와증권사는 베트남이 수개월 내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베트남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의 이미지로 갖고 있던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소식이다. 연 8%대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베트남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는 징조는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역수지는 올 1~4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90% 증가한 111억불 적자를 기록해 2007년 연간 무역적자 124억불에 근접하면서 올해 정부 예상치인 200억불을 쉽게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 적자 원인으로는 원부자재/중간재 산업이 취약한 베트남 특성상 국제원자재 가격급등의 직격탄을 받았고, 대형 프로젝트(정유공장 건설등) 설비투자 수입, WTO 가입에 따른 관세율 인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고급소비재 수요 증가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베트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률 8.48%를 훨씬 초과하는 12.6%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 4개월말 까지만

'지식산업의 힘' 굴뚝산업 능가..케이블TV 콘텐츠 육성 책임감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으로 '콘텐츠' 분야를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은 없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도 많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지식산업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 효자상품인 반도체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수출을 통해 총 231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에 만들어진 '해리포터' 영화시리즈는 전세계 시장에서 자그마치 308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프로그램 하나가 무려 77조원이나 더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되고 있다.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전세계 68개국에서 25개 언어로 방송된 일본의 '포켓몬스터'는 직·간접 경제효과가 2006년 집계로 약 20조원을 넘어섰고, 이에 따른 파생수익은 지금도 계속 발생 중이다. 이들은 굴뚝산업을 뛰어넘는 콘텐츠분야의 산업 유발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5000년의 유구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양극점을 정복한 산악인 허영호 씨가 지난 4월 경비행기를 이용한 하늘로의 도전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타스페이스의 멤버십이도 한 허영호 씨는 초경량 비행기를 타고 7시간여의 비행 끝에 국토종단에 성공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의 실패를 딛고 16개월만의 재도전 끝에 이룬 성과라 더욱 뜻 깊었다. 비행을 마친 허영호 씨는 평양왕복비행과 세계일주비행 등에도 도전할 뜻을 비쳐 지치지 않는 열정을 과시했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 없이는 인생에 결코 성공이 따르지 않는 법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안정만을 추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에 안주하려 하지만,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고 성공으로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더구나 강력한 실천의지를 지닌 사람들과 멤버십을 형성한다면 나를 움직이는 커다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현대그룹의 신화를 만든 고 정주영 회장의 사례도 그러하다. 작은 쌀가게 종업원에서 세계적인 그룹을 세운 그는 인생 자체가 도전의 역사이다. 그의 인생여정이 다른

빌딩 임대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상장기업, 외국계기업 및 투자관련 기업 등 자본력이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대형빌딩의 공실율은 연일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임대료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이 주로 입주해 있는 중소형빌딩의 공실율은 오히려 정체 또는 상승하고 있고 임대료도 소폭인상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빌딩 임대시장의 빈익빈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을 불러온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국내경기의 양극화 심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빌딩의 위치, 규모 및 시설 등의 측면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중소형빌딩의 임대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형 빌딩 투자자들은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관리빌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부동산자산관리회사들은 해당 빌딩의 관리를 착수하게 되면 시장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빌딩

정부 예산 저감을 통해 시장 경제를 최대한 살리겠다는 게 MB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정부 예산에는 경직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가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비는 사업성 경비에 포함된다. 사업성 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건설공사비다. 정부로선 당연히 예산저감 차원에서 건설공사비 저감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사비 저감 차원이나 글로벌스탠다드 측면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품질좋은 제품을 가장 싼값에 구매하는 게 시장 경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건설공사 구매는 제품 구매가 아닌 서비스 구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건설공사 서비스가 종료되면 고속도로나 교량 등이 완성된다. 서비스 거래시 제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연히 서비스에 의해 생산되는 완성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이 최저가낙찰방식을 폐지했다. 시장 경제 논리로만 해석될 수 없는 게 건설공사의 특성임을 확인시켜

내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4월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금융투자회사를 다수 설립하여 경쟁을 유발시키고 자연스런 구조조정을 통해 소수의 대형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을 유도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 등 이른바 ‘벤처캐피탈’을 자통법속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정부부처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결론은 자통법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별법률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내려졌다. 벤처캐피탈이 자통법의 예외적용을 인정받은 것은 자통법이 목적하는 투자자보호나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선진화보다는 시장실패가 불가피한 벤처투자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투자재원에 민간자본을 더하여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금융으로서의 취지가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통법이 기대하는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와 같은 대형투자회사의 설립으로 인해 벤처투자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